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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REDD+ 프로그램을 객관적 경제원리에 입각한 사업성 판단에 집중하기보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투입되는 비용 대비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이익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효용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판별하는데 집중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별 탄소배출권 발행의 형평성 구조와 불리한 산림여건 지역에 대한 참여요인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기저선 접근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산림여건에 적합한 REDD+ 기저선 접근법에 대한 선행연구가 Park and Oh(2012)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해당 연구에서 개발된 기저선 접근법인 MCAK (Modified Corridor Approach for Korea) 접근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REDD+ 프로그램은 산림전용 및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과 공익적 차원의 산림보전 활동이 주요하게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기반 사업을 의미하며, 비영리 목적의 정책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익성과 재정지원, 탄소거래 등은 REDD+ 프로그램의 참여유인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수단으로서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REDD+ 프로그램을 객관적 경제원리에 입각한 사업성 판단에 집중하기보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투입되는 비용 대비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이익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효용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판별하는데 집중하였다.
- 본 연구는 잠재적 이익 평가를 위해 REDD+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잠재이익과 잠재비용을 고려하였다. 잠재이익은 발생되는 탄소배출권의 거래이익을 기준하였고, 잠재비용은 보전에 따른 기회비용, REDD+ 프로그램 이행비용,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한국의 16개 시·도지역별 REDD+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지역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며, REDD+ 프로그램의 제도적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본 연구는 잠재적 이익 평가를 위해 REDD+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잠재이익과 잠재비용을 고려하였다. 잠재이익은 발생되는 탄소배출권의 거래이익을 기준하였고, 잠재비용은 보전에 따른 기회비용, REDD+ 프로그램 이행비용,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REDD+ 프로그램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과 고려사항들을 지표화화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한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REDD+ 프로그램 이행 적지를 도출하였다.
가설 설정
- 대상지별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잠재 이익을 도출하고 산림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탄소배출권 발행량을 도출하여 16개 대상지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하였다. 잠재 이익과 탄소배출권 발행량의 중요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평가된 수치를 상대화하여 잠재 이익과 탄소배출권 발행량간의 비교가 가능하며, 각 대상지별 격차를 보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0점부터 100점 분포로 점수화하여 표기하였다.
제안 방법
- 따라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를 REDD+ 프로그램 이행 기간으로 가정하여, 미래의 REDD+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잠재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의 각 대상지별 산림면적, 산림전용면적, 임목축적량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기간 동안의 탄소배출 감축량을 산출하여 평가에 적용하였다. 대상지별 산림자료는 임업통계연보(Korea Forest Service, 2011) 및 통계청 온라인 웹 자료를 사용하였다.
- 이러한 탄소배출권 발행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감축 가능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계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저선 접근법(Baseline Approach)을 선택해야 한다. 기저선 접근법의 선택 후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산림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기저선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기저선 대비 프로그램 이행 기간 동안의 산림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상지가 탄소배출을 감축하였는지, 혹은 초과하였는지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거래 가능한 탄소배출권(Credits) 발행 혹은 미래 의무 감축분인 초과탄소배출량(Debits)의 양을 산정하였다.
- , 2008)가 있지만, 이는 국가단위에서 연구한 사례로 시·도 지역단위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적용이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회비용 추정을 위해 ㏊당 임목축적량과 입목시가표준액, 비영속성보정계수(Non-permanence Factor)를 고려하여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벌목생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기회비용으로 적용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 산정에 있어 위와 같은 한계를 가진다는 점과 이행비용 산정의 경우 전체 비용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행비용과 거래 비용을 배제한 기회비용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REDD+ 메커니즘에 의한 배출권의 화폐가치 환산 한계에 따라, 연구 대상지별로 발행되는 배출권의 유형과 품질에 차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배출권 1톤당 거래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잠재이익을 평가·분석하였다.
- REDD+ 프로그램은 이행 기간 설정 후 성과를 평가하여 탄소배출권을 발행한다. 따라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를 REDD+ 프로그램 이행 기간으로 가정하여, 미래의 REDD+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잠재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의 각 대상지별 산림면적, 산림전용면적, 임목축적량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기간 동안의 탄소배출 감축량을 산출하여 평가에 적용하였다.
- 또한 REDD+ 메커니즘에 의한 배출권의 화폐가치 환산 한계에 따라, 연구 대상지별로 발행되는 배출권의 유형과 품질에 차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배출권 1톤당 거래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잠재이익을 평가·분석하였다.
