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와 통합저작권 관리번호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간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nkage and integration of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between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원문보기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식별체계가 국가표준식별체계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한 저작물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UCI 식별자가 부여되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부재로 인해 의도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 및 저작권 계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인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는 국내에서 저작권 관리를 위해 개발된 코드체계로 저작물 활용에 따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분배, 불법 모니터링, 필터링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CN은 그 목적이 저작권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디지털콘텐츠자체의 속성이나 유통에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산되는 디지털저작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체계인 UCI와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소유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관리체계인 ICN과 연계와 통합은 권리자와 사업자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저작물 유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UCI 식별체계와 ICN 식별체계를 연계와 통합의 관점에서 식별체계간의 정책적 요인들과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분석하고 각 식별체계의 가치사슬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연계 및 통합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식별체계가 국가표준식별체계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한 저작물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UCI 식별자가 부여되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부재로 인해 의도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 및 저작권 계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인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는 국내에서 저작권 관리를 위해 개발된 코드체계로 저작물 활용에 따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분배, 불법 모니터링, 필터링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CN은 그 목적이 저작권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디지털콘텐츠자체의 속성이나 유통에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산되는 디지털저작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체계인 UCI와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소유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관리체계인 ICN과 연계와 통합은 권리자와 사업자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저작물 유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UCI 식별체계와 ICN 식별체계를 연계와 통합의 관점에서 식별체계간의 정책적 요인들과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분석하고 각 식별체계의 가치사슬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연계 및 통합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identification system becomes a national standard for content distribution, many digital contents are distributed through UCI identification system. However, problems associated with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pyright contracts occur due to lack of copyright i...
As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identification system becomes a national standard for content distribution, many digital contents are distributed through UCI identification system. However, problems associated with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pyright contracts occur due to lack of copyright information.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 a code system developed for copyright management, includes copyright-related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usage settlement and accounting, illegal usage monitoring, and content filtering. ICN, however, has no information about distribution and content properties. Therefore, the linkage and integration between UCI and ICN can be a basis for the transparent and effective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for linking and integrating UCI and ICN, developing the efficiency in the value chain of each identified system by analyzing political factors and key technical elements between the two identification systems.
As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identification system becomes a national standard for content distribution, many digital contents are distributed through UCI identification system. However, problems associated with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pyright contracts occur due to lack of copyright information.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 a code system developed for copyright management, includes copyright-related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usage settlement and accounting, illegal usage monitoring, and content filtering. ICN, however, has no information about distribution and content properties. Therefore, the linkage and integration between UCI and ICN can be a basis for the transparent and effective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for linking and integrating UCI and ICN, developing the efficiency in the value chain of each identified system by analyzing political factors and key technical elements between the two identification system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국가표준식별체계인 UCI식별체계와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인 ICN 식별체계가 연계나 통합이 된다면, ICN 식별체계의 경우 UCI 식별체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유통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정산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UCI 식별체계의 경우 ICN 식별체계의 저작권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UCI 식별체계와 ICN 식별체계를 연계와 통합의 관점에서 식별체계간의 정책적 요인들과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분석하고 식별체계간의 연계모델과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계 모델은 UCI 식별체계와 ICN식별체계가 동등한 입장에서 연계하는 방안이며 통합방안은 ICN 등록기관을 UCI 등록기관으로 참여시킴으로써 UCI와 ICN을 통합하는 방안으로서 두 모델을 법제도측면, 서비스측면, 시스템 운영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UCI 식별체계와 ICN 식별체계를 연계와 통합의 관점에서 식별체계 간의 정책적 요인들과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분석하고 각 식별체계의 가치사슬 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연계 및 통합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계 모델은 UCI 식별체계와 ICN식별체계가 동등한 입장에서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UCI 등록코드를 부여 후에 ICN 등록코드를 부여하는 UCI-ICN 연계 방안과 해당 저작물에 대한 ICN 등록코드 부여 후 UCI 등록코드를 부여하는 ICN-UCI 연계 방안의 두 가지 모델에 대하여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구성과 운영모델을 분석한다.
