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중 FTA의 대중국 자동차 무역 영향 고찰

이승택; 김성국

doi:10.15798/kaici.17.1.201503.265

한·중 FTA의 대중국 자동차 무역 영향 고찰
Analysis on the Effect of Korea-China FTA in the Automobile Trade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7 no.1, 2015년, pp.265 - 28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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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기구인 WTO는 전통적 교역 분야 이외에 회원국의 국내 정책까지 관여하여 지역 정부의 역할과 자주성을 위협함에 따라 최근에는 양자간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상 환경 변화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분야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지닌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어 한 중 FTA의 수혜 업종으로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분석 결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중 FTA 관세 철폐 계획에서 자동차는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우리가 기대했던 관세 철폐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등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대중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한 중 FTA상 자동차의 양허 편입에 대비하여 중국 내 세계 유수 자동차 업체의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브랜드 전략을 더욱 강화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지원을 통해 중국의 환경 정책에 부응하면서 관련 시장을 창출 확대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WTO for strengthening of GATT in 1995, the world economy has gradually been integrating toward economic globalisation. Even though this multilateral agreement may be beneficial to many countries but it also interferes domestic policies of member countries and threaten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policy independence. For these reasons, FTA between countries or regions has been increasing. According to this trend, Korea and China has reached a substantial agreement of Korea-China FTA for mutual benefits. In general,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will benefit from Korea-China FTA due to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and improvement of market access. However in the provisional schedule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 reported by press, the automobile seems to be excluded in this schedule of concessions. Hence, Korean automobile industry can not use the price competitiveness from tariff elimination. Therefore, Korean automobile industry needs aggressive marketing strategies for enhancement of brand equity as well as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cars for following environment policies of Chinese government. Furthermore, they should make efforts to create the efficient investment environment by the removal of non-tariff barrier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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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6) 이를 바탕으로 완성차 및 부품 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종원은 우선 직접 수출과 현지 생산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어떤 방면을 늘릴 것인지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관세 철폐가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관련 법규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 차량을 구매하면 관세뿐만 아니라 증치세, 소비세, 차량 구입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 문헌 자료 및 UN 자료를 활용하여 한·중 자동차 산업의 시장 구조 및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 분석을 통한 무역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중국 현지에서 바라보는 한·중 FTA의 대자동차 산업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종원은 우선 직접 수출과 현지 생산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어떤 방면을 늘릴 것인지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업체들의 EU산 완성차의 EU와의 FTA 체결 국가로의 무관세 수출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EU와의 FTA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Global Network를 활용한 판로의 다변화를 주장하였다. 아울러 EU의 국내산 부품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과 글로벌 생산 소싱(global sourcing)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의 중요성이 높고 한·중 FTA가 체결되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을 선택해서 양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결론에서 한·중 FTA를 대비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그리고 EU 자동차시장의 통합 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EU의 자동차 시장이 서유럽 선진국 및 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EU FTA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의 EU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 여러 가지 무역 경쟁력 지수를 바탕으로 한·중 자동차 산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런 분류 방법이 산업 구조의 일반적인 분석 연구 방법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산업 집중도 지수를 이용해서 한·중 양국의 자동차 산업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 3장에서 무역 분석 방법을 활용한 양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산업의 중국내 자동차 부분의 경쟁력 여부를 확인한 후 제 4장에서 한·중 FTA를 통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가 진행될 경우 중국의 관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국 의무 제품 인증 제도(中国强制性产品认证制度)’는 이전의 인증 제도와 달리 각 업체가 제품 단위별로 취득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 인증 품목이었던 자동차, 오토바이, 자동차 차체, 안전 벨트, 자동차용 유리, 타이어가 의무 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되었다. 또한 인증 절차가 복잡하여 통상 인증기간이 11개월이나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인증 기관이 2∼3년을 주기로 인증 갱신을 요구하여 이는 수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성능/효과

4% 등 60% 이상까지 크게 높아졌다.¹⁾ 이와 같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면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경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지역 경제 협력에 FTA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0) 한중 FTA가 수입관세와 수출관세를 동시에 철폐하는 것이라면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 국가의 수출 증대는 국민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의 변화는 다시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FTA 대상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3) 이와 같이 한·중 양국의 상호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정치·경제적 이익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중 FTA의 실질적 합의에 도달하였다.
5)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분야를 국제 경쟁력을 지닌 주력 산업으로 분류하여 한·중 FTA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으나 반대로 중국은 상대적 열위 품목으로 분류하여 시장 방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자동차 부문은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하여 양국 모두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7) 이 연구에서 다양한 모형의 실증 분석을 통해 한·EU FTA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승용차 및 상용차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9) 제조업만 살펴보면, 한·중 FTA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제조업 고용도 상당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동태적 CGE 분석 모형의 결과에 의하면 한·중 FTA는 한국의 무역 수지와 소득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은 FTA의 효과 대부분을 취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한국 자동차 산업보다 약하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한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한·중 FTA 체결은 중국의 차 시장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 문헌 자료 및 UN 자료를 활용하여 한·중 자동차 산업의 시장 구조 및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 분석을 통한 무역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향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한국 업체들의 중국내 현지 생산 의존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 여러 가지 무역 경쟁력 지수를 바탕으로 한·중 자동차 산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산업 집중도가 한국보다 낮아 한국 자동차 산업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원인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로 분석된다.

후속연구

³⁾ 이와 같이 한·중 양국의 상호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정치·경제적 이익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중 FTA의 실질적 합의에 도달하였다.⁴⁾ FTA 체결이 완료되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한·중 FTA 체결을 통해 모든 진입 장벽을 철폐할 수는 없으나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한국산 자동차의 대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업계와 정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최신 소비세 정책’에 의하면 자동차 소비세율의 경우, 2008년 9월부터 배기량 3,000cc 이상인 자동차의 소비세율 10∼20%을 인상하였으나 2,000cc 이하 자동차의 소비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런 정책적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2,000cc급 차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가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내 판매 가격의 변동은 아래 < 표-8 >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한·중 FTA 체결이라는 우호적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우리 자동차 업계가 세계 자동차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길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어떻게 측정되는가?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지수는 전세계 수출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로 측정된다. 이를 통해 한 국가 수출의 상대적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고 수출 유형의 특화를 통해서 국제 경쟁력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QCI 지수가 중국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반면에 한국의 QCI 지수는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 자동차의 품질 경쟁력이 중국보다 약하다기 보다는 한국 자동차 산업은 주로 중급 일반 자동차를 생산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고급차를 중국보다 많이 수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5)
	산업 집중도는 무엇인가?	중국의 자동차 산업 중에 대형 자동차 업체의 규모가 계속 확대하고 있고 산업 집중도가 많이 상승되었다.17) 산업 집중도(Concentration Ratio: CR)는 특정산업의 주요 업체들의 생산, 판매, 자산의 해당 산업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 구조 연구를 위한 기본적 개념인 산업 집중도는 특정 시장 또는 산업에서 경쟁의 제한 또는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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