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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의 소비시장 변화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확대 방안을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한․중 FTA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5,205개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했으며, 신선농수산물(1류～14류)은 완전생산기준, 가공농수산품(15류～24류)은 수출가능성을 반영한 세번변경기준으로 정했다. 현재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 이용률이 낮았으나,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가 별도의 절차 없이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31) 하였으므로 향후 농산물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각종 논문, 세미나 자료, 연구보고서, 관련 통계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성능/효과
- 농산물은 국제적으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로서 과잉생산이 발생할 경우 농가의 소득이 폭락하는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어 농식품의 수출확대는 국내가격을 지지하여 국내 생산기반 및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을 제고할 수 있으며,2) 국내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수입농산물에 대비한 국내시장 방어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3) 또한, 농식품 수출은 단순한 먹거리의 해외진출이 아닌 사회와 문화요인이 함께 해외로 이전되는 것으로 수출활성화를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식품 수출시장은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추세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교역상대국들의 수요 증가,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식에 대한 높은 관심, 주요 교역국가와의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비교적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 5) 첫째,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2013년 4.
- 2%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기체결 FTA별로는 수입의 경우 인도, 터키,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50%이상의 활용률을 보였으며, 수출의 경우 EFTA, EU, 미국 등과의 FTA에서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 9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비관세장벽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게 되었다. 대중 투자확대에 따른 재중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해소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후속연구
- 이는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가운데 아세안과 미국의 비중이 전체 84%에 이르고 있으며,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 수출비중도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12) 향후 중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 농식품의 수출을 늘리는 FTA 특혜관세 활용 모델의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여 FTA 효과를 향유하여야 한다.
-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농식품 관련기업의 FTA활용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일명 FTA Agri)’32)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기업의 전략으로는 첫째, 광대한 중국시장을 권역별, 도시별로 시장특징, 소비성향, 유통채널 등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차별화된 품목발굴 및 유통채널 접근 전략과 더불어 한국 농식품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고품질 수출품목의 안정적 물량확보와 상품가치의 증진과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식품포장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농식품 수출업의 본원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신뢰도 및 안전성 구축과 더불어 농식품 유통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농식품 수출물류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 우선 정부의 정책으로는 첫째, 농식품의 수출관련 지원과 FTA 관련 업무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기업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농공상 융합형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셋째, 농식품 수출업의 본원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신뢰도 및 안전성 구축과 더불어 농식품 유통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농식품 수출물류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FTA 발효에 따른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농공상 융합형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수출 내수기업 육성과 더불어 한∙중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기업과 중국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 둘째, 중국의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기업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농공상 융합형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수출 내수기업 육성과 더불어 한∙중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기업과 중국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 둘째, 고품질 수출품목의 안정적 물량확보와 상품가치의 증진과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식품포장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농식품 수출업의 본원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신뢰도 및 안전성 구축과 더불어 농식품 유통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농식품 수출물류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FTA 발효에 따른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 대중 투자확대에 따른 재중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해소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셋째, 세계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어 FTA 허브(Hub)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간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국 농식품의 중국 수출확대 방안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품목별, 권역별(도시별)로 모색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향후 성공적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공상 융합 추진 단계별로 체계화된 지원제도의 마련,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제의 구축 및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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