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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업종 등을 계층화하여 근로환경 실태를 지표화하였다. 지표는 표준화된 값으로써 이들 계층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제안 방법
- 압력은 물리적 환경, 노동시간, 업무환경, 사회 환경으로 구성하였고, 중분류에 따라 설문 문항들을 통합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물리적 환경은 물리적 위험환경과 인간공학적 환경으로 구성되었고, 노동 시간은 1주일 평균 근무 시간, 저녁, 밤 및 장시간 근무를 포함한 비표준적 노동시간, 주관적 일과 삶의 균형으로 구성하였다. 업무환경은 작업 프로세스에서 질적 표준 기준의 사용, 일의 복잡성과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의 필요성, 작업에서 단조로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무 요구와 일이 순서, 작업방법, 작업속도 및 작업율의 스스로 조정 가능성을 포함한 업무 자율성으로 구성하였다.
- 여러 가지 근로환경 중에서 근로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관련 항목을 상태로 설정하여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표들을 압력으로 설정하여 압력-상태 모형을 구성하였다. 압력-상태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지표들은 유럽 근로환경조사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European Commission, 2000; European Commission, 2001a; European Commission, 2001b; European Commission, 2001c; European Commission, 2004), 이들 선정된 지표들을 지수화 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 1과 같이 분류하였다. 압력은 물리적 환경, 노동시간, 업무환경, 사회 환경으로 구성하였고, 중분류에 따라 설문 문항들을 통합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물리적 환경은 물리적 위험환경과 인간공학적 환경으로 구성되었고, 노동 시간은 1주일 평균 근무 시간, 저녁, 밤 및 장시간 근무를 포함한 비표준적 노동시간, 주관적 일과 삶의 균형으로 구성하였다.
- 본 연구에서 선정된 지표들은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지표 체계들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근로환경조사(EWCS)에서 보고하고 있는 지표들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의미가 있는 지표인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표로 포함시켰다. 특히, 유럽근로환경조사의 지표들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 근로환경조사는 유럽 취업자 근로환경조사의 방법과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환경 지표 선정의 기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근로환경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지표로서 우리나라 근로환경 지표 선정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태에 해당하는 항목은 건강과 관련 있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해당 항목으로는 정신건강(우울 또는 불안장애, 전신피로,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신체건강(청력, 피부, 요통,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 두통, 복통, 호흡곤란, 심혈관 질환, 손상)을 포함하며,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일 수와 근로환경 만족도를 포함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1년 6월에서 2011년 11월까지 실시된 제3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로 전국 만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종이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Pen and Paper Interviewing)로 실시되었다. 목표 표본수는 50,000 가구이며 최종 완료된 표본수는 50,032가구이다. 표본추출법은 층화2단확률비례계통추출법(2 stage stratified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method)이며 미국여론조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에 의해 개발된 실사평가에 대한 표준적 정의인 협조율(COOP3)은 0.
-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1년 6월에서 2011년 11월까지 실시된 제3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로 전국 만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종이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Pen and Paper Interviewing)로 실시되었다. 목표 표본수는 50,000 가구이며 최종 완료된 표본수는 50,032가구이다.
- 본 연구에서 선정된 지표들은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지표 체계들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성능/효과
-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물리적 위험 주위환경, 비표준적 노동시간 등 양호하지 못한 근로환경인데 반해, 건강 및 업무 만족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여자에서는 업무 요구 및 사회적지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근로환경이면서 건강 면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 이들 업종은 물리적 위험요인의 노출도가 높았고, 서비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 및 비표준적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업무 요구도가 높고, 사회적 지지도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정신건강, 신체 건강 지표가 낮았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결근도가 높았다. 또한 업무 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 이들은 물리적 위험요인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도 노동 시간이나 업무 환경에서도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고 이에 따른 건강 관련 지표들 역시 양호하였다. 반면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 관련, 기능 및 관련, 장치 기계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등은 물리적 위험요인에의 노출도가 높았고 노동 시간 역시 다른 직종에 비해 과도하게 나타났다. 업무 요구는 과하고 사회적 지지는 약하게 나타나는 양호하지 못한 근로환경이었으며, 이에 따른 신체 건강 및 건강에 따른 결근이 높고,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양호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 사회 환경을 구성하는 지표 중 동료 및 상사의 지지인 사회적지지 평균 지수는 4.51이었고 차별경험 지수는 9.7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둘째, 각 국의 생태적,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여 지표가 적절한 관점에서 보고 및 해석 되어야만 한다. 셋째, 국가 간 환경변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화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국가 간 지표를 비교할 때 평가는 선택된 국내 총 생산, GDP/인구, 인구/토지영역, 면적뿐만 아니라 국가별 정의와 측정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표준화가 국가 간 비교를 쉽게 해주지만 국제적인 결의와 연계된 경우에는 절대치가 오히려 적절한 측정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89로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야간 및 장시간 근무를 포함하고 있는 비표준적 노동시간의 지수는 7.33으로 다소 높았으며 일과 삶의 균형도는 5.32로 중간 값에 가까웠다. 업무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업무요구의 평균 지수는 3.
