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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3) 특히, 본 연구에서는 1985년, 1995년, 2005년 자료를 사용하여 10년 단위로 지역별 인적자본과 고령화를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간 인적자본, 고령화의 장기적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의 인적자본은 Berry and Glaeser(2005)에 따라 25세 이상 성인인구 중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으로, 고령화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으로 정의한다.
- 둘째, 지역간 고령화 수준의 차이가 지역간 인적자본의 불균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만약 지역간 고령화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면 지역간 인적자본의 격차는 어떻게 나타날지를 시뮬레이션 해보기로 한다.
- 본 연구는 1985-2005년을 대상으로 시군구의 인적자본 분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하였으며그 과정에서 지역간 고령화 수준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간 인적자본의 불평등과 고령화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인적자본이 지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들 간에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지를 Berry and Glaeser(2005)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간 인적자본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원인을 고령화 정도의 차이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인적자본의 차이는 고령화뿐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직종의 변화, 고학력 부모에서 자식으로의 인적자본 이전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 앞에서는 한 시점에서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 인적자본수준도 낮은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고령화의 속도가 더 빠른 지역일수록 인적자본수준의 하락도 더 큰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인적자본의 증감과 고령화 속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 도시규모별로 대졸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하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분류하고 이를 대상으로 1985, 1995, 2005년의 대졸비중과 그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도 인구규모에 따른 구분은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규모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 지역간 고령화의 차이가 없었다면 도시 규모별 대졸비중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도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령자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낮을 것이기 때문에 가상의 경우 인적자본수준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구학적 요인의 지역간 분포는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지역간 분포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 발전 및 편의서비스(amenities)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여기서는 좀더 다른 각도에서 인적자본의 확대 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즉, 1985년에 인적자본수준이 높은 지역이 1995년, 2005년에도 인적자본수준이 높은가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식을 추정해보기로 한다.
가설 설정
- 2) 위의 통계량은 시군구의 총인구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계산된 것임.
- 주:1) 실제는 해당년도 실제 대졸비중, 가상은 고령자 비중이 전국 평균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한 대졸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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