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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rivate Consulting Firms Working on Rural Area Development 원문보기

농촌지도와 개발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21 no.2, 2014년, pp.1 - 28  

김정태 (공주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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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상향식 사업을 강조하는 정책 환경은 이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초기 기대를 안고 시작된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되고 있는데,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컨설팅회사 내부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본 글은 이 같은 문제가 정책의 결과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개발뿐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갖는 문제는 정부정책기조에 편승하여 성급하게 민간컨설팅을 도입하고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의 목적이 주민의 의식변화를 수반한 내생적 발전의 이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는 정책 환경 등이 현재의 컨설팅회사의 문제를 출현시킨 출발점이다. 민간컨설팅회사의 문제점이 컨설팅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업체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시장을 리딩하는 9개 업체를 포함하는 최우수유형(9개), 우수유형(36개), 보통유형(34개)로 구분되었고, 유형별 업체의 경영성과와 업체가 보유한 전문성 등의 경영자원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우수유형의 지역개발관련 인적보유 정도만이 관련이 있을 뿐, 다른 유형에서는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컨설팅회사 선정기준에 업체의 전문성과 같은 역량이 아닌, 다른 외적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서, 민간컨설팅도입에 대한 충분한 정부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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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consulting firms that a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with a bottom-up approach are involved in nearly all areas of rural area development, and the policy environment that emphasizes the bottom-up approach will further expand their participation. Reviews of pr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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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글은 이러한 배경 하에 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가 갖는 문제점을 정부정책 맥락에서 찾아보고, 이에 따른 민간컨설팅 시장의 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민간컨설팅회사가 출현하고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업체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간과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참여업체의 경영성과(사업성과 수와 금액)와 전문역량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민간컨설팅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화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본 글은 이러한 배경 하에 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가 갖는 문제점을 정부정책 맥락에서 찾아보고, 이에 따른 민간컨설팅 시장의 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민간컨설팅회사가 출현하고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업체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간과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참여업체의 경영성과(사업성과 수와 금액)와 전문역량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민간컨설팅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화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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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상향식으로 추진되면서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인가?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상향식으로 추진되면서 두드러진 변화는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컨설팅시장의 활성화이다. 하향식방식에서도 민간부문의 참여는 있었으나, 사업목적과 내용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언과 검토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상향식방식에서의 추진형태는? 하향식방식에서도 민간부문의 참여는 있었으나, 사업목적과 내용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언과 검토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상향식방식에서는 주민에 의한 사업추진이 강조되면서, 계획수립과 역량강화 분야가 중시되었고, 컨설팅회사는 이들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민간조직으로 등장하였다.
컨설팅시장에 참여하는 업체 대다수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정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 현황책자는 시행주인 지자체 등에 업체별 홍보자료로 활용되어 대다수 업체가 등록을 희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등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포함할 경우 컨설팅시장에 참여하는 업체 대다수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상황을 사업비가 진행되는 과정과 연결하여 보면, 업체가 선정되면 선급금을 주고,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을 하는 구조에서 업체는 사업체 유지를 위한 경비 확충을 위해 보다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한 업체가 여러 마을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입찰경쟁에서 이기는 기술과 방법론이 뛰어난 자격미달, 함량미달, 도덕성 미달의 사이비 업체로 인한 ‘필요악’이라는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평가는 열악한 업체의 재무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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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강원종. (2004). 한국의 지역농정과 농촌개발의 혁신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새농촌건설운동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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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정태. (2013). 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 경영성과 결정요인. 농촌계획, 19(1),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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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2011). 2011년 농어촌지역개발 컨설팅업체 현황. 과천: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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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덕병, 윤유식, & 이민수. (2008). 한국 농촌지역개발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4), 6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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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복문수. (2000). 지방정부기능의 수비범위와 민영화. 한국거버넌스학회보, 7, 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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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병기. (2008). 참여정부 농촌개발정책의 회고. 농촌지도와 개발, 15(1), 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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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충청남도. (2013).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팀' 간담회 자료. 홍성군: 충청남도. 

  19. 한국농어민신문. (2013). 농어촌지역개발 컨설턴트 육성 시급하다(3.14.일자). 

  20. 한국농어민신문. (2008). 상향식 지역개발사업 '성공조건'(10.20.일자). 

  21. 한국농어촌공사. (2014). 용머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2단계 시행을 위한 제안요청서. 익산: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22. 한국농어촌공사. (2013).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23. 한국농어촌공사. (2012). '2013년 농어촌지역개발 컨설팅업체 현황'수록 신청안내. 의왕: 한국농어촌공사. 

  24. 한국농어촌공사. (2007). 컨설팅 DB등록 안내공고문. 의왕: 한국농어촌공사. 

  25. 홍문표. (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방안. 2004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책자료집. 서울: 홍문표의원실. 

  26. OK 시골. 농촌개발 컨설팅, '아무나 못하게' 제도화 추진(2007.5.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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