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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모집제도 연구
Study on the NCO Acquisition Pragram of Human Strength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4 no.3 pt.1, 2014년, pp.3 - 9  

정재극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초록

육 해 공군 부사관은 군을 유지 발전시키고 이끌어가는 근간이므로 인력획득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부사관의 모집업무는 각 군이 양성기관별로 중복 운영하면서 지원자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사관 선발제도는 군 고유성유지와 획득전문가 활용 및 법령개정 측면에서는 유리하였지만 홍보, 선발효율성, 국민편익증진, 예산절감 등에서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각 군별 모집에 대한 일원화를 모병업무 전담기관인 병무청에서 운영한다면 각 군의 노력과 자원을 절감하면서 우수한 간부인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부사관 지원자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편리한 시설과 시스템을 통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NCOs of the amy-navy-air force are the foundation in maintaining, developing and leading the army making manpower aquisition very important. Currently, the operation or the recruitment business is being overlapped by each training institutions leading to uneffectively decreasing the curiosities of 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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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육 · 해 · 공군 간부 모집 분야 중 장교를 제외한 부사관 모집제도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군에서 제한되는 요소는 무엇이며 병무청과 발전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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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역부사관 모집제도란? 현역부사관 모집제도는 육군에서 복무중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중에서 육군 부사관 을 모집하는 제도로서, 현역 복무 중 지휘계통을 통해 사(여)단급으로 지원하며 사(여)단에서 선발한다. 2014년도는 3회 모집하며 예년에 비해 민간부사관 선발인원보다 많이 모집한다.
육군의 부대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를 위해 부대개편이 불가피하며 육군의 경우 북한 특수전 부대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동부산악지역에서 활동할 산악여단을 창설하고, 부대수를 줄이되, 부대별로 부사관 직위를 늘리며, 중거리 대전차유도무기와 복합형 소총, 소형UAV 등을 편제하여 단위부대의 전투수행능력을 강화시킨다. 해군은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하고, 해병대는 상륙기종헬기와 상륙공격헬기를 보유한 항공단을 창설하며, 공군은 정찰항공기, 중․고고도 무인 등을 운용하는 항공정보단 창설과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세계 각국의 군사․민간 위성을 감시할 수 있는 위성감시통제부대를 창설할 것이다.
민간 부사관 모집을 위해 획득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발생되는 문제점은? 각 군이 민간에서 모집하여 선발하는 민간 부사관 모집을 위해 각각 획득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각군은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면접촉식 홍보와 상담을 위해 약 50명(육군 15명, 해군 15명, 공군 13명, 해병대 7명)에 이르는 모병관을 중복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한정된 예산으로 모집홍보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부사관지원시 필요한 복무지원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많은 기회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각 군 모병관이 소수에 불과하여 지원 분야와 관련된 세부적인 상담기회는 물론 정보획득도 제한되고 있다. 셋째, 모집홍보업무 부서의 홍보예산이 소액으로 분산 편성되어 있으며 홍보수단도 열악하여 홍보효과 제한적이다. 넷째, 국군병원을 이용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지원 소요가 발생하고 권역별 분산된 고사장 협조문제로 부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 선발전형을 위해 구비서류심사, 면접심사위원 구성 등 별도 인력이 소요되고 필기고사 출제 및 채점위원 구성과 지역별 고사장 준비 등 고시 관리업무가 과다 소요되고 있다. 다섯째, 담당관들은 간부 인사관리 방침에 따라 1-2년 단위로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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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국방부,"국방개혁추진기본계획2012-2030",2012. 

  2. 국방부,"국방백서 2012", 2012. 

  3. 김성우,'미래 군 구조에 부합된 전문인력 획득을 위한 인력획득제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응용학회, 제11권 제4호, p207, 2008. 

  4. 병무청,"병무청모집업무발전방안연구", pp170-180, 2013. 

  5. 육군본부,"2014육군간부모집", pp17-24, 2013. 

  6. 해군본부, '해군모집(navy.mil.kr)', 2014.4.25 

  7. 공군본부,'공군모집(go.airforce.mil.kr),20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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