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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의 4인병실 도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4-bed Rooms in Public Hospitals 원문보기

의료·복지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20 no.3, 2014년, pp.41 - 48  

권순정 (Department of Architecture, Ajou university) ,  채철균 (Department of Architecture, Kwangwoon University) ,  최광석 (Heerim Architects and Planners)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At the moment, a lot of Public Hospitals in Korea have adopted 5 or 6 bedrooms as a standard multi-bedroom type. However 5-6 bedrooms have many problems related to inpatient satisfaction and nosocomial diseases. Therefore 4 bedroom is under considering for standard multi-bed room in Public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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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주로 병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보 및 수익성 지표를 토대로 이를 건축적인 특성과 연관시켜 그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통계분석에 사용한 34개 공공의료원의 연보가 최신의 자료가 아닌 점8), 병실료 수가개편에 따라 향후 4인병실의 경제성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4인병실 등 병실의 정원 이외에도 병실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의 상존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가 되며 이를 감안한 연구결과의 해석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 공공병원의 기준병실을 4인병실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4인 병실에 대한 환자와 근무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환경적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지만 기준병실을 4인실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4인병실의 경제적 타당성을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위의 세 가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병원의 기준병실을 5-6인실에서 4인실로 전환할 경우 병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국가의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4인실을 운영하여 점진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병원의 4인실에 대한 경제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입원병실의 경제성에 관해 연구된 기존의 내용과, 34개 공공의료원의 연보분석을 토대로 공공병원의 4인병실 도입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공공병원의 병상규모와 의료수익의 상관성, 4인실의 설치비율과 의료수익의 상관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입원환자를 많이 받는 것이 통계적으로 병원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과, 4인실의 도입이 병원의 수익성에 연관성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 기존에 연구된 입원료 원가 및 수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입원료 원가가 보험에서 책정된 수가보다 낮은 경우 입원환자수 증가가 병원의 수익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 공공병원의 기준병실을 4인병실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4인 병실에 대한 환자와 근무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환경적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지만 기준병실을 4인실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4인병실의 경제적 타당성을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가설 설정

  • 병상이용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의료수요는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 반면 병상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이와 동시에 병실 환경 개선에 따른 입원환자수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공공병원의 평균 병상이용률이 84.4%이므로 4인 병실 도입에 따른 병상이용률을 90%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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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입원환자의 생활환경 측면에서 5~6인 병실의 문제점은? 입원환자의 생활환경 측면에서 볼 때 5~6인병실의 경우 병실협소 및 영역성 미확보에 따른 환자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인병실내에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 체류인원이 과다하여 병실혼잡과 교차감염의 위험으로 병실내 안전성, 쾌적성, 안정성 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차원에서 기준병실의 정원을 4인실로 줄이는 것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실의 정원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의 문제점은? 인구 1000명당 국내병원의 입원진료 병상수는 9.6 병상으로 OECD 34개 국가 중 일본(13.4병상) 다음으로 병상이 많아 국내의 병상이 과잉공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보건복지부, 2013: 461). 이에 따라 향후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과잉병실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병원내 교차감염방지 측면에서는 입원실의 인원수가 어떻게 관여하는가? 병원내 교차감염방지 측면에서 입원실에 많은 환자가 혼잡하게 섞여 있는 것보다는 환자수가 적은 것이 유리하다. 특히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조류인플루엔자(H7N9, H5N1, H5N8), SARS,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출현하면서 원내 감염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어 병실내 정원을 과다하게 유지하는 것은 감염 문제의 발생 소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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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권순정, 채철균, 최광석, 2013. 05, 지역거점 공공병원 병동부 건축계획기준 개발,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 보건복지부, 2011, 지방의료원(34개) 연보 2010 

  3. 보건복지부, 2012.7, 2013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지침 

  4.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2010. 12, 지역거점병원 발전방안 실행계획(내부자료) 

  5.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2011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2011 

  6. 신영석; 신현웅; 유근춘; 신호성; 박실비아; 김진현; 김진호; 노윤호; 임지원; 나종익; 김태은; 안은숙; 김성재, 2012,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2008. 12,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 인력 구조 개선 방안 -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12, 2012년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보고서 

  9. Chai, Choul Gyun; Choi, Kwongseok; Kwon, Soonjung, 2013, A Study on the Planning of the Four- bed room Unit in Public Hospitals,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19 n.3, 2013. 08 

  10. Facility Guidelines Institute, 2010, Guidelin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Healthcare Facilities 

  11. The Kyunghyang Shinmun, 2014.07.0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82119495&code940601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 Book, 2013 

  13. Samil, 2012. 8, 2012 Public Hospital Evaluation Programme : Survey Repor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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