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 해 공군 부사관은 군을 유지 발전시키고 이끌어가는 근간이므로 인력획득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부사관의 모집업무는 각 군이 양성기관별로 중복 운영하면서 지원자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사관 선발제도는 군 고유성유지와 획득전문가 활용 및 법령개정 측면에서는 유리하였지만 홍보, 선발효율성, 국민편익증진, 예산절감 등에서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각 군별 모집에 대한 일원화를 모병업무 전담기관인 병무청에서 운영한다면 각 군의 노력과 자원을 절감하면서 우수한 간부인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부사관 지원자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편리한 시설과 시스템을 통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 해 공군 부사관은 군을 유지 발전시키고 이끌어가는 근간이므로 인력획득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부사관의 모집업무는 각 군이 양성기관별로 중복 운영하면서 지원자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사관 선발제도는 군 고유성유지와 획득전문가 활용 및 법령개정 측면에서는 유리하였지만 홍보, 선발효율성, 국민편익증진, 예산절감 등에서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각 군별 모집에 대한 일원화를 모병업무 전담기관인 병무청에서 운영한다면 각 군의 노력과 자원을 절감하면서 우수한 간부인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부사관 지원자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편리한 시설과 시스템을 통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COs of the amy-navy-air force are the foundation in maintaining, developing and leading the army making manpower aquisition very important. Currently, the operation or the recruitment business is being overlapped by each training institutions leading to uneffectively decreasing the curiosities of t...
NCOs of the amy-navy-air force are the foundation in maintaining, developing and leading the army making manpower aquisition very important. Currently, the operation or the recruitment business is being overlapped by each training institutions leading to uneffectively decreasing the curiosities of the applicants regarding their future. Even though the NCO selection policy is strong in the aspect of retaining uniqueness, use of acquired specialist, and statute revision, it is showing insufficiency in publicizing, selection effectiveness, promotion of peoples' conveniency, and budget reduction. Therefore, if the unification regarding the recruitment of each military sectors are run by the MMA(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hich is the institute that is fully responsible for the recruitment duty, it can acquire excellent man power while decreasing effort and resources,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the NCO applicants on time, and provide improved services through the convenient facilities and systems.
NCOs of the amy-navy-air force are the foundation in maintaining, developing and leading the army making manpower aquisition very important. Currently, the operation or the recruitment business is being overlapped by each training institutions leading to uneffectively decreasing the curiosities of the applicants regarding their future. Even though the NCO selection policy is strong in the aspect of retaining uniqueness, use of acquired specialist, and statute revision, it is showing insufficiency in publicizing, selection effectiveness, promotion of peoples' conveniency, and budget reduction. Therefore, if the unification regarding the recruitment of each military sectors are run by the MMA(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which is the institute that is fully responsible for the recruitment duty, it can acquire excellent man power while decreasing effort and resources,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the NCO applicants on time, and provide improved services through the convenient facilitie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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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육 · 해 · 공군 간부 모집 분야 중 장교를 제외한 부사관 모집제도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군에서 제한되는 요소는 무엇이며 병무청과 발전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공군은 군용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구축해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는 위성들을 감시하고,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정찰항공기, 영상 · 전자신호장비를 운용해 적 정보를 수집 · 분석한다.
본 논문은 육 · 해 · 공군 간부 모집 분야 중 장교를 제외한 부사관 모집제도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군에서 제한되는 요소는 무엇이며 병무청과 발전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국방백서, 각 군 부사관 모집계획서 등 관련 문헌자료와 연구보고서 통계자료를 분석하였고 군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담당간부의 문답을 통하여 획득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해군은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하고, 해병대는 상륙기종헬기와 상륙공격헬기를 보유한 항공단을 창설하며, 공군은 정찰항공기, 중 · 고고도 무인 등을 운용하는 항공정보단 창설과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세계 각국의 군사 · 민간 위성을 감시할 수 있는 위성감시통제부대를 창설할 것이다. 또한 전력보강을 위해 장거리 공대공 유도무기를 도입하고 사거리 500km지대지 유도무기를 보강하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국내에서 개발해 배치키로 했다. 공군은 군용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구축해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는 위성들을 감시하고,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정찰항공기, 영상 · 전자신호장비를 운용해 적 정보를 수집 ·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지원자가 전문(폴리텍)대 군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개 학기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고 임관 후 의무복무 4년에 1년을 추가하여 총 5년 이상 복무하게 된다. 군 장학생 선발은 예비선발과 확정선발의 2단계로 선발하며, 예비선발은 전문(폴리텍)대 1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2학년 진학 후 확정 선발한다. 다만, 3년제 학과는 1,2학년에서 예비선발하고 3학년 진학 후 확정 선발한다.
