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는 사업 시행 전 소유자간의 경계다툼으로 인한 경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회에 주민 협조가 선행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해결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
지적불부합지는 사업 시행 전 소유자간의 경계다툼으로 인한 경계 확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응방안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및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회에 주민 협조가 선행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행정은 정확하고 편리하게 되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해결 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
Prior to start the business of Cadastral Non-Coincidence, there is a difficulty in the boundary setting due to the border dispute between the business owners, because of inconvenient land using and problems and the exercise of the ownership about their shared land. Expected that the cooperation of t...
Prior to start the business of Cadastral Non-Coincidence, there is a difficulty in the boundary setting due to the border dispute between the business owners, because of inconvenient land using and problems and the exercise of the ownership about their shared land. Expected that the cooperation of the residents admission can be used as countermeasures, which lead to conclude in the agreement by converging various opinions, such as about preceding business promotion, property rights and stable boundary, into one submission. Consequently, the national stength can be competitive by the efficient land management; the land portion of utilized area would be increasing as well as the boundary would be more convenient and accurate. In this study, the Cadastral Resurvey is planned to be analyzed the complaints based on complaint resolution case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adastral Non-Coincidence. Following to the result, we want to use it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Cadastral Non-Coincidence in Gyeongnam, so as generated by the Cadastral Resurvey business in the future for efficiency in the business.
Prior to start the business of Cadastral Non-Coincidence, there is a difficulty in the boundary setting due to the border dispute between the business owners, because of inconvenient land using and problems and the exercise of the ownership about their shared land. Expected that the cooperation of the residents admission can be used as countermeasures, which lead to conclude in the agreement by converging various opinions, such as about preceding business promotion, property rights and stable boundary, into one submission. Consequently, the national stength can be competitive by the efficient land management; the land portion of utilized area would be increasing as well as the boundary would be more convenient and accurate. In this study, the Cadastral Resurvey is planned to be analyzed the complaints based on complaint resolution case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adastral Non-Coincidence. Following to the result, we want to use it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Cadastral Non-Coincidence in Gyeongnam, so as generated by the Cadastral Resurvey business in the future for efficiency in th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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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여 향 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활용한다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지적불부합지를 좌표계를 기반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으나 불부합지의 유형과 민원사례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여 향 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활용한다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에서의 지적불부합지 실태를 분석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둘째, 지적불부합지 정리미결지역에 대한 분석결과 주민의 정리의지 부족, 마을 자체에 고질적인 이해득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불부합지 발견 시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으며, 합의에 있어 주민간의 의견대립이 심해져 사업진행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민원 해결유형을 분석한 결과 토지형상 정형화가 16건(20.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맹지 해소 12건(15.38%), 건축물 저촉 해소 11건(14.10%), 국공유지 점유 현황 9건(11.53%), 공동명의자 지분 및 현황점유대로 분할 6건(7.69%)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에서 수행된 지적재조사사업을 바탕으로 지적불부합지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지적불부합지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불규칙형이 99.45%로 가장 높으며, 편위형 0.04%, 중복형 0.04%, 지형변동형 0.01%, 기타형 0.01% 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종이지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치, 경계, 면적 등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도면의 신축, 마모, 훼손 등 종이가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으며 또한 측량기술의 발달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 면적 등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종이로 된 기존의 지적(地籍)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地籍)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바로 잡음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치, 경계, 면적 등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도면의 신축, 마모, 훼손 등 종이가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으며 또한 측량기술의 발달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 면적 등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의 규모와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적불부합은 지역여건이나 발생 시기 및 오류 정도에 따라 서 그 규모와 크기가 다르다. 일부는 혼합된 형태를 이루고 있 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보이기도 하고 불규칙하거나 위치의 오류가 발생하는 등 그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적불부합에 따른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 측면 즉,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권능의 제한으로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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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 H. and Park, K. H. (2010), A study on the effective fund raising method for the cadastral non correspondence arrangement,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 12, No. 1, pp. 139-15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eon, B. J., Lee C. Y., and Kim, K. H. (2010), A plan to world geodetic frame transformation for cadastral resurvey,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 12, No. 2, pp. 165-17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on, J. Y. and Koh, J. H. (2011), A study on current issue and strategy of Korean cadastral resurvey project,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 13, No. 2, pp. 143-15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eon, Y. K. and Jo, J. H. (2013), The study on the presumption of cadastral discordance area by transformed world geodetic coordinates,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 15, No. 2, pp. 261-27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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