- 잠재이익은 발생되는 탄소배출권의 거래이익을 기준하였고, 잠재비용은 보전에 따른 기회비용, REDD+ 프로그램 이행비용,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REDD+ 프로그램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과 고려사항들을 지표화화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한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REDD+ 프로그램 이행 적지를 도출하였다.
- 이를 위해 2010년 기준 임업통계연보(Korea Forest Service, 2011)의 국내 16개 시·도 지역단위별 자료를 사용하여 ㏊당 임목축적량을 적용하였다. 또한 입목시가표준액의 적용은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유림임산물매각규칙 시행요령의 가격 산출 공정에 따라 시장가역산법(Market evidence methods of stumpage appraisal)을 적용하여 조재율, 원목 시장가격, 자본회수기간, 월이율, 기업이윤, 생산비를 대입하여 산출하였다(Table 2). 각 투입인자의 값은 법률정보센터에서 작성한 2013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의 내용을 기준하였으며, 용재목 판매가격은 벌채비, 운반비, 임도개설비, 벌채업자 정상이윤을 공제한 금액을 적용하였다.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REDD+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최적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평가를 위해 도입한 인자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평가의 목적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앞에서 제시한 전제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IBM SPSS 17.
- 벌목에 따른 기회비용 산출은 FCI(Table 1)의 산출원리를 참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산출항목별 계산방법은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기존 FCI산식은 임업을 목적으로 벌목한 후, 향후 100년간 산지를 임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연차별 할인율(Discount rate)을 고려해 돌아오는 이익을 기회비용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 본 연구에서는 REDD+ 프로그램의 사회 공익적 차원의 제도적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운영·관리가 용이한 할인율 적용 방법을 선택하여 비영속성보정계수 적용하였다.
- 기저선 접근법의 선택 후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산림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기저선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기저선 대비 프로그램 이행 기간 동안의 산림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상지가 탄소배출을 감축하였는지, 혹은 초과하였는지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거래 가능한 탄소배출권(Credits) 발행 혹은 미래 의무 감축분인 초과탄소배출량(Debits)의 양을 산정하였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기저선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의 시·도지역별 산림여건을 고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기저선 접근법의 적용이 신뢰성 즉, 탄소배출권의 품질을 높여줄 수 있다.
- 따라서 최종적인 평가점수는 산림면적, 산림면적비율, 수목 탄소저장량과의 독립성을 유지 할 수 있어야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제조건에 대한 검증은 최종적인 평가점수와 산림면적, 산림면적비율, 수목 탄소저장량, 산지전용 감축면적, 산지전용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량, 잠재 이익, 탄소배출권 발행량 간의 상관관계 및 유의성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REDD+ 적지 평가 방법의 목적과 객관성, 현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앞에서 제시한바 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최종적인 평가점수와 산림 면적, 산림면적비율, 수목 탄소저장량, 산지전용 감축면적, 산지전용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량, 잠재 이익, 탄소배출권 발행량 간의 상관관계 및 유의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산지전용 감축면적, 산지전용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량, 잠재 이익, 탄소배출권 발행량 항목에서 0.
- 또한 택지개발은 산림전용에 따른 개발을 전제하고 있어, 산림 황폐화 문제에 대해 간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REDD+ 프로그램에 대한 기회비용 산정시 택지개발의 경우는 배제하였으며,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를 포괄할 수 있는 벌목생산을 고려하였다.
대상 데이터
- 대상지별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잠재 이익을 도출하고 산림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탄소배출권 발행량을 도출하여 16개 대상지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하였다. 잠재 이익과 탄소배출권 발행량의 중요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의 각 대상지별 산림면적, 산림전용면적, 임목축적량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기간 동안의 탄소배출 감축량을 산출하여 평가에 적용하였다. 대상지별 산림자료는 임업통계연보(Korea Forest Service, 2011) 및 통계청 온라인 웹 자료를 사용하였다.
- 연구 대상지는 전국 9개 자치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6개 광역시(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1개 특별시(서울특별시)로 설정하였다. 단,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에 출범한 광역자치단체로서 과거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있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이를 위해 2010년 기준 임업통계연보(Korea Forest Service, 2011)의 국내 16개 시·도 지역단위별 자료를 사용하여 ㏊당 임목축적량을 적용하였다.
데이터처리
- 또한, 평가를 위해 도입한 인자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평가의 목적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앞에서 제시한 전제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IBM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과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 이러한 내·외적 요인을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을 위해본 연구에서는 Deveny et al.(2009)에 의해 개발된 FCI(Forest Carbon Index)의 개념(Figure 1)을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지표와 평가기법을 참고하였다. FCI는 전 세계 국가별 산림자원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보전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로, 잠재적 이익과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산림의 가치를 도출하고 있다.
