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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임업진흥 정책 수립의 방향성 설정 및 귀농·귀촌 그리고 현재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가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단기 소득임산물 재배에 대한 소득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단기소득임산물 중 가장 많은 생산액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실류 품목에 대해 재배공정을 조사하여 소득을 분석함으로써 임산물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임업경영진단, 설계 등 임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주요 수실류에 대한 재배공정을 조사하여 표준소득을 분석함으로써 임산물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임업경영진단·설계 등 임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안 방법
- 또한, 산림청 통계 자체가 재배인지 채취인지가 불분명하여 주요산지라고 하더라도 생산이 많은 것이지 재배가 많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표본을 선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리고 자료의 조사 및 분석은 지역별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 사업기간을 재배기간이 다년도의 경우 생산자의 재배기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설정 하였다. 또한 품목별 수확물에 대한 판매가격은 생산자 판매가격으로 하였다.
- 한편, 소득분석에서 사업(재배)기간의 설정은 연평균 소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 사업기간을 재배기간이 다년도의 경우 생산자의 재배기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설정 하였다. 또한 품목별 수확물에 대한 판매가격은 생산자 판매가격으로 하였다.
- 수실류 재배에 대한 임가의 소득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설정하였다. 생산자의 재배 및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비용은 전년도 가격으로 적용하며 토지는 임차하여 재배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소득분석에서 사업(재배)기간의 설정은 연평균 소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 조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추적식 현장방문 면접조사를 채택하여 2013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 하였다. 조사대상 명부는 산림청에서 선정한 품목별「보물산을 가꾸는 임업인」명부, 시·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선도임가 명부, 산림복합경영인협회 명부, 산림조합중앙회 특화품목지도원이 확보하고 있는 품목별 임가명부 등을 활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수실류는 밤, 호두, 대추, 잣, 떫은감, 은행, 산딸기, 분분자, 머루, 다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밤, 호두, 대추 등은 선행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소득에 대한 기초자료 및 통계가 공표 또는 제공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은행,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등 5개 품목에 한정하였다. 조사지역은 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의 주요산지를 대상으로 하여 총 52개 임가를 조사하였다(Table 1).
- 산딸기(Rubus crataegifolius)는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흔히 자라는 식물이지만, 최근 집약적인 생산을 위해 노지재배가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산딸기의 재배형태는 노지로서 재배면적은 600평, 재배기간은 6년으로 조사되었다.
- 본 연구의 조사대상 품목은 단기소득임산물 중 생산액이 가장 많은 수실류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실류는 밤, 호두, 대추, 잣, 떫은감, 은행, 산딸기, 분분자, 머루, 다래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수실류의 조사대상 품목은 은행,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등 총 5개 품목으로서 임가의 평균 연령은 58~70세, 평균 종사기간은 4~17년이었다. 은행, 머루, 복분자는 비교적 생산기간이 길고 재배경험도 많은 반면, 다래와 산딸기는 생산기간과 재배경험도 많지 않아 최근에 재배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다래재배는 1년차에 재배지조성 전 시비, 땅고르기, 지주설치, 식재, 관수작업, 제초작업 등을 실시한다. 재배지조성은 트랙터로 땅고르기 작업 후 식재는 묘목으로 하며 100평당 13주 정도를 식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작업은 4월 중에 이루어진다. 지주설치의 경우 설치위탁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머루재배는 1차 년도에 재배지조성 전 시비, 땅고르기, 식재, 지주설치, 차광막 설치, 관수작업 등을 실시한다. 재배지조성은 트랙터로 땅고르기 작업 후 식재는 묘목으로 하며 평당 50본 정도를 식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작업은 모두 11월 중에 실시된다.
- 2년차부터 6년차까지 제초작업 및 비료주기, 관수작업, 그리고 매년 수확이 이루어진다. 재배지조성은 트랙터로 땅고르기작업 후 식재는 묘목으로 하며 평당 1본 정도를 식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식후 제초 작업을 하게 되며, 이후 밑거름으로 우분, 계분 등으로 만든 퇴비와 비료를 살포한다.
