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에 관한 연구

김상구

doi:10.5394/kinpr.2010.34.8.679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per Employment Size of Korea Coast Guard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4 no.8 = no.154, 2010년, pp.679 - 68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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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경찰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정원모형은 Y(인력수) = 상수 + (B$\times$범죄발생건수) + (B$\times$일반회계총결산액) + (B$\times$해양경찰 함정수) 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한 결과, 해양경찰청의 표준정원은 7,369명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ed to find a proper size of Korea Coast Guard. To attain this goal, this study constructed an experimental standard quota model then calculated the proper number of employees of Korea Coast Guard,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ormula of the model constructed through reviewing related literature is as folllows: Y(manpowers) = constant + (B $\times$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 (B $\times$ the expenditure in the general account) + (B $\times$ the number of Korea Coast Guard vessels). The proper employment size of Korea Coast Guard calculated using the model was 7,369.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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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객 제일주의의 해양치안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경찰공무원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²⁾ 등의 관련법을 중심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적정수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적정하게 분담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 뿐만 아니라 업무량에 부합한 인력을 배치하여 새로운 해양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정원관리가 필요하다(이, 1995).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객 제일주의의 해양치안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경찰공무원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²⁾ 등의 관련법을 중심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적정수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고객 제일주의의 해양치안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경찰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6)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정원산정방식에 따른 광역시 자치구의 인력산정모형을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의 적정인력 규모를 시험적으로 산출해 보았다. 제2차 정원산정방식에 따른 광역시 자치구의 인력산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관련 법률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의 인력에 대한 정원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시행규칙 등에는 해양경찰청의 인력 정원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등에 해양경찰청 소속 인력의 정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였다.
선행연구의 고찰 결과, 홍응우와 이명석 및 강성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 및 도시통계연감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해양경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해양경찰백서상에 나타난 업무들을 해양경찰청의 주요 업무로 간주하고, 이것들을 독립변수화 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적정 정원산정방정식을 도출해야 하는 관계로 업무들 중 개량화가 가능한 업무들만을 독립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강성철은 북구 및 금정구의 전체 분장업무를 독립변수들로 총망라하고(95개 변수), 이를 북구 및 금정구의 공무원들에게 배포하여 그 중요성의 크기 순서에 따라 10개의 변수들을 선택하도록 하여 1차적으로 27개의 독립변수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27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아 다공선성(多共線性)⁹⁾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을 삭제하고, 최종 16개의 독립변수¹⁰⁾들을 선정하여 북구 및 금정구의 인력규모를 산정하였다.
홍응우(1991)는 도시정부의 적정정원 결정요인을 행정업무량으로 간주하고, 이 행정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도시주민수, 도시화수준, 도시기반시설, 도시특성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공무원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방정식을 세우고, 이에 따라 도시정부의 적정정원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명석(1998)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서 인구수, 면적, 차량등록대수, 생활보호대상자수, 건축허가건수, 동수 등을 사용하였고 있는데, 이명석이 이러한 변수들을 설정한 이유는 이들 업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을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표준정원모형을 도출하는 절차는 첫째, 총 15개의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만을 일차적으로 도출한다. 둘째, 유의미한 독립변수들간의 다공선성 분석을 통하여 共線性 위험이 있는 변수들을 제거한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표준정원모형을 도출하는 절차는 첫째, 총 15개의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만을 일차적으로 도출한다. 둘째, 유의미한 독립변수들간의 다공선성 분석을 통하여 共線性 위험이 있는 변수들을 제거한다. 셋째, 최종적으로 남은 독립변수들을 가지고서 종속변수와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해양경찰청의 표준정원모형을 도출한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변수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인구수를 입·출항신고 선박수로 대체하고, 행정동수를 소속기관의 수(지방청, 경찰서, 파출소, 출장소 및 소속기관)로 대체하였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고객 제일주의의 해양치안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경찰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결과의 한계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본 연구의 정원산정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의 선정이 다소 편의적이라는 점이다. 즉, 해양경찰백서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들 중 과거 10여년 동안 제시된 자료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구해진 자료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점은 명백히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해양경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해양경찰백서상에 나타난 업무들을 해양경찰청의 주요 업무로 간주하고, 이것들을 독립변수화 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적정 정원산정방정식을 도출해야 하는 관계로 업무들 중 개량화가 가능한 업무들만을 독립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 따라 본 연구에서 활용할 독립변수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Table 5와 같다.