- 또한 완충영역에 해당하는 감축률을 보인 지역은 최고수준 기저선 대비 감축률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탄소배출권을 발행한다(Park and Oh, 2012). MCAK 접근법의 완충율과 가중치는 Park and Oh(2012)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정치를 적용해 완충률(Buffer Rate)을 20%, 가중치(Weight Value)를 3으로 설정하여 대상지별 탄소 배출 감축량을 산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REDD+ 프로그램의 사회 공익적 차원의 제도적 활성화를 포함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운영·관리가 용이한 할인율 적용 방법을 선택하여 비영속성보정계수 적용하였다. 비영속성보정계수의 계정은 할인율 방식을 적용하여 기회비용을 산출한 Deveny et al. (2009)의 연구결과를 참고해 0.8을 적용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별 탄소배출권 발행의 형평성 구조와 불리한 산림여건 지역에 대한 참여요인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기저선 접근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산림여건에 적합한 REDD+ 기저선 접근법에 대한 선행연구가 Park and Oh(2012)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해당 연구에서 개발된 기저선 접근법인 MCAK (Modified Corridor Approach for Korea) 접근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성능/효과
- 16개 시·도 지역별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REDD+ 프로그램 이행 적지 분석 결과 경기도가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나타내 REDD+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최적지로 분석되었다.
-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최종적인 평가점수와 산림 면적, 산림면적비율, 수목 탄소저장량, 산지전용 감축면적, 산지전용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량, 잠재 이익, 탄소배출권 발행량 간의 상관관계 및 유의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산지전용 감축면적, 산지전용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량, 잠재 이익, 탄소배출권 발행량 항목에서 0.5이상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유의성 검정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산림면적, 산림면적비율, 수목 탄소저장량 항목은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냈으며,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 첫째, REDD+ 프로그램 이행을 통한 배출권 발행량이 많을수록, 사업비용 대비 잠재적 이익이 높을수록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REDD+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최적지는 현재의 산림면적, 산림면적비율, 수목 탄소저장량이 높다고 해서 유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 REDD+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해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산림자원의 풍부성이 아닌, 과거 산림 면적 대비 얼마나 산림을 전용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최종적인 평가점수가 탄소배출권의 발행량이 많을수록, 사업비용 대비 잠재이익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되는 신뢰성을 나타냈으며, 산림면적, 산림면적비율, 수목 탄소저장량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유리 하게 작용하지 않는 독립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산지 전용 감축면적, 산지전용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량 항목과 같은 과거 대비 산림전용을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에 대한 항목이 최종평가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REDD+ 프로그램 이행 적지 분석 방법은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또한, 할인율 적용에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대해 5%를 적용한 연구사례(Kindermann et al., 2008)가 있지만, 이는 국가단위에서 연구한 사례로 시·도 지역단위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적용이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한국의 REDD+ 프로그램 활성화 이후 국제영역에서 인정받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시스템(MRV; 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구축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 5이상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유의성 검정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산림면적, 산림면적비율, 수목 탄소저장량 항목은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냈으며,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최종적인 평가점수가 탄소배출권의 발행량이 많을수록, 사업비용 대비 잠재이익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되는 신뢰성을 나타냈으며, 산림면적, 산림면적비율, 수목 탄소저장량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유리 하게 작용하지 않는 독립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 또한 산지 전용 감축면적, 산지전용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량 항목과 같은 과거 대비 산림전용을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에 대한 항목이 최종평가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REDD+ 프로그램 이행 적지 분석 방법은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16개 시·도 지역별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REDD+ 프로그램 이행 적지 분석 결과 경기도가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나타내 REDD+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최적지로 분석되었다.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강원도가 상위 5위권 내에 있었으며, 제주도가 가장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아 REDD+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단, 평가의 목적과 객관성, 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전제조건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첫째, REDD+ 프로그램 이행을 통한 배출권 발행량이 많을수록, 사업비용 대비 잠재적 이익이 높을수록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REDD+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최적지는 현재의 산림면적, 산림면적비율, 수목 탄소저장량이 높다고 해서 유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
- 탄소배출권 점수(Carbon Credits Score)는 위에서 언급한 MCAK 기저선 접근법을 통해 분석된 것으로,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탄소배출권 발행 가능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의미한다. 최종 평가점수(Final Score) 는 잠재이익 점수와 탄소배출권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REDD+ 프로그램 이행 효과가 높은 곳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이 외에 산림면적, 산림면적비율, 수목 탄소저장량 항목은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냈으며,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최종적인 평가점수가 탄소배출권의 발행량이 많을수록, 사업비용 대비 잠재이익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되는 신뢰성을 나타냈으며, 산림면적, 산림면적비율, 수목 탄소저장량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유리 하게 작용하지 않는 독립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산지 전용 감축면적, 산지전용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량 항목과 같은 과거 대비 산림전용을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에 대한 항목이 최종평가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 이를 위한 준비로 북한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탄소축적변화 측정 및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본격적인 남북한 공동 REDD+ 프로그램이 이행될 경우에 대비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MRV 시스템 및 배출기준선(REL) 및 산림기준선(RL)의 설정방법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생태계 보전과 같은 사회 공익적 효용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REDD+ 프로그램이 지역적 여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가능성을 선별하고, 비용 및 노력 대비 가능성과 효과 증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넷째, 한국의 산림생태계 보전과 미래시대를 대비한 장기적인 REDD+ 프로그램의 기획 및 활용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REDD+ 사업 및 활동은 주로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산림면적이 높아 보전 필요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실행된다.
