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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방공식별구역 관련 국제조약이 존재하지 않아 방공식별구역의 설정·운용에 대한 적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가 안보와 권익에 따라 동 구역은 지속적으로 신설·확장·조정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방공식별구역의 운영추세와 법적 지위, 그리고 최근 선포되어 운영 중인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중국의 선포 의도,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리적 해석과 대응방안 등을 분석하여 발전하는 방공식별구역의 운영 현황과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 첫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 58조 1항과 3항 그리고 제 301조를 원용하여 해당 협약의 법리적 해석을 달리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론에만 의존하자니 해양강국의 해석과 너무 충돌하여 다른 정당화 방안을 국가 관행에서 찾은 결과 특히 조어도를 포함하는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 이라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이후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성격과 관련 조문의 해석을 이용해 특히 군용기의 군사활동을 규제하고자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2001년 4월 1일 중·미 항공기간의 하이난섬 충돌사건시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에서의 타국 군용기의 정찰비행까지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에 대해 당시 미국과 중국은 관련 국제법의 해석에서 이견을 견지했다.
- 둘째, 일본의 조어도 영유권을 무력화하고 이를 분쟁화하며, 중국의 주장을 강요하고자 하는 의지를 과시 하고자는 것이다.[9] 조어도 분쟁은 2010년 이후 격화되어 왔다.
- 이에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역 해양 분쟁에서 보다 공세적인 정책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여 지역내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주도권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 무엇보다 미국은 지역 해양 분쟁에 있어 중국이 직접적인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이 아닌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같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지역 해양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방공식별 구역 설정과 같은 조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해양 권익에 대한 주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군사적 도발을 유발시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군사적 충돌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책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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