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문화 예술인 산재적용확대의 보완에 관한 연구 -방송과 공연예술스텝을 중심으로 Study of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Focus on Workers in Broadcasting and Performing Art원문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게 부여된 산재보험 확대적용의 의미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이다. 연구 목적 상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다. 첫 번째 사례는 방송 보조출연자가 보조출연 60년 역사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송 없이 바로 산재보상 승인결정을 받았고, 반면에 뮤지컬 무대 지원기술자는 근로자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상 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이 두 사례를 통하여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은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보조출연자는 향후 산재보상적용이 보다 쉬워졌다는 점이다. 둘째, 뮤지컬 무대 지원기술자의 사례처럼, 보조출연자의 고용형태와 비슷하지만 근로자성 검토 보다는 산재보험 예술인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산재보상 적용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제도가 산재보상의 문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단역보조출연자부터 인지도 높은 연예인까지 예술인은 그 개념과 고용형태가 일반근로자와 비교하면 매우 다양하다. 이는 그 만큼 예술인이라는 폭넓은 범주 안에 넣어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음은 산재보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게 부여된 산재보험 확대적용의 의미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이다. 연구 목적 상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다. 첫 번째 사례는 방송 보조출연자가 보조출연 60년 역사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송 없이 바로 산재보상 승인결정을 받았고, 반면에 뮤지컬 무대 지원기술자는 근로자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상 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이 두 사례를 통하여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은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보조출연자는 향후 산재보상적용이 보다 쉬워졌다는 점이다. 둘째, 뮤지컬 무대 지원기술자의 사례처럼, 보조출연자의 고용형태와 비슷하지만 근로자성 검토 보다는 산재보험 예술인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산재보상 적용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제도가 산재보상의 문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단역보조출연자부터 인지도 높은 연예인까지 예술인은 그 개념과 고용형태가 일반근로자와 비교하면 매우 다양하다. 이는 그 만큼 예술인이라는 폭넓은 범주 안에 넣어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음은 산재보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eaning of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This study explains by giving specific two examples. The first case is about broadcasting extra who is permitted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eaning of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This study explains by giving specific two examples. The first case is about broadcasting extra who is permitted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ithout filing a suit. Whereas, The second case is about musical stage crew who is not permitted to obtain compensation for accident during work. The reason why he could not receive compensation is not because he is regarded as worker, but because he is regarded as individual businessman.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could be a double-edged sword for workers through two cases. Firstly, Broadcasting extras could become much easier to receive workers' compensation according to precedent. Secondly, It is more difficult to get the workers' compensation by the reason of not applying for workers' compensation admission like the second case, even though the second case of forms of employment is similar to that of the first. In other words, New compensation development could generate another obstacles to enter compensation systems.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should be operated with covering artists' compensation case by ca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eaning of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This study explains by giving specific two examples. The first case is about broadcasting extra who is permitted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ithout filing a suit. Whereas, The second case is about musical stage crew who is not permitted to obtain compensation for accident during work. The reason why he could not receive compensation is not because he is regarded as worker, but because he is regarded as individual businessman.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could be a double-edged sword for workers through two cases. Firstly, Broadcasting extras could become much easier to receive workers' compensation according to precedent. Secondly, It is more difficult to get the workers' compensation by the reason of not applying for workers' compensation admission like the second case, even though the second case of forms of employment is similar to that of the first. In other words, New compensation development could generate another obstacles to enter compensation systems.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should be operated with covering artists' compensation case b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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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비교사례연구를 사용한 이유는, 문화 예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재보상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예술인에 대한 산재적용확대 시점에 ①방송보조출연자에 대한 판례와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문화 예술인들의 향후 산재보상의 적용에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각각의 이러한 연구 작업을 통해 보조 스텝들이 산재보상을 원활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훈석•전병준(2012)은 예술인 중 방송연예인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같은 정신질환 요인으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3]도 있지만, 예술인의 산재보상영역은 일반 근로자의 산재승인 영역과 동일한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정신질환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근래 문화예술인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산재 보상에 대한 현황과 제도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새롭게 주목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영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방송예술인에 비해 공연 영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목되지 않는 점을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이례적으로 방송 보조출연자가 소송 없이 산재보상 승인을 받은 사례와 무대장치 기술자의 산재보상 불승인 사례를 통하여 예술인 산재보상 확대적용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근래 문화예술인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산재 보상에 대한 현황과 제도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새롭게 주목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영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특히 방송예술인에 비해 공연 영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목되지 않는 점을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연구 방법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승인과 불승인의 구체적인 이유와 논거를 비교분석하였다. 비교사례연구를 사용한 이유는, 문화 예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재보상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예술인에 대한 산재적용확대 시점에 ①방송보조출연자에 대한 판례와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문화 예술인들의 향후 산재보상의 적용에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대상 데이터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의 대형 공연장에서 무대 전환을 담당하는 스텝 임유정의 머리 위로 10미터 높이에 설치됐던 15kg짜리 금속 덩어리가 떨어졌다. 임유정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전두엽의 일부를 잃었고 임씨는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을 쓸 수 없어 현재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11].