- 조사대상 명부는 산림청에서 선정한 품목별「보물산을 가꾸는 임업인」명부, 시·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선도임가 명부, 산림복합경영인협회 명부, 산림조합중앙회 특화품목지도원이 확보하고 있는 품목별 임가명부 등을 활용하였다.
- 그러나 이 가운데 밤, 호두, 대추 등은 선행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소득에 대한 기초자료 및 통계가 공표 또는 제공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은행,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등 5개 품목에 한정하였다. 조사지역은 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의 주요산지를 대상으로 하여 총 52개 임가를 조사하였다(Table 1).
성능/효과
- 평균 조사면적은 289~1,587평, 평균 임대료는 평당 882~1,770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각 품목별 재배형태는 은행은 노지재배와 산지재배, 다래는 산지재배, 그리고 머루, 복분자, 산딸기는 각각 노지재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은행 산지재배에 대한 경영성과(1 ha 기준)를 살펴보면, 조수입은 45,150천원이었으며, 경영비는 고용노동비 14,290천원, 중간재비 3,044천원을 포함하여 17,33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 산지재배 평균소득은 1 ha 당 27,816천으로 사업기간 15년으로 환산할 경우 연평균 소득은 1 ha당 1,854천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 이에 따라 평균소득은 10a당 17,672천원으로 사업기간 10년으로 환산할 경우 연평균 소득은 1,767천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머루재배 역시 은행재배와 비슷하게 자가노동비가 총 생산비의 37.9%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7).
- )는 줄기의 수(髓)가 60~90%를 차지하고 있어 겨울철에 가지가 얼어 죽거나 말라죽는 경우가 많아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지역에서는 재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복분자의 재배 형태는 노지재배로서 재배면적은 2,000평, 재배기간은 7년으로 나타났다. 복분자 재배는 1년차에 재배지조성 전시비, 땅고르기, 비닐멀칭, 식재, 제초작업, 지주설치, 정식 후 비료주기 등을 실시하며, 2년차부터 7년차까지 제초작업, 시비, 관수 작업, 병충해 방제, 그리고 동일한 기간 동안 매년 수확작업이 이루어진다.
- 제초작업의 경우 2~5년차에 연 5회, 그리고 머루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인 5~10년차까지 매년 3회씩 작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확은 2년차부터 이루어지며 4~7년차에는 가장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평당 3 kg정도 까지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6).
- 재배지조성 전 시비로서 퇴비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랙터로 땅고르기 작업 후 식재는 묘목형태로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확은 2년차부터 이루어지며 5~6년 차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평당 2~2.2 kg까지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0).
- 제초작업의 경우 1~3년차까지는 연 3회, 그리고 산딸기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인 4~6년차에는 연 1회씩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은 2년차부터 이루어지며 5~6년차에는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평당 2.5~3.7 kg까지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2).
- 2년차부터 4년차까지 제초작업 및 비료주기, 관수작업, 그리고 3년차부터 매년 수확작업이 이루어진다. 시비작업의 경우 묘목이 성숙함에 따라서 퇴비의 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 수실류의 조사대상 품목은 은행,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등 총 5개 품목으로서 임가의 평균 연령은 58~70세, 평균 종사기간은 4~17년이었다. 은행, 머루, 복분자는 비교적 생산기간이 길고 재배경험도 많은 반면, 다래와 산딸기는 생산기간과 재배경험도 많지 않아 최근에 재배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한편, 산딸기 재배에 대한 경영성과(10a 기준)를 살펴보면, 조수입은 39,060천원이었으며, 경영비는 고용노동비 4,525천원, 중간재비 3,068천원을 포함하여 총 7,593천원으로 조사되었다(Table 13). 이에 따라 평균소득은 10a당 31,468천원으로 사업기간 6년으로 환산할 경우 연평균 소득은 5,244천원 수준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5개 품목 중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딸기 재배는 현재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일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배과정 등이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생산량 증대와 생산비 감소로 인해 소득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지재배의 경우 15년생 묘목을 식재하기 때문에 묘목구입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가노동비는 소득분석 시 포함되지는 않지만 총 생산비의 29.9%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행 노지재배 평균소득은 10a당 1,590천원으로 사업기간 5년으로 환산할 경우 연평균 소득은 10a당 318천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 복분자 재배는 1년차에 재배지조성 전시비, 땅고르기, 비닐멀칭, 식재, 제초작업, 지주설치, 정식 후 비료주기 등을 실시하며, 2년차부터 7년차까지 제초작업, 시비, 관수 작업, 병충해 방제, 그리고 동일한 기간 동안 매년 수확작업이 이루어진다. 재배지조성 전 시비로서 퇴비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랙터로 땅고르기 작업 후 식재는 묘목형태로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확은 2년차부터 이루어지며 5~6년 차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평당 2~2.
