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ller's duty to mitigate Buyer's Damages in Int'l Sale of Goods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2, 2014년, pp.3 - 32  

하강헌 (영산대학교 국제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rticle 77 sets forth the principle of prevention applied in several legal systems. Under this principle the party threatened by ooss as a consequence of a breach of contract by the other party is not permitted to await passively incurrence of the loss and then sue for damages. He is obliged to tak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 민법에서는 제396조는 무엇인가? 우리 민법에서는 제396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10) 우리민법에서는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지만, CISG하에서는 당사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의 의무 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우리 민법보다는 강력하게 손해경감의무를 규정 한다’고 보아야 한다.
CISG 제77조는 무엇인가?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러한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 또는 지체하여 당해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더라도’, 매수인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CISG 제77조에서는 “계약위반을 원용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만큼 그 금액을 손해액에서 감액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7)라고 규정하여 피해당사자에게 위반(불이행)당사자를 위한 손해경감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본 조항은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공통조항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