성능/효과
넷째, 국군병원을 이용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지원 소요가 발생하고 권역별 분산된 고사장 협조문제로 부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 선발전형을 위해 구비서류심사, 면접심사위원 구성 등 별도 인력이 소요되고 필기고사 출제 및 채점위원 구성과 지역별 고사장 준비 등 고시 관리업무가 과다 소요되고 있다.
다섯째, 담당관들은 간부 인사관리 방침에 따라 1-2년 단위로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모집홍보업무 부서의 홍보예산이 소액으로 분산 편성되어 있으며 홍보수단도 열악하여 홍보효과 제한적이다.
후속연구
현재 부사관 선발제도는 군 고유성유지와 획득전문가 활용 및 법령개정 측면에서는 유리하였지만 홍보, 선발효율성, 국민편익증진, 예산절감 등에서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각 군별 모집에 대한 일원화를 모병업무 전담기관인 병무청에서 운영한다면 각 군의 노력과 자원을 절감하면서 우수한 간부인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부사관을 지원하는 인력들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편리한 시설과 시스템을 통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방식은 수시로 변경 되므로 지원 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군장학생으로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1년 복무연장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 장학금으로 인식되어 국가장학금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군은 병 복무기간의 단축과 병력규모 감축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운용할 숙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사관 과 유급지원병 인력 충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할 전투력 발휘의 중추 부사관 모집업무가 각 군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혼선과 더불어 선발과 교육의 질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역부사관 모집제도란?
현역부사관 모집제도는 육군에서 복무중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중에서 육군 부사관 을 모집하는 제도로서, 현역 복무 중 지휘계통을 통해 사(여)단급으로 지원하며 사(여)단에서 선발한다. 2014년도는 3회 모집하며 예년에 비해 민간부사관 선발인원보다 많이 모집한다.
육군의 부대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를 위해 부대개편이 불가피하며 육군의 경우 북한 특수전 부대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동부산악지역에서 활동할 산악여단을 창설하고, 부대수를 줄이되, 부대별로 부사관 직위를 늘리며, 중거리 대전차유도무기와 복합형 소총, 소형UAV 등을 편제하여 단위부대의 전투수행능력을 강화시킨다. 해군은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하고, 해병대는 상륙기종헬기와 상륙공격헬기를 보유한 항공단을 창설하며, 공군은 정찰항공기, 중․고고도 무인 등을 운용하는 항공정보단 창설과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세계 각국의 군사․민간 위성을 감시할 수 있는 위성감시통제부대를 창설할 것이다.
민간 부사관 모집을 위해 획득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발생되는 문제점은?
각 군이 민간에서 모집하여 선발하는 민간 부사관 모집을 위해 각각 획득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각군은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면접촉식 홍보와 상담을 위해 약 50명(육군 15명, 해군 15명, 공군 13명, 해병대 7명)에 이르는 모병관을 중복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한정된 예산으로 모집홍보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부사관지원시 필요한 복무지원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많은 기회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각 군 모병관이 소수에 불과하여 지원 분야와 관련된 세부적인 상담기회는 물론 정보획득도 제한되고 있다.
셋째, 모집홍보업무 부서의 홍보예산이 소액으로 분산 편성되어 있으며 홍보수단도 열악하여 홍보효과 제한적이다.
넷째, 국군병원을 이용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지원 소요가 발생하고 권역별 분산된 고사장 협조문제로 부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 선발전형을 위해 구비서류심사, 면접심사위원 구성 등 별도 인력이 소요되고 필기고사 출제 및 채점위원 구성과 지역별 고사장 준비 등 고시 관리업무가 과다 소요되고 있다.
다섯째, 담당관들은 간부 인사관리 방침에 따라 1-2년 단위로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7)
국방부,"국방개혁추진기본계획2012-2030",2012.
국방부,"국방백서 2012", 2012.
김성우,'미래 군 구조에 부합된 전문인력 획득을 위한 인력획득제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응용학회, 제11권 제4호, p2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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