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한 중 무역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한 중 무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 중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시용하여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는 한 중 양국의 GDP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인 반면에 중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부(-)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한 중 양국의 대외개방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의 영향이 유의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한 중 양국의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시사점은 중국의 대한국 투자분야에 있어 포트폴리오 부동산 투자분야 보다는 그린필드투자(Greenfield)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FTA 체결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한 중 무역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한 중 무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 중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시용하여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는 한 중 양국의 GDP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인 반면에 중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부(-)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한 중 양국의 대외개방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의 영향이 유의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한 중 양국의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시사점은 중국의 대한국 투자분야에 있어 포트폴리오 부동산 투자분야 보다는 그린필드투자(Greenfield)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FTA 체결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China and Korea have interacted with each other for 20 years since 1992 when China and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During this period, the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wo countries have increased rapidly. In addition to the enhancement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xpansion of person...
China and Korea have interacted with each other for 20 years since 1992 when China and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During this period, the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wo countries have increased rapidly. In addition to the enhancement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xpansion of personal ex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was upgraded to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in 2008 from the 1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and th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were largely expanded. In this paper,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were figured out. In order to find 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a and Korea trade,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correlation of decisive factors that influence the trade amount of these two countries were analyzed. In terms of dependent variable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trade amount between China and Korea was considered. While the GDP of these countries, the direct investment amount of two countries and the openness of external trade of these countries were consider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degree of economic freedom of these countries was set as policy variabl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when the GDP of China and Korea is getting higher, there is positive influence on the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It is showed that the direct investment of Korea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Meanwhile, there is negative influence of China's direct investment on the trade amount. When the degree of freedom of these countries is getting higher, the influence of trade amount was showed significantly. Furthermore, when the economic freedom of these countries is getting higher, the insignificant things about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were extracted as insignificant.
China and Korea have interacted with each other for 20 years since 1992 when China and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During this period, the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wo countries have increased rapidly. In addition to the enhancement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xpansion of personal ex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was upgraded to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in 2008 from the 1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and th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were largely expanded. In this paper,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were figured out. In order to find 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a and Korea trade,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correlation of decisive factors that influence the trade amount of these two countries were analyzed. In terms of dependent variable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trade amount between China and Korea was considered. While the GDP of these countries, the direct investment amount of two countries and the openness of external trade of these countries were consider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degree of economic freedom of these countries was set as policy variabl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when the GDP of China and Korea is getting higher, there is positive influence on the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It is showed that the direct investment of Korea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Meanwhile, there is negative influence of China's direct investment on the trade amount. When the degree of freedom of these countries is getting higher, the influence of trade amount was showed significantly. Furthermore, when the economic freedom of these countries is getting higher, the insignificant things about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were extracted as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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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05년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중국은 한국 총수입의 15%를 차지하는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그리고 양국간의 2012년에 교역량 2,000억 달러, 2015년 교역량 3,000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중 무역량과 한·중 양국 GDP, 한·중 양국의 직접투자액, 한·중 양국 대외개방도, 한·중 양국 경제자유도22)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한·중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해 보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중 무역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한·중 무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중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양국의 GDP, 양국의 직접투자액, 양국의 대외개방도, 양국의 경제 자유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23개국의 2009년-2010년간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하여 횡단면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하였으며. 한국무역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로 한·중 무역량, 독립변수로 한·중 양국의 GDP, 한·중 양국의 직접투자액, 한·중 양국의 무역대외개방도, 정책변수인 한·중 양국의 경제 자유도를 설정하였다.
은 중력모형을 이용해서 한국 IT산업의 수출패턴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는 주요 IT생산품, 즉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및 컴퓨터의 수출액, 거리 및 결정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해 동변수의 결정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횡단면분석을 하였다. 교역대상국가에 대한 핵심 IT 관련 생산품의 수출이 지리적 근접성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세계적 교역상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org)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무역대외개방도는 대외총무역량/GDP이고 양국의 대외총무역량은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함으로써 실증분석을 하였다. 한·중 양국 간의 무역량은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채택하였고 양국의 GDP는 세계은행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중국 직접투자액은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한·중 양국 간의 무역량은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채택하였고 양국의 GDP는 세계은행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중국 직접투자액은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중국의 한국 직접투자액은 중국 국가통계청(国家统计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국의 경제자유도는 경제자유도통계 홈페이지(www.heritage.org)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무역대외개방도는 대외총무역량/GDP이고 양국의 대외총무역량은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한·중 양국 간의 무역량은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채택하였고 양국의 GDP는 세계은행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중국 직접투자액은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구체적으로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하였으며. 한국무역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 GDP는 한국무역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DIST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4) 1993년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90.8억 달러에 달하였고 1994년의 무역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1996년에는 20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이듬해인 1997년에는 237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한·중 양국의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한·중 무역량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GDP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IMF 등의 추정에 따르면 2022년에 16조 달러로 미국(2013년 미국 GDP 약 16조 달러)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한·중 양국의 무역량이 지금보다 약 1.7배를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2003년도 한국의 무역상대국 중 World Bank로부터 GDP 및 인구 자료를 얻을 수 있는 172국을 대상으로 거의 모든 주요변수를 가지고 한국의 무역규모의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하였다. 무역 상대국의 GDP, 인구, 1인당GDP 등은 수출입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리적 거리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를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서 중국 GDP가 1%를 증가하면 한·중 무역량이 0.657%를 증가한 것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경제자유도가 1%를 높아지면 한·중 무역량이 -0.015%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내고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1%를 높아지면 한·중 무역량이 -0.024%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무역대외개방도가 1%를 증가하면 한·중 무역량이 0.014%를 증가한 것이다.
