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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61개의 DMU 중에서 50개(82%)의 DMU가 효율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요소 수에 비해 DMU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효율적인 단위로 평가되는 DMU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대상 DMU의 수를 축소시켜 비효율적 단위들을 판별하는 능력을 강화하고자 부분 효율성 분석을 시행하고, 여기서 산출 요소의 수를 적절한 것으로 가정하고 투입 요소의 수를 축소하고자 한다. [Table 1]로부터 투입요소 별 효율성에 미친 영향력의 크기가 추가 R&D 투자, 연구개발 해외교류 인력의 수, 과제 수행기간, 기타유형의 해외교류 인력의 수, 정부지원규모, 총 사업비, 해외기관과 교류를 위한 소요금, 연구개발 인력의 수의 순서대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은 추가 R&D 투자이며, 가장 낮은 수준은 연구개발 인력의 수임을 알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효율성의 값을 분석하여 결과 값을 비교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효율성 값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그 방법으로 구조방정식과 회귀분석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부분효율성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기존의 관련 연구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 이는 이 투입 요소들이 각 DMU의 효율성 분석 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시 말해 효율성의 판별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투입 요소를 줄일 때는 경험적 판단이 작용하는 문제이나 최대한 최소화하여 투입 요소를 산정하고자 한다. 해외기관과 교류를 위한 소요금, 기타유형의 해외교류 인력의 수, 연구개발 인력의 수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해외기관과 교류를 위한 소요금이 다른 두 투입 요소에 비해 높은 서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표 요소로 선정한다.
- 본 연구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지원전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입물 측면을 주제로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DEA 분석에서 투입 요소를 선정하는 기술적 방법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 투입 요소가 사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부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투입물 측면을 주제로 효율성을 분석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투입)의 영향력을 DEA 투입 요소 측면에서 측정한다는 부분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DEA를 활용한 연구개발 효율성 연구가 국가와 기업, 과제(사업)를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의사결정단위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각 의사결정단위들의 상대적인 비효율성을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 본 연구는 투입물 측면을 주제로 하여 부분 효율성 개념을 이용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 측정에서 투입 요소의 선정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투입 요소가 효율성 값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한다.
- 또한 연구개발 효율성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이나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는 연구가 전체 연구 대비하여 보다 낮은 비율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효율성의 값을 분석하여 결과 값을 비교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효율성 값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그 방법으로 구조방정식과 회귀분석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부분효율성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기존의 관련 연구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 선정 기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국제교류 성과, 신규 사업으로서 총 3가지이며, 최종 선정된 분석 대상 과제는 61개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DMU의 수가 요소들의 합의 세 배보다 적을 경우 DEA 분석의 판별력이 떨어지기에 요소 들의 수를 줄이거나 DMU의 수를 확대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의 DMU의 수를 의도적으로 한정한다.
- 그리고 이 부분 효율성 값의 산술 평균값을 이용하여 투입 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투입요소별 부분 효율성 값을 절대적인 영향요인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 결과 값을 영향요인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비교하는 값으로 활용한다. 그 다음으로 각 투입요소별 부분 효율성 값에 대한 순위를 자료로 하여 스피어만(Spearman)의 서열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투입 요소를 통제한다.
- 본 연구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지원전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입물 측면을 주제로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DEA 분석에서 투입 요소를 선정하는 기술적 방법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 투입 요소가 사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부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투입 요소 축소 후의 효율성 값의 변화는 비효율적 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18%에서 27%로 늘어났다.
- 특히 기존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련 연구에서 다양한 사업 평가 항목을 활용하지 못하고 분석방법의 한계에 따라 일부의 항목만을 사용하여 사업(혹은 과제)이나 국가 등의 효율성 평가에 그쳤기에 보다 다양한 평가요소를 활용하고, 평가대상의 수가 제한적일 때에도 효율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개선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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