- 업종에 따라서는 출판, 영상 정보, 전기 가스 수도, 행정·국방·사회·보장업의 압력 지수 평균이 7.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전문 과학 시술, 보건사회복지 교육 서비스, 금융 보험업 등의 압력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 반면 여자에서는 업무 요구 및 사회적지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근로환경이면서 건강 면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50세 미만의 근로자들이 업무 환경이나 결과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50세 이상 근로자들인 경우 물리적 위험요인, 긴 노동시간, 과도한 업무 요구 및 사회적지지 등의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근로환경이고 정신건강, 신체 건강 및 업무 만족도면에서 양호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 압력과 상태가 모두 좋지 못한 계층으로는 50세이상의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이었다. 임시근로자의 경우는 압력은 좋지가 못하였지만, 상태의 경우는 평균을 유지하고 있었고,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종사업과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의 경우는 근로환경 내 압력은 좋지 못하였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내의 압력과 상태를 구분하여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압력-상태 모형에서 상태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건강과 관련이 있는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신건강의 평균 지수는 8.98, 신체 건강은 8.94로 높은 편이었으며,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일 수의 평균 지수는 9.46으로 대체적으로 대상자들의 건강 관련 지표의 지수들이 높은 편이었으나 업무 만족도의 경우는 5.89로 다른 항목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 압력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으나 남자가 미세한 차이로 높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50세 이상의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 평균과 비교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자영업자의 압력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일용직 종사자가 상용 및 임시직에 비해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보다도 낮았다. 직종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평균보다 높아 긍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자, 사무직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지수가 가장 높았고, 장치 기계 조립 종사자의 압력 지수가 가장 낮아 사무직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근로환경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 종사상 지위에 따른 총괄 표준화 지표는 임금근로자와 상용 근로자가 가장 양호한 근로환경 및 양호한 건강관련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일용직 및 자영업자들이 가장 양호하지 않은 근로환경 및 건강관련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인 경우 긴 작업시간과 비표준적 노동시간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지지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자영업자의 압력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일용직 종사자가 상용 및 임시직에 비해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보다도 낮았다. 직종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평균보다 높아 긍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자, 사무직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지수가 가장 높았고, 장치 기계 조립 종사자의 압력 지수가 가장 낮아 사무직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근로환경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업종에 따라서는 출판, 영상 정보, 전기 가스 수도, 행정·국방·사회·보장업의 압력 지수 평균이 7.
- 이에 따른 상태 지수에서는 압력 지수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지수가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한 차이고 낮게 나타났고 50세 이상, 무급가족 및 기타 종사자, 일용직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직종에 따라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 사무 종사자의 상태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농림어업 숙련자의 건강관련 상태 지수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 직종에 따른 총괄 표준화 지표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관리자, 사무종사자들이 가장 양호한 근로 환경 및 건강관련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물리적 위험요인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도 노동 시간이나 업무 환경에서도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고 이에 따른 건강 관련 지표들 역시 양호하였다.
후속연구
- 이는 지수들의 불균형 구조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가중치 부여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그러한 정보는 특히 평가의 기본이며 지표변화의 추진력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각 국의 생태적,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여 지표가 적절한 관점에서 보고 및 해석 되어야만 한다. 셋째, 국가 간 환경변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화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국가 간 지표를 비교할 때 평가는 선택된 국내 총 생산, GDP/인구, 인구/토지영역, 면적뿐만 아니라 국가별 정의와 측정방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둘째, 우리나라 근로환경조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지표와 내용을 수정하고, 이를 통해 근로환경 관련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통상 임금확대, 정년 60세 의무화(2016년),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 및 환경에 대한 규제를 제시 또는 점검하는 등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환경조사 관련 지표들을 새롭게 제시 혹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임시근로자의 경우는 압력은 좋지가 못하였지만, 상태의 경우는 평균을 유지하고 있었고,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종사업과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의 경우는 근로환경 내 압력은 좋지 못하였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내의 압력과 상태를 구분하여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압력부분의 정책으로는 위험인자의 제거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이며 상태부분의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및 특수검진자료 등을 이용하여 업무로 인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의 규제와 근로자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신뢰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근로환경에 대한 지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정부, 공공단체, 기업 이해단체 등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 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환경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 분석의 맥락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거나 변화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거나 성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가중치 외에도 지역별, 성별, 업종별, 종사상 지위 별 등의 편차를 보정할 수 있는 보정치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정치는 가중치와 달리, 특정 변인의 영향으로 인해 초기 성과 자체부터 차이가 나는 현상을 제어하려는 방안이다.
- 신뢰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근로환경에 대한 지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정부, 공공단체, 기업 이해단체 등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 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환경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 분석의 맥락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거나 변화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거나 성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지표를 적용하여 지난 근로환경조사 및 조사될 근로환경조사의 건강 관련 압력 항목들에 대한적용이 필요하다. 해당 지표는 적절한 개발 절차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므로, 이 지표들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건강 관련 압력 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지표를 적용하여 지난 근로환경조사 및 조사될 근로환경조사의 건강 관련 압력 항목들에 대한적용이 필요하다. 해당 지표는 적절한 개발 절차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므로, 이 지표들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건강 관련 압력 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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