2조 달러로 중국이 약 7배 크므로 한·중 무역량에 있어 한국 GDP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선행연구24)에서 도출된 추정결과와 같이 양국의 GDP가 높을수록 양국의 무역량에 대한 양(+)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위에 가정한 내용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한·중 양국의 GDP가 높을수록 한·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는 중국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2002년~2005년간 패널데이터를 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무역상대국의 GDP과 인구가 높아질수록 중국 농산물 수출은 증가를 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국 농산물 수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중국과 아프리카 양국 간의 농산물무역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0년~2009년간 중국과 아프리카 24개 대표적인 국가 간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중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여 양국의 GDP가 높아질수록, 양국의 인구가 많아질수록 양국 간의 농산물 무역규모는 증가를 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양국 간의 농산물 무역규모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한국과 중국은 경제교류의 규모가 크고 양국의 경제형태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의 체결을 통한 한국과 중국의 무역과 투자가 더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양국의 교역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한·중 FTA 타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무역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 GDP는 한국무역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DIST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직접투자가 对한·중 무역량의 영향이 매우 유의하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다. 이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최근에 중국의 对한국 직접투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났지만 양국 교역량 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전통적인 그린필드(Green Field)투자25)보다는 부동산, 서비스, 주식 등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교역대상국가에 대한 핵심 IT 관련 생산품의 수출이 지리적 근접성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세계적 교역상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생산품의 수출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교역상대국의 GDP와 1인당 GDP 및 지역무역블록으로서 전자는 수출을 촉진시키지만 후자는 수출을 저해하는 장벽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첫째, 분석결과를 보면, 한·중 무역량에 대한 영향중에서 중국 GDP의 영향은 한국의 2배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중 양국의 무역대외 개방도가 높을수록 한·중 무역량의 영향이 유의한다는 것을 보였다.
한국의 对중국 직접투자가 한·중 무역량에 대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여 예상치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예를 들어 시장금리, 단위노동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향후 논문과제로 시계열분석 방법을 이용해 국가 간의 무역량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향후 중국의 对한국 투자분야에 있어 포트폴리오투자(portfolio investment)26)와 외국인 부동산투자 분야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대신 고용창출, 생산증대와 무역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내 투자와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분야로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 노동운동과 필요한 인력공급에 힘쓰고 법인세 인하, 관세철폐, 산업공단의 임대료 인하 등과 같은 개선사항들이 요구가 된다.
한·중 양국 간의 FTA는 무역 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무역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특히 FTA 체결로 역내 시장에 对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확대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
한·중 FTA를 체결한 후부터 양국 간 통상협력제도를 더욱 간소화할 것이고, 양국 간 호혜상생이라는 목표를 상호 윈-윈 하는 길로 안내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향후 중국 GDP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첫째, 분석결과를 보면, 한·중 무역량에 대한 영향중에서 중국 GDP의 영향은 한국의 2배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 GDP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IMF 등의 추정에 따르면 2022년에 16조 달러로 미국(2013년 미국 GDP 약 16조 달러)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한·중 양국의 무역량이 지금보다 약 1.
한·중 양국은 언제 수교하였는가?
한·중 양국은 1992년에서 수교하여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교류해 왔고 그동안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제협력의 증진 및 인적 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양국의 관계도 수교 당시의 우호 협력관계에서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경제적 교류·협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대중국 수출이 이전과 같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이유는?
2005년 하반기 이후 양국 간 교역증가율이 둔화되는 원인은 양국 간 무역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对중국 수출유발 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완제품뿐만 아니라 중간재 산업에서 중국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대중국 수출이 이전과 같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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