제안 방법
본 장에서는 연계모델과 통합모델을 법과 제도적인 측면, 등록기관의 서비스 측면, 시스템 구성 및 운영측면에서 비교분석한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UCI 식별체계와 ICN 식별체계를 연계와 통합의 관점에서 식별체계 간의 정책적 요인들과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분석하고 각 식별체계의 가치사슬 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연계 및 통합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계 모델은 UCI 식별체계와 ICN식별체계가 동등한 입장에서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UCI 등록코드를 부여 후에 ICN 등록코드를 부여하는 UCI-ICN 연계 방안과 해당 저작물에 대한 ICN 등록코드 부여 후 UCI 등록코드를 부여하는 ICN-UCI 연계 방안의 두 가지 모델에 대하여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구성과 운영모델을 분석한다. 통합방안은 ICN 등록기관을 UCI 등록기관으로 참여시킴으로써 UCI와 ICN을 통합하는 방안으로서 이에 따른 시스템구성과 운영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을 통해 UCI 식별체계와 ICN 식별체계를 연계와 통합의 관점에서 식별체계간의 정책적 요인들과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분석하고 식별체계간의 연계모델과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계 모델은 UCI 식별체계와 ICN식별체계가 동등한 입장에서 연계하는 방안이며 통합방안은 ICN 등록기관을 UCI 등록기관으로 참여시킴으로써 UCI와 ICN을 통합하는 방안으로서 두 모델을 법제도측면, 서비스측면, 시스템 운영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두 식별체제간의 연계모델과 통합모델의 효율성은 식별체계의 설계철학과 총괄관리기관과 등록관리기관 간의 이해관계, 시장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UCI 등록코드를 부여받은 후에 ICN 등록코드를 부여받게 되는 UCI-ICN 연계 방안에 따른 시스템 구성 및 운영은 그림 1과 같다. 연계를 위하여 양 시스템에 각 식별체계코드와 메타데이터를 상호 송수신하고 각 식별체계의 발급여부를 체크하고 메타데이터를 추가 갱신할 수 있는 연계모듈(ICN-UCI 연계 어댑터)을 구성하며, 이에 따른 프로세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ICN 등록코드를 부여받은 후에 UCI 등록코드를 부여받게 되는 ICN-UCI 연계 방안에 따른 시스템 구성 및 운영은 그림 2와 같다. 연계를 위하여 양쪽 시스템에 각 식별체계코드와 메타데이터를 상호 송수신하고 각 식별체계의 발급여부를 체크하고 메타데이터를 추가 갱신할 수 있는 연계모듈(ICN-UCI 연계 어댑터)을 구성하며, 이에 따른 프로세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연계 모델은 UCI 식별체계와 ICN식별체계가 동등한 입장에서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UCI 등록코드를 부여 후에 ICN 등록코드를 부여하는 UCI-ICN 연계 방안과 해당 저작물에 대한 ICN 등록코드 부여 후 UCI 등록코드를 부여하는 ICN-UCI 연계 방안의 두 가지 모델에 대하여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구성과 운영모델을 분석한다. 통합방안은 ICN 등록기관을 UCI 등록기관으로 참여시킴으로써 UCI와 ICN을 통합하는 방안으로서 이에 따른 시스템구성과 운영모델을 제시한다.
후속연구
또한 다양한 해외식별체계들이 존재하며 국가별 독자적인 식별체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제표준과의 상호연동을 고려하고 있다. 각 국가의 식별체계들은 국가별로 응용목적, 저작권법, 문화, 기술 등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설계철학을 가진 식별체계가 존재하게 되며, 각 식별체계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향후 연구로 남아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UCI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인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디지털콘텐츠의 투명한 유통과정과 효율적 검색과 관리를 위해서 만든 URN(Uniform Resource Name)에 기반을 둔 식별체계이다. UCI는 2006년 6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단체표준으로 등록되었으며 2009년 1월 한국정보통신표준(KISS)으로 정식 채택되어 국가표준으로 인정받으면서 공공 부분에서 민간영역으로 점차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다[1].
UCI는 언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단체표준으로 등록되었는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인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디지털콘텐츠의 투명한 유통과정과 효율적 검색과 관리를 위해서 만든 URN(Uniform Resource Name)에 기반을 둔 식별체계이다. UCI는 2006년 6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단체표준으로 등록되었으며 2009년 1월 한국정보통신표준(KISS)으로 정식 채택되어 국가표준으로 인정받으면서 공공 부분에서 민간영역으로 점차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다[1]. UCI 식별체계가 국가표준식별체계로 자리를 잡으면서 초창기에는 공공기관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지만 음악, 영화, 어문, 사진 등 다양한 저작물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UCI 식별자가 부여되어 유통이 이루어짐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부재로 인해 의도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 및 저작권 계약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8][9].
UCI와 ICN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이관된 국가디지털식별체계인 UCI의 총괄운영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인 ICN과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생산되는 디지털저작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체계와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소유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관리체계와의 연계와 통합은 권리자와 사업자 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저작물 유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UCI와 ICN이 연계된다면 UCI의 경우 ICN의 저작권 정보를 이용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ICN의 경우 UCI 식별체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유통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투명한 저작권 정산 등에 효과적일 수 있다.
참고문헌 (9)
UCI Identification System : www.uci.or.kr
Korea Copyright Protection Center/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www.copyright.or.kr
Sang-Hoon Oh, Jung-Jea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Content Service Scenario, An Integrated Structure of ICN and UCI Identifier System",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26 no.3, pp.317-333, 2009.
Research Institute for Content Strategy, "A Study on the effective usages of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 and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2012
Ministry of CST, Korea Copyright Commission, A Study on Copy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and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Standardization, 2009
Lois Mai Chan, Marcia Lei Zeng, "Metadata Interoperability and Standardization - Achieving Interoperability at the Schema Level", D-Lib Magazine, June 2006.
Roberto Garcia, Rosa Gil, "An OWL Copyright Ontology for Semantic Digital Rights Management", OTM Workshops, Springer-Verlag, LNCS, 2006.
Tae-Hyun Kim et Al., "A Study of License acquisition Method Supporting Mutual Compatibility of EPUB-based eBook DRM,"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JIIBC), Vol. 13, No. 1, pp. 205-214, 2013.
Yong-Hoon Jung et al., "A study on DRM System for Digital Contents Protection based on Advanced Authentication Protocol," Proceeding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JKAIS), Vol. 2006, No. 1, pp. 360-363, 2006.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