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에서 제시한 국가항공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 SSP)에 따르면, 국가의 항공안전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과 측정 및 평가에 활용되는 안전성과지표(SPI)의 설정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SPI 수립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왔으며, SPI 수립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사업 및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SPI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항공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SPI 개발계획에 대한 동향 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의 유럽항공안전국 (EASA), 영국의 민간항공국 (CAA), 핀란드의 교통안전국(FTSA) 및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사례를 분석했다.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SPI 개발계획 및 수립체계의 차이점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분석 결과들은 향후 국내 SPI 수립체계의 발전방향 제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CAO에서 제시한 국가항공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 SSP)에 따르면, 국가의 항공안전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과 측정 및 평가에 활용되는 안전성과지표(SPI)의 설정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SPI 수립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왔으며, SPI 수립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사업 및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SPI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항공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SPI 개발계획에 대한 동향 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U의 유럽항공안전국 (EASA), 영국의 민간항공국 (CAA), 핀란드의 교통안전국(FTSA) 및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사례를 분석했다. 도출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SPI 개발계획 및 수립체계의 차이점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분석 결과들은 향후 국내 SPI 수립체계의 발전방향 제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State Safety Program (SSP)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d manage Safety Performance Indicators (SPIs) which are used for monitoring the safety performance to achieve the national aviation safety goal. There have been enormou...
According to the State Safety Program (SSP)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d manage Safety Performance Indicators (SPIs) which are used for monitoring the safety performance to achieve the national aviation safety goal. There have been enormous efforts to develop the framework of SPIs by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for each country. In case of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limited research and policy projects related to the framework for SPIs. Furthermore, Korea has used identical SPIs since the SSP was legislated in 2008. With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is, as part of strategy for the state level of SPI development, the study cases of advanced aviation countries for SPI development plans, such as the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 of the EU,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CAA) of the UK, the Finish Transport Safety Agency (FTSA) of the Finland and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of the U.S. The comparison between the foreign and domestic policies for SPI development strategies are provided i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results and analyses of the case studies performed in this research will be helpful to provide some valuab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further SPI research in Korea.
According to the State Safety Program (SSP)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d manage Safety Performance Indicators (SPIs) which are used for monitoring the safety performance to achieve the national aviation safety goal. There have been enormous efforts to develop the framework of SPIs by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for each country. In case of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limited research and policy projects related to the framework for SPIs. Furthermore, Korea has used identical SPIs since the SSP was legislated in 2008. With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is, as part of strategy for the state level of SPI development, the study cases of advanced aviation countries for SPI development plans, such as the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 of the EU,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CAA) of the UK, the Finish Transport Safety Agency (FTSA) of the Finland and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of the U.S. The comparison between the foreign and domestic policies for SPI development strategies are provided i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results and analyses of the case studies performed in this research will be helpful to provide some valuab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further SPI researc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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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같이 항공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항공사나 공항 등의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있으나, 이외의 국가적 수준의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공선진국의 안전성과지표 수립에 대한 사례분석 및 관련 연구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활용 방안을 고려한 향후 안전성과지표 수립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사 ․ 분석된 자료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안전성과지표 수립체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안전성과지표개발을 위한 동향 조사 및 사례를 조사 ․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EASA는 매년 초와 말에 개최되는 NoA 회의를 통해 EASA 회원국들의 주요 핵심 사안들을 조사하고, 사고 유형 중심 기반의 안전성과 지표 및 측정기법에 대해 다룬다. 2011년 9월 개최된 1차 NoA 회의를 통해 유럽 및 국가 단위의 안전성과지표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EASA 회원국의 의견을 확인하였고, 2012년 1월에 열린 2차 NoA 회의를 통해 EASA 회원국들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안전성과지표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었다. 2차 NoA 회의의 주요 성과물로써 각 국의 핵심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6개 부문의 사고 ․ 준사고 유형을 도출하였다(Network of Analysts Annual Report, 2012).
50% 감축을 목표로 5개의 카테고리 및 24개의 measure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각 measurer과 관련하여, 각 지표별 측정단위, 측정방법, 측정범위, 목표 값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표 선택의 이유, 공공 이익, 관련 부처, 지표 값이 주는 외부 효과, 데이터 획득 방법 등의 정보도 공시하고 있었다.
항공사고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본 연구는 안전계획이나 항공안전성과지표에 제한하여 항공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항공안전 계획 및 안전성과지표개발 동향 및 사례를 조사 ․ 분석하고 국내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동향조사는 EU의 EASp(European Aviation Safety Plan)와 NoA(Network of Analysts,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미국의 Flight Plan, FAA Destination 2025 및 국내 항공안전 중장기 종합계획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연구 범위를 정하였다. 국내외 안전성과지표 구축 동향조사로는, 유럽의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핀란드, 영국, 미국 및 국내 사례 순으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 분석된 자료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안전성과지표 수립체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향조사는 EU의 EASp(European Aviation Safety Plan)와 NoA(Network of Analysts,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미국의 Flight Plan, FAA Destination 2025 및 국내 항공안전 중장기 종합계획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연구 범위를 정하였다. 국내외 안전성과지표 구축 동향조사로는, 유럽의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핀란드, 영국, 미국 및 국내 사례 순으로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마지막으로 국내는 사망자와 사고 수 등의 대표지표 외에 서브관리지표로서써 관제, 공항, 항행이라는 부서별 안전성과지표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럽의 경우는 NoA라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Common SPIs를 기초로하여 EASA 회원국가들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었다. 제시된 SPIs는 미국과 국내와는 다르게 사건의 유형(Event 혹은 Occurrence type)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야기 시키는 세부 하위지표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하고 국내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각 나라별로 항공안전 향상을 위하여 항공안전계획 및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국의 실정에 맞는 안전성과지표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었다. 항공선진국의 지표들은, 지표별 안전목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활동까지도 세부적으로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럽의 경우는 NoA라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Common SPIs를 기초로하여 EASA 회원국가들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었다. 제시된 SPIs는 미국과 국내와는 다르게 사건의 유형(Event 혹은 Occurrence type)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야기 시키는 세부 하위지표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유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사망사고와 고위험군으로 도출된 지표이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우리나라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파악하고, 현재 상황이 고려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된 안전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개발된 안전성과지표 값들의 절감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안전성과지표별 사고연관성이나 절감을 위한 안전성과지표의 추가 개발이나 단계적 활동에 대한 연구들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항공안전관련 중장기 계획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그에 비하여 국내항공안전관련 중장기 계획은, 그 기초 연구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07년 3월에 기초연구가 완료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안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KOTI, 2007)을 수행하였다. 이후 제1차 중장기항공안전종합계획이 2010년도 수립(2010-2014, 2010수립)되고, 2차 중장기항공종합계획(2015-2019)은 추진 중에 있다. EU의 EASp(4년)와 미국 FAA Flight plan(5년)의 중장기 계획이지만 매년 그 계획이 수립되었다.
제 1차 항공안전협의회 이후 협의회 개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가?
2012년 6월 안전현안 및 대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국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 1차 항공안전협의회(SMS Coordination Committee)가 개최되었다. ‘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 8호)’ 제5조 ①항에 의거하면, 협의회는 6개월 1회 이상 정기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제 1차 회의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협의회 개최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제정된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 SPI 수립, 연구에 대한 실정은 어떠한가?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SPI 수립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왔으며, SPI 수립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사업 및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SPI체계 개발의 일환으로 항공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SPI 개발계획에 대한 동향 조사를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30)
Chang Y. H., Yeh C. H. (2004), A new airline safety index,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B 38, 36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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