- 조사결과, 수실류 재배 임가의 평균 연령은 58~70세, 평균 종사기간은 4~17년으로 나타났으며, 다래와 산딸기는 최근에 재배가 이루어져 생산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형태는 크게 노지와 산지에서 재배되고 있 었다.
- 한편, 복분자 재배는 자가노동보다 고용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경영비에 차지 하는 고용노동비용의 비율이 42.5%로 나타났다(Table 11).
- 품목별 연간 소득분석은, 노지재배(10a)와 산지재배(ha) 의 단위면적당 분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평당(3.3 m3) 소득은 은행 노지 재배 1,060원, 은행 산지재배 618원, 머루 노지재배 5,891원, 다래 산지재배 8,113원, 복분자 노지재배 14,701원, 산딸기 노지재배 17,482원 수준으로 복분자와 산딸기의 단위면적당 연간 소득이 타 품목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딸기의 경우 수확이 식재 후 2년차부터 이루어진다는 것과 수확작업 시 많은 노동력을 자가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고용노동비 지출이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한편, 복분자 재배는 자가노동보다 고용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경영비에 차지 하는 고용노동비용의 비율이 42.
- 한편, 소득분석 결과 대부분의 수실류 재배 시 시설비, 종근, 묘목 등 초기 투자비용이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0% 내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재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처소관 품목에 따라 지원이 차등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임산물과 농산물 구분 없이 정부의 일원화된 지원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 특히,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은행,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등 5개 수실류 품목은 2008년 산림청의 산지 약용식물 산업화 대책의 90개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왔으나(Korea Forest Service, 2008), 사실상 정부 보조가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지원되어옴에 따라 재배임가들은 산림청과 산림조합보다는 농업기술센터나 시·군 농정과의 도움을 받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업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서도 경영진단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임가 수는 규모자체가 일반화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 이에 따라 평균소득은 10a당 31,468천원으로 사업기간 6년으로 환산할 경우 연평균 소득은 5,244천원 수준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5개 품목 중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딸기 재배는 현재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일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배과정 등이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생산량 증대와 생산비 감소로 인해 소득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은행,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등 5개 수실류 품목은 2008년 산림청의 산지 약용식물 산업화 대책의 90개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왔으나(Korea Forest Service, 2008), 사실상 정부 보조가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지원되어옴에 따라 재배임가들은 산림청과 산림조합보다는 농업기술센터나 시·군 농정과의 도움을 받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업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서도 경영진단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들어 국내 임업은 대내·외적으로 개방화 및 국제화의 가속화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무너지고 거대한 세계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FTA와 DDA 등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방적 시장경제 질서에 의한 경쟁은 국내 임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내 생산량은 대체로 감소하고 수입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단기소득임산물분야에는 약 3,266억원(2015년 체결, 2016년 발효)의 생산액 감소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3b).
- 한편, 소득분석 결과 대부분의 수실류 재배 시 시설비, 종근, 묘목 등 초기 투자비용이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0% 내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재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처소관 품목에 따라 지원이 차등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임산물과 농산물 구분 없이 정부의 일원화된 지원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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