성능/효과
2012년 11월 18일에 시행되어 아직 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지만, 문화 예술인에 대한 산재 보험 가입 확대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문화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방식인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형태는 임의가입신청제도로 문화 예술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개별 구체적 판단을 배제해 버린 결과를 의미한다. 즉,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고용형태가 다양한 예술분야의 경우 개별 건으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중소기업사업주라는 범주에 국한시킴으로써 산재보상의 적용범위를 한정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역시 택배•퀵서비스업 종사자처럼 고용형태 중 사업장 전속성 여부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가입의무를 유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가입 방식은 예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예술인 개인에게 주어진 자기책임방식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의 취지와는 별개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택배•퀵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고용형태의 전속성 및 사업의 형태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로 나뉘어져 있어 선택의 폭이 예술인들보다 넓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에 예전에 비해 출연자들의 부상이 잇달아 발생하며 오히려 그 부상을 화면에 담아 리얼리티의 강도를 더 높이려는 효과에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실제로 개그맨 이봉원은 MBC ‘스타 다이빙쇼 스플래시’ 촬영 중 안면 타박상을 입어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MBC 추석특집 ‘아이돌 육상•양궁•풋살 선수권대회’ 녹화 현장에서는 그룹 빅스의 멤버 레오가 풋살 경기 도중 발목을 다쳤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엇때문에 아웃도어 프로그램이 인기있는가?
요즘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트렌드가 ‘아웃도어’ 프로그램이다. 그 이전에는 실내에 앉아서 과거의 에피소드를 내보이는 토크 쇼 위주의 ‘인 도어(In door)’ 프로그램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리얼리티를 표방해야하기 때문에 직접 출연자들이 인공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실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실제 활동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내는 이른 바 ‘아웃도어(Out door)’ 프로그램이 붐이다. 이전에도 방송 출연자들이 나와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내나 야외에 세트를 제작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위주의 방송이었다.
실내나 야외에 세트를 제작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위주의 방송으로 무엇이 있는가?
이전에도 방송 출연자들이 나와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내나 야외에 세트를 제작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위주의 방송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인기를 누렸던 ‘출발 드림팀’이다. 야외 공간이라도 일정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 속에서 리얼리티가 확보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시청률의 견인차역할을 하다 보니 각 방송사에서는 방송 예능인이나 출연자들의 더욱 리얼한 체험을 부각시키려 한다.
인 도어 프로그램이란?
요즘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트렌드가 ‘아웃도어’ 프로그램이다. 그 이전에는 실내에 앉아서 과거의 에피소드를 내보이는 토크 쇼 위주의 ‘인 도어(In door)’ 프로그램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리얼리티를 표방해야하기 때문에 직접 출연자들이 인공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은 실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실제 활동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내는 이른 바 ‘아웃도어(Out door)’ 프로그램이 붐이다. 이전에도 방송 출연자들이 나와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내나 야외에 세트를 제작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위주의 방송이었다.
참고문헌 (22)
서울신문, 안전보다 시청률 부상 권하는 예능, 김소라 기자, 2013년 9월 9일, 2013.
일간스포츠, 연예인 산재처리의 비밀. 보험 보상도 인기에 따라, 원호연 기자, 2013년 8월 16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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