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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와 병원경영

Uncovered Health Care Services and Hospital Management

병원경영학회지 =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22 no.2 , 2017년, pp.87 - 91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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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은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가?
사후환불제(reimbursement)로 지급

실손 의료보험의 주된 보장영역인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는 비급여 의료의 과잉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11].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은 사후환불제(reimbursement)로 지급된다. 즉 실손형, 정액형 모두 진료를 받고 2년 이내에 의료비 영수증 사본과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상급병실료 개선
상급병실료 개선은 어떤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가?
일반병실 기준을 낮춰서 급여되는 병실 수를 늘리는 것

상급병실료 개선은 또 어떤가? 일반병실 기준을 낮춰서 급여되는 병실 수를 늘리는 것이 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 경우 당장 환자부담은 줄어들겠지만, 메르스 사태 때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감염관리 등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에 입원하기를 원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요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일반병실료 적용 병실이 늘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수입을 병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 수 있을지 또한 숙제다.

보장성강화를 위해 도입한 여러 정책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성강화를 위해 도입한 여러 정책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인가?
비급여 의료가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

2000년대 중반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비급여는 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성강화를 위해 도입한 여러 정책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비급여 의료가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급여를 줄이려는 정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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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1. Kim DH et al. Organic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Era of Aging Population.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2. 
  2. 2. Kim YE. [bigeub-yeojinlyo sonbonda] hanhae hwanjabudam 11jo...gugmin 84% "guggagwanlihaeya". Yonhap News. 2017. June 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2/0200000000AKR20170612127500017.HTML 
  3. 3. Shin YS et al. A study on the accounting of health care providers to improve relative values by groups.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4. 4. Kim TH et al. An evaluation of cost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Yonsei University. 2016. 
  5. 5. Kim JK. seontaegjinlyoje-ui munjejeomgwa gaeseon gwaj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011. 
  6. 6. Medical Observer. "seontaegjinlyoje 9 wol pyeji" husogchaeg non-ui bongyeoghwa-2017.03.16.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936 
  7. 7. Suh NK et al. Report of In-depth Analysis of 2016 Korea Health Panel.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6.12.31. 
  8. 8.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Improvement plan of detailed statement of medical costs to protect patient's right. 2015. 
  9. 9. Kang HJ. Current Statu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Policy Agenda. Health and Welfare Forum. 2016. 
  10. 10.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Standardization of Costs for Uncovered Medical Services.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2016.10. 
  11. 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ivate Health Insurance Improvement Plan. 2016.12.20. 
  12. 12. Shin KC. Discussions on the Empirical Study on Health Care Consumptions by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yholde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4), 2015, 005-034. 
  13. 13. Cho YW et al. A Study on Collaboration Strategies of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2014.12. 
  14. 14. Korea Biomedical Review. minganboheomsa jinlyobihwagin geojeol swibji anh-eun simpyeong-won...wiim-yogeon ganghwa chujin. 2017.03.1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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