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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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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 |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은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가? |
사후환불제(reimbursement)로 지급
실손 의료보험의 주된 보장영역인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는 비급여 의료의 과잉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11].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은 사후환불제(reimbursement)로 지급된다. 즉 실손형, 정액형 모두 진료를 받고 2년 이내에 의료비 영수증 사본과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
상급병실료 개선 | 상급병실료 개선은 어떤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가? |
일반병실 기준을 낮춰서 급여되는 병실 수를 늘리는 것
상급병실료 개선은 또 어떤가? 일반병실 기준을 낮춰서 급여되는 병실 수를 늘리는 것이 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 경우 당장 환자부담은 줄어들겠지만, 메르스 사태 때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감염관리 등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에 입원하기를 원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요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일반병실료 적용 병실이 늘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수입을 병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 수 있을지 또한 숙제다. |
보장성강화를 위해 도입한 여러 정책들 |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성강화를 위해 도입한 여러 정책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인가? |
비급여 의료가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
2000년대 중반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비급여는 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성강화를 위해 도입한 여러 정책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비급여 의료가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급여를 줄이려는 정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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