성능/효과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한 정원수와 현재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인력의 현원(위의 Table 1)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⁴⁾ 첫째, 현재 해양경찰청은 법률에서 규정한 총 정원(7,551명)보다 166명 적은 7,38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현재 해양경찰청은 법률에서 규정한 경찰관 총 정원(7,052명)보다 336명 적은 6,7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반면에 일반직의 경우는 법률에서 규정한 총 정원(499명)보다 170명이나 많은 66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⁴⁾ 첫째, 현재 해양경찰청은 법률에서 규정한 총 정원(7,551명)보다 166명 적은 7,38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현재 해양경찰청은 법률에서 규정한 경찰관 총 정원(7,052명)보다 336명 적은 6,7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반면에 일반직의 경우는 법률에서 규정한 총 정원(499명)보다 170명이나 많은 66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률에서 규정한 경찰관 정원 및 일반직 정원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현원 및 일반직현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전체 12개의 독립변수들 중 9개의 독립변수들이 공선성의 위험이 존재하여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절차를 통과하여 해양경찰청의 표준정원모형 도출에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독립변수는 범죄발생 건수, 일반회계총결산액, 해양경찰 함정수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 번째 절차를 통과한 독립변수들은 경비시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실적, 해양사고 발생건수,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 해양오염사범 단속건수, 해상교통질서위반 단속실적, 범죄발생건수, 파·출장소 수, 입출항신고 선박수, 연간 민원접수·처리건수, 일반회계총결산액, 해양경찰 함정수 등 모두 12개로 나타났다.
둘째, 유의미한 독립변수들간의 다공선성 분석을 통하여 共線性 위험이 있는 변수들을 제거한다. 셋째, 최종적으로 남은 독립변수들을 가지고서 종속변수와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해양경찰청의 표준정원모형을 도출한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라 15개의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 아래의 Table 7이다.
연구의 결과,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정원모형은 Y(인력수) = 상수 + (B×범죄발생건수) + (B×일반회계총결산액) + (B×해양경찰 함정수) 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한 결과, 해양경찰청의 표준정원은 7,369명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표준정원모형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인력수를 산정하면 7,369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원산정방식에 따른 인력수와 앞서의 Table 4에서 제시한 정원 및 현원과 비교한 것이 아래의 Table 10이다.
표에서 보듯이 경비거리(연번 2), 폐기물 해양배출업체 단속실적(연번 7), 조종면허 교부건수(연번 13) 등의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인 해양경찰청의 인력수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 번째 절차를 통과한 독립변수들은 경비시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실적, 해양사고 발생건수,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 해양오염사범 단속건수, 해상교통질서위반 단속실적, 범죄발생건수, 파·출장소 수, 입출항신고 선박수, 연간 민원접수·처리건수, 일반회계총결산액, 해양경찰 함정수 등 모두 12개로 나타났다.
표에서 보듯이 총 13년간 평균 3.23%의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3년 동안에 인력수가 감소한 년도는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적은 인력수가 증가한 년도는 1999년으로 전년도인 1998년에 비하여 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러나 지금까지 해양경찰조직의 적정인력규모에 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해양경찰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모두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단지 시험적 연구로서 후속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의 적정인력 규모를 산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경우는 해양경찰청의 업무들을 독립변수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 도달하게 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경찰조직이 외부환경 속에서 적응 및 유지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처럼 오늘날 해양경찰조직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해양관련 서비스 요구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조직도 외부환경 속에서 적응 및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경찰계급별 인력구조개선, 파출소 운영체제 개편 등의 조직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김 외 1인, 2010). 그러나 한정된 재정자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러한 환경변화와 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일본, 중국과 어업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94년 UN해양법의 발효 이후 해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더 많은 해양관할권과 해양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996년에 선포된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의 경제수역에서 주권적 권리를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국간에는 해양주권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인접하고 있는 일본 및 중국과 어업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수요가 급증하여 이로 인한 해안치안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박, 2010).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자료로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객 제일주의의 해양치안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를 위한 기본자료로서 경찰공무원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2) 등의 관련법을 중심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적정수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18)

강성철(1998), 부산광역시 자치구의 적정인력규모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권, 제2호, pp.151-152.
경찰청(2010), 경찰공무원법
김렬·권영주·유근환·이정훈(2004), 경찰공무원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사화와 행정연구, 제14권, 제4호, p.380.
김병국(1988),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모형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1호, pp.14-15.
김병국(199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관리 적정화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73호, pp.23-24.
김상구·박재홍(2010), 해양경찰 파출소 조직의 건강성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근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4권, 제1호,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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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2010), 해양경찰관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이명석(1998),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규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제2호, pp.187-188.
이상호(199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한 가치지향적 접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3.
최순영(2006),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p.210.
홍응우(1991), 중소도시정부의 부문별 적정정원의 결정 요인, 지방과 행정연구, 제3권, 제1호, pp.172-180.
해양경찰청(2003), 해양경찰백서, pp. 231-232.
해양경찰청(2005), 해양경찰백서, pp. 306-307.
해양경찰청(2008), 해양경찰백서, pp. 402-403.
해양경찰청(2009), 해양경찰백서, pp. 306-374.
해양경찰청(201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해양경찰청(20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시행행규칙
행정안전부(201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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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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