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와의 관계

이주영; 최은희; 임성호; 김형아; 정혜선

doi:10.5807/kjohn.2014.23.1.39

[국내논문]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 Working Hours and Industrial Accident 원문보기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23 no.1, 2014년, pp.39 - 46

이주영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 최은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임성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김형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and the occurrence of industrial disasters based on manufacturing businesses that are members of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Methods: Repliers were managers of the safety & health department in the union, and 215 surveys out of 300 businesses that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were analyzed. Results: 94 out of 300 companies, which counted for 43.7%, replied to have experienced industrial disasters. 56 of those (59.6%) had less than 52 working hours per week, and 38 companies (40.4%) had more than 52 working hours per week. 109 companies, which counted for 50.7%, did not have an incident of industrial disaster. Companies with an average of more than 52 hours of working hours per week were shown to have a 2.29 times (95% CI 1.08~4.87) higher possibility of having industrial disasters than those with less than 52 hours of working hours. Conclusion: As the study showed that industrial disasters were more likely to occur in businesses with working hours longer than 52 hours, ways to reduce working hours need to be developed and various safety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in case workers are undergoing long working hour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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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12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시간근로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인 경우와 52시간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산업재해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52시간 이상인 경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2.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다.
, 2008)가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장시간근로와 산업재해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장시간근로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라고 기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1)을 근거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 52시간 미만과 주 52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주당 평균근로시간, 최근 3년간 근로시간의 변화, 교대근무 여부, 야간근로 여부에 관한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1조 2항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여부,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선임여부,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보건관리자 선임현황, 노조의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설치여부에 관한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산업재해는 2012년에 산업재해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를 ‘유’로 분류하고, 산업재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무’로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발생유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12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된 전국의 제조업 2,29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약 50%에 해당하는 1,000개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대상사업장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에게 설문조사의 목적과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화로 설명하고, 조사에 동의를 구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1개 사업장당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1명으로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56부이었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22부를 제외하고 총 215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0일이었다.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MC12QASI0140)을 받아 진행하였다.
조사에 동의한 사업장은 총 300개소이었으며 이 사업장에 우편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1개 사업장당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1명으로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56부이었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22부를 제외하고 총 215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0일이었다.
이 중 약 50%에 해당하는 1,000개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대상사업장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에게 설문조사의 목적과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화로 설명하고, 조사에 동의를 구하였다. 조사에 동의한 사업장은 총 300개소이었으며 이 사업장에 우편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1개 사업장당 노동조합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1명으로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56부이었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22부를 제외하고 총 215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양측검정 p<.05로 하였다.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근로시간,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과 근로시간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x²-test로 분석하였다.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근로시간,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과 근로시간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x²-test로 분석하였다.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과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과 근로시간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x²-test로 분석하였다.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과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결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인 경우는 66.5%였고, 52시간 이상인 경우는 33.5%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 사업장의 1/3이 법정 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는 40.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일반적인 특성과 근로시간 특성을 변수로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에서 52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2.29배(95% CI 1.08~4.87) 유의하게 높았다.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5%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 사업장의 1/3이 법정 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는 40.4%였고, 52시간 미만인 경우는 59.6%였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중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는 27.5%였고, 52시간 미만인 경우는 72.5%로 나타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비율이 더 많았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에서 52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2.
본 연구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인 경우와 52시간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산업재해 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52시간 이상인 경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2.29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에 따른 산업재해 추이를 분석한 Kim 등(2008)의 연구에서 제조업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이 약 2시간 감소하면 산업재해율이 5.
5%로 나타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비율이 더 많았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에서 52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2.29배(95% CI 1.08~4.8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만 산업재해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 사업장들이어서 안전보건체계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등을 비교적 잘 준수하려고 노력한 사업장으로 풀이되어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

한편 Yoon과 Han (2007)의 연구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활성화된 경우 산업재해가 감소되었다고 하였고, Lee와 Song (2006)의 연구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전담자로 자체 선임된 경우 산업재해 발생율이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며, Hong, Jeon & Kim (2011)의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성별, 근무경력 등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특성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보다 심도깊게 탐색하여 산업재해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당 근로시간이 긴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고 내용은?	주당 근로시간이 긴 경우에는 주관적 피로호소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보고가 있고(Park, Kim, & Cho, 1999), 근로시간이 연장되면 수면부족 ‧ 졸음 ‧ 피로 ‧ 제품의 불량률 상승 등을 일으키며, 유해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 시간을 늘리게 되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유해하다는 보고가 있다(Beaumont, Batejat, Coste, & Doireau, 2005).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병행되면서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은 나타내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제가 실시되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1). 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병행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은 2008년 2,057시간, 2009년 2,074시간, 2010년 2,111시간 등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OECD 국가 평균인 1,692시간과 비교할 때 연간 419시간, 즉 2.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은 나타내는 통계청의 자료분석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2011년에 380만명에 이르러 전체 근로자 1,740만명의 2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2). Jung, Kim, Jhang, Yi, Kim과 Lee (2005)의 연구에서도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된 이후 실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45.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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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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