- 둘째, 향후 시행·보급될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유통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REDD+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해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산림자원의 풍부성이 아닌, 과거 산림 면적 대비 얼마나 산림을 전용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평가점수는 산림면적, 산림면적비율, 수목 탄소저장량과의 독립성을 유지 할 수 있어야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제조건에 대한 검증은 최종적인 평가점수와 산림면적, 산림면적비율, 수목 탄소저장량, 산지전용 감축면적, 산지전용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량, 잠재 이익, 탄소배출권 발행량 간의 상관관계 및 유의성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 또한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북한 산림황폐화 복구 수단으로서 REDD+ 프로그램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국정목표로 설정한 이번 정부는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그린데탕트’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산림황폐화의 폐해를 인식하고 10년 내에 수림화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MRV 시스템은 향후 국외 시장 메커니즘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발전해야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구체적은 MRV 시스템에 기반한 REDD+ 사업 및 활동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효과 검증 및 비용 대비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정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REDD+ 프로그램 이행 초기부터 탄소배출량 계정방법, 검·인증 체계, 탄소배출권 품질관리, 산림면적 및 탄소저장량 변화 모니터링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이때 본 연구의 결과가 각 시·도 지역별 REDD+메커니즘 활용을 위한 개선점 및 강화요인을 스스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한국 내 REDD+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REDD+ 프로그램 이행에 불리한 지역을 일반적으로 ‘HFLD(High Forest, Low Deforestation)’ 지역으로 유형분류하며(da Fonseca et al., 2007), 이 지역에 대한 REDD+ 참여유인과 형평성 보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 2011).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공동 REDD+ 프로그램 이행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한반도 전체 산림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준비로 북한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탄소축적변화 측정 및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REDD+ 프로그램 이행 적지 분석은 사업비용(Cost) 및 탄소배출권(Credits) 발행량 같은 표면적인 부분이 잠재이익(Profits Potential)과 직결되며, 이는 외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산림환경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외적 요인 외에 REDD+ 프로그램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탄소배출권의 비영속성(non-permanence)을 함께 고려해야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 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위험(Risk)이 존재한다.
-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산림의 택지개발에 의한 산업·경제적 가치와 산림 보전을 통한 장기적인 사회간접비용 절감 효과의 계량화를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 연구되면 개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공동 REDD+ 프로그램 이행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한반도 전체 산림환경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준비로 북한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탄소축적변화 측정 및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본격적인 남북한 공동 REDD+ 프로그램이 이행될 경우에 대비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MRV 시스템 및 배출기준선(REL) 및 산림기준선(RL)의 설정방법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 REDD+ 프로그램 이행 초기부터 탄소배출량 계정방법, 검·인증 체계, 탄소배출권 품질관리, 산림면적 및 탄소저장량 변화 모니터링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첫째, 산림면적이 높고, 과거 산림전용률이 낮아 REDD+프로그램 이행을 통해 동일한 비용 대비 탄소배출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지역을 위한 추가적인 이익(Incentive) 마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의 REDD+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으로 극복해야 할 한계점이다.
-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주요 메커니즘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Stern, 2006; Ebeling and Yasue, 2008; Kim, 2013). 향후 건강한 산림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중대한 사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국내·외 시장 메커니즘과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비용 효율적인 REDD+ 배출권을 구매하여 국가 감축의무를 상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배출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기술발전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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