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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복지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20 no.1, 2014년, pp.69 - 78
노병옥 (도시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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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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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분야의 현재의 투자심사 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때문에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투자심사 기준은 모든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상 7가지의 동일한 심사기준만을 설정하고 있어 사업유형별 특성과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
투자심사제도는 지방투자 사업의 사전적 평가제도로서 기능이 미약한 실정인 이유는 무엇인가? | 이와 같이 투자심사제도는 지방투자 사업의 사전적 평가제도로서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투자심사 시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거나, 투자우선순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자심사제도가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적 평가제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
신공공관리론(NPM)의 공공건축 경영전략에서 3개의 항목은 각각 무엇인가? | 신공공관리론(NPM)의 공공건축 경영전략에서 3개의 항목을 도입하였는데, ‘주민과의 의견교환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주민으로의 접근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견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도입하였다. 사업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위기관리 대책의 평가’는 자연현상등 천재지변, 인위적으로 예측치 못한 상황, 자금의 미순환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발생 시 그 피해 범위 및 규모와 피해의 정도 및 이에 따른 매뉴얼 등 위기 관리 대책의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린 관련의 분쟁방지’는 건축단계에서의 각종 민원, 환경파괴로 인한 NGO단체들의 집단항의 등에 대비한 대책이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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