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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갈등관리를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7 no.1, 2014년, pp.56 - 59  

김상문 (K-water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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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논고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갈등영향분석을 기초로 수자원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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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참여적 갈등관리란 무엇인가? 참여적 갈등관리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갈등관리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원칙 없는 참여적 갈등관리가 진행된다면 참여적 갈등관리의 효용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참여적 갈등관리를 통한 논의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
갈등영향분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등영향분석은 수자원 법령 및 정책 그리고 사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예상·분석하고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참여적 갈등관리 과정을 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는 것은 어떤 장점을 가져오는가? 참여적 갈등관리 과정을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 논의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논의의 대상을 제한시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된다. 둘째, 단계별로 얻고자 하는 결과(output)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참여적 갈등관리 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혹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을 경우, 단계별 분석을 통하여 문제를 찾아내거나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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