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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0 no.3 = no.25, 2014년, pp.396 - 407
Son, Yeongtae (Marine Safety Office,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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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th May 2014,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KCG(Korea Coast Guard) is dissolved regarding responsibility for recently accident which is Sewol ferry disaster. But KCG,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maritime sovereignty of South Korea; the most basic and indispensab...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으로 무엇이 결정되었는가? | 2014년 4월 16일 300여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나라 해양재난 대응능력의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해양경찰의 미흡한 구조조치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 해체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정부에서는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안전처 신설 및 해양경찰청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 |
| 해양경찰의 문제는 무엇인가? | 한편,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해양경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본연의 해양안전 및 구조 임무를 등한시 하고 정보․수사 분야에 편중하는 등 조직의 몸집 부풀리기에 치우쳤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경찰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다음의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 조직설립의 근거가 되는 별도의 개별 조직법의 부재로 야기할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 또한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의 해양경찰은 동법 이외 조직설립의 근거가 되는 별도의 개별 조직법을 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육상경찰은 조직설립의 근거를 「경찰법」에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해양경찰조직과 관련된 법률의 부재는 조직기능의 정체성 및 신분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해양경찰은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외부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 알리기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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