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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한 항공기반입금지 물품 관리.감독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The Legal Study of Prohibited Items on Aeroplane for the Aircraft Safety and Security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29 no.1, 2014년, pp.33 - 66  

장인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한성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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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항공이용객의 숫자도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항공기 기내난동, 항공기납치, 항공기테러 등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기 탑승 후 반입 물품을 이용한 항공기납치, 난동, 등은 항공기 이용객은 물론 항공운항질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은 항공안전과 보안에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즉 국민의 안전한 항공이용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관해 규정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기범죄와 함께 갈수록 교모해지는 수단으로 인한 항공기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이와 같이 항공기반입금지물품 지정실태와 관련법제도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많은 사상자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 없이는 항공기운항과 시설의 안전은 물론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그러므로 항공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항공기반입금지물품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항공기탑승과 제재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안정성평가의 부족과 불충분한 기준과 미흡한 검색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탑승 후 대응 및 제재문제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미흡한 압수 유치에 관해서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위험물품반입의 처벌의 미흡한 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항공안전과 보안을 위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 관리와 감독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합리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ile the numbers of overseas travelers has been increased rapidly each year, the numbers of passengers in the aircraft also has continued to be increased gradually. In the mist of these increasing numbers, such accidents as threatening an aircraft safety like riot, aircraft hijacking and terrorism ...

주제어

#항공안전과 보안   #항공보안   #항공질서유지   #항공기내반입금지물품   #항공보안법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로 무엇이 있는가? 해마다 항공이용객의 숫자도 큰 폭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항공기 기내난동, 항공기납치, 항공기테러 등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기 탑승 후 반입 물품을 이용한 항공기납치, 난동, 등은 항공기 이용객은 물론 항공운항질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항공기반입금지물품 중 인화성물질로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로는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품, 독극물, 의료용,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이 있다. 또한 인화성물질로는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가스, 휘발류 페인트 등 인화성액체 약 70%이상의 알코올음료 등이 있다. 기타 위험물질로는 소화기, 드라이아이스7), 최루가스 등이 있다.
항공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더욱이 현재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안전성평가 부족”,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미흡한 기준·검색시스템”, “항공기반입금지물품의 불충분한 홍보와 교육”, “위험성 높은 항공기반입금지물품 압수 어려움”, “항공기위험물품반입행위와 기내난동의 처벌 미흡”, “기내 알콜성음주 제공으로 음주기내난동 증가” 등과 같이 항공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함에 있어서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바, 특히 항공기사고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전원 사망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후구제방식 보다 사전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한 이동은 기차 버스 선박 등의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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