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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비급여 관리와 병원경영
Uncovered Health Care Services and Hospital Management
병원경영학회지 =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22 no.2
, 2017년, pp.87 - 91
초록이 없습니다.
질의응답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 |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은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가? |
사후환불제(reimbursement)로 지급
실손 의료보험의 주된 보장영역인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는 비급여 의료의 과잉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11].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은 사후환불제(reimbursement)로 지급된다. 즉 실손형, 정액형 모두 진료를 받고 2년 이내에 의료비 영수증 사본과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
| 상급병실료 개선 | 상급병실료 개선은 어떤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가? |
일반병실 기준을 낮춰서 급여되는 병실 수를 늘리는 것
상급병실료 개선은 또 어떤가? 일반병실 기준을 낮춰서 급여되는 병실 수를 늘리는 것이 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 경우 당장 환자부담은 줄어들겠지만, 메르스 사태 때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감염관리 등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에 입원하기를 원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요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일반병실료 적용 병실이 늘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수입을 병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 수 있을지 또한 숙제다. |
| 보장성강화를 위해 도입한 여러 정책들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성강화를 위해 도입한 여러 정책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인가? |
비급여 의료가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
2000년대 중반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비급여는 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성강화를 위해 도입한 여러 정책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비급여 의료가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급여를 줄이려는 정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2]. |
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14)
- 1. Kim DH et al. Organic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Era of Aging Population.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2.
- 2. Kim YE. [bigeub-yeojinlyo sonbonda] hanhae hwanjabudam 11jo...gugmin 84% "guggagwanlihaeya". Yonhap News. 2017. June 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2/0200000000AKR20170612127500017.HTML
- 3. Shin YS et al. A study on the accounting of health care providers to improve relative values by groups.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 4. Kim TH et al. An evaluation of cost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Yonsei University. 2016.
- 5. Kim JK. seontaegjinlyoje-ui munjejeomgwa gaeseon gwaj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1.
- 6. Medical Observer. "seontaegjinlyoje 9 wol pyeji" husogchaeg non-ui bongyeoghwa-2017.03.16.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936
- 7. Suh NK et al. Report of In-depth Analysis of 2016 Korea Health Panel.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6.12.31.
- 8.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Improvement plan of detailed statement of medical costs to protect patient's right. 2015.
- 9. Kang HJ. Current Statu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Policy Agenda. Health and Welfare Forum. 2016.
- 10.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Standardization of Costs for Uncovered Medical Services.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2016.10.
- 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ivate Health Insurance Improvement Plan. 2016.12.20.
- 12. Shin KC. Discussions on the Empirical Study on Health Care Consumptions by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yholde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4), 2015, 005-034.
- 13. Cho YW et al. A Study on Collaboration Strategies of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2014.12.
- 14. Korea Biomedical Review. minganboheomsa jinlyobihwagin geojeol swibji anh-eun simpyeong-won...wiim-yogeon ganghwa chujin. 2017.03.1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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