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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0 대 1) 이하여도 감산을 하지 않았고, 의료법상 요양병원에는 급성기 병원과 달리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3분의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고 하였지만, 차등제에는 간호조무사 배치를 등급 산출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급증함에도 인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2008년에 요양병원형 수가를 개발, 도입하였고, 적정한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감산으로 불이익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병상수 대 간호사 수가 8.
-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연도별 인력 배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 요양병원형 간호등급제, 2010년 수정 간호등급제 실시 이후에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수와 간호사 비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간호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 정규과제로 승인받아 수행한 연구에서 생성된 자료의 2차 분석이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개별 기관의 사적 정보는 대체키로 코드화하여 연구자가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본 연구는 요양병원형 간호등급제 시행이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간호사 확보율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단적 조사연구이다.
- 본 연구는 요양병원형 간호등급제 실시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요양병원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간호인력 수와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의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간호인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변화가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변화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개년(60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된 119개소의 요양병원으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에 실시된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등급제 포함정책과 2010년 4월에 실시된 수정된 간호등급제가 요양병원에서의 간호인력 수 및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이에 요양병원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사의 고용을 촉진하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요양병원형 간호인력 등급제가 실시되었다(HIRA, 2007, 2008, 2010). 이 제도는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기준에 간호사를 대체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가로 인정한 제도로 인력 채용에 대한 요양병원의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간호사 채용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간호등급제 시행 이전인 2006년, 2007년에 비해, 2008년, 2009년, 2010년 119개 노인요양병원의 인력확보수준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인 간호인력 수는 증가하였지만, 간호사 비율은 2006년에는 71.
- 그러나 기존연구는 급성기병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요양병원 간호등급제의 시행이후, 요양병원에서의 간호인력 수 및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병원의 간호사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차등제 시행 이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기관요인, 환자요인)을 통제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수,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 01%로 점차 감소함을 보여 요양병원들은 인력을 증가시켜 등급의 상향을 꾀하였지만, 인력의 증가분을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충족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요양병원에서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채용은 보완관계가 아닌 대체관계적 속성을 보이므로 본 논의에서는 여타 변수에 따른 간호사 채용 수준의 변화를 선행연구와 비교하고, 결과적으로 간호사 채용에 음의 영향을 준 간호조무사 채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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