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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발전단계를 바탕으로 본 문화콘텐츠산업의 정부개입과 산업 성숙도의 연관성
How Government Policy Affects to Entertainment Industry?: Case Study of Korean Film Histor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4 no.7, 2014년, pp.386 - 394  

권혁인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  이현정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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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이끌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의 산업 개입 방향성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숙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험재로서 측정이 어려운 문화콘텐츠의 발전에 정부가 어떠한 개입을 시도해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및 발전정도를 바탕으로 성숙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시행되었던 정부정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부정책이 산업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는 방향인 경우, 산업 성숙도는 시장을 구조화하는 단계에서 머물렀고, 자유경쟁 속에서 영세한 창작 기업 및 개인 지원정책으로 변경한 이후 비로소 시장 활성화 단계로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ntertainment Industry, with high productivity of added value, is noticed as a major industry leading global economy. Thus the government has been constantly attempting to devise various plans for developing entertainment industry, but the plans are mostly come out according to currently faced issu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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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산업현황에 대한 특징을 제공함으로서 성숙도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단계별 한국영화산업에서의 정부 개입 내용을 정리하였다. 덧붙여 산업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시도되었던 주요 전략들을 제시함으로서, 성숙도 단계를 구성하는 활동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 성숙도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콘텐츠 산업 발전단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제공해왔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대표적 문화콘텐츠 산업인 영화산업을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성숙도의 프레임에 적용해보고, 각 성숙도 단계별 국가의 개입정도를 알아보았다.
  • 그러나 본 연구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정부정책 외에도 성숙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찾아 CMMI, EA 등 다른 여러 성숙도모델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성숙도 판단기준과 나아가 현재 상태를 측정해볼 수 있는 일종의 도구 제시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재상태를 정확히 판단함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책제시를 기대한다.
  • 문화콘텐츠 성숙도 단계별 구성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주요하게 국가 정책이 문화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여 정리해 보았다.
  • 이를 위해 대표적 문화콘텐츠 산업인 영화산업을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성숙도의 프레임에 적용해보고, 각 성숙도 단계별 국가의 개입정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문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표개발단계의 첫걸음으로서, 한국영화산업의 국가개입의 연관관계를 증명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진다.
  •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정부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성숙도’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이전에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성의 가치에 대한 일반적 역량을 가늠하는 표준을 제시 하기위해 개발된 개념이다.
  • 앞에서 살펴본 한국 영화산업 단계별 산업현황과 정부의 개입내용을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산업현황에 대한 특징을 제공함으로서 성숙도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단계별 한국영화산업에서의 정부 개입 내용을 정리하였다. 덧붙여 산업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시도되었던 주요 전략들을 제시함으로서, 성숙도 단계를 구성하는 활동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우리는 본 연구에서 영화산업의 각 성숙도 단계에 적용된 정책적 흐름과 산업 내부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서, 주요 문화콘텐츠 정책들이 산업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정부정책개입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들은 자생적인 움직임 보다는 정부의 권고사항에 맞춰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보여, 성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 기업들은 정부의 콘텐츠산업 정책에 의해 활동의 동기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18]. 이에 도출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다음에서 각 성숙도 단계에서의 시대상을 분석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과 정부개입의 연관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현재까지 문화콘텐츠의 수출, 수입, 관련업체 수, 관련업계 종사자 수 등의 통계수치를 통해 문화산업의 현재수준을 추측해볼 수 있었으나[4], 이를 통해서는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발전이 정체되거나 퇴화되는 경우, 객관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숙도의 개념을 응용하여, 문화콘텐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성숙도’라는 개념의 발단은 카네기멜론 연구소가 개발한 능력성숙도모델(CMM: Capacity Maturity Model)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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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숙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험재로서 측정이 어려운 문화콘텐츠의 발전에 정부가 어떠한 개입을 시도해왔는지 알아본 결과는?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및 발전정도를 바탕으로 성숙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시행되었던 정부정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부정책이 산업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는 방향인 경우, 산업 성숙도는 시장을 구조화하는 단계에서 머물렀고, 자유경쟁 속에서 영세한 창작 기업 및 개인 지원정책으로 변경한 이후 비로소 시장 활성화 단계로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능력성숙도모델이란? 능력성숙도모델은 직접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기 힘든 소프트웨어의 질적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상품의 질을 반영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되었다. 마찬가지로, 경험재의 특성을 가진 문화콘텐츠에 대해 대중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로서 인정받는가의 여부에 대해, 이를 둘러싼 제작환경여건이 가장 큰 영향력으로서 작용한다는 개념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에 특화된 성숙도모델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제 3공화국이 1962년 영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최초의 영화법은? 제 3공화국은 1962년 영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최초의 영화법을 제정했는데, 그 내용은 1) 영화사 통폐합으로 대기업화를 유도하고, 2) 외화수입쿼터를 시행하여 대기업화된 제작사들이 외화를 독점 수입할 수 있도록 도우며, 3) 외화 수입금은 한국영화 제작자본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4) 영화 내용에 대한 강도 높은 검열을 시행한다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다[16].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장벽이 너무도 높았던 이 영화법에 영화업계는 반발하였고, 1966년 개정된 2차 영화법에서는 정책의 강도가 이전보다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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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김평수, 윤홍근, 장규수, 문화콘텐츠 산업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2. 

  2. 김미현, 한국영화사: 개화기(開化期)에서 개화기(開花期)까지,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3. 배기형, "영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9호, pp.172-181, 2012.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2012 콘텐츠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2. 

  5. M. Paulk, B. Curtis, M. Chrissis, and C. Weber, The Capacity Maturity Model for Software: Version 1.1,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1993. 

  6. S. Ramanuian and S. Kesh, "Comparison of Knowledge Management and CMM/CMMI Implementatio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Vol.4, No.1/2, pp.271-275, 2004. 

  7. http://www.bptrends.com/resources_publications.cfm 

  8. D. Ahern, A. Clouse, and R. Turner, CMMI Distilled: A Practical Introduction to Integrated Process Improvement (2nd edition), Boston; London; Addison-Wesley, 2004. 

  9. C. Hakes, The Corporate Self Assessment Handbook (3rd edition), Chapman & Hall, London, 1996. 

  10. 행정안전부, EA 성숙도 모델 V.3.1 해설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11.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2375 

  12. 김동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13. 좌승희, 이태규,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6. 

  14. 김미현, 한국영화 정책과 산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15. 박영은, 이동기, 신우진, 김지연, 이우수, 영화산업 기업전략, 영화진흥위원회, 2007. 

  16. 정윤경, 김미선, "국내 창조산업 콘텐츠 진흥정책의 동기구축효과에 관한 연구: 수혜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210-220, 2013. 

  17.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2000, 집문당, 2001. 

  18. 신영철, 한국영화 산업구조의 제작시스템 변화에 관한 연구: 2000년대 자본과 인력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9.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2002,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20.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2006,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21.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2013년 한국영화결산-한국영화산업 사상 최고의 호황, 매출 1조 8천 8백억 원 기록, 영화진흥위원회, 2014. 

  22. 송치웅, 김왕동, 박미영,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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