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 전후의 사반세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하여 양자(兩者) 간에 교환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성(trade-off)을 세 기둥 접근법(Three Pillars Approach)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 모형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성 여부를 상관관계와 그랜저 패널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 전후의 사반세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하여 양자(兩者) 간에 교환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성(trade-off)을 세 기둥 접근법(Three Pillars Approach)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 모형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성 여부를 상관관계와 그랜저 패널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It is widely accepted that one of the main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welfare state is how to harmonize 'Old Welfare, Old Risks' which mostly consists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s with 'New Welfare, New Risks' which actively advances social services.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attemp...
It is widely accepted that one of the main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welfare state is how to harmonize 'Old Welfare, Old Risks' which mostly consists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s with 'New Welfare, New Risks' which actively advances social services.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ome maintenance programs and social services. For this purpose, it analyses social expenditure of 18 OECD countries during 1980-2006, and subsequently attests, if there is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using correlation and Granger panel analysis. It duly concludes that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not valid in that the two are better understood 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not substitute relationship.
It is widely accepted that one of the main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welfare state is how to harmonize 'Old Welfare, Old Risks' which mostly consists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s with 'New Welfare, New Risks' which actively advances social services.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ome maintenance programs and social services. For this purpose, it analyses social expenditure of 18 OECD countries during 1980-2006, and subsequently attests, if there is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using correlation and Granger panel analysis. It duly concludes that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not valid in that the two are better understood 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not substitute relationship.
그랜저 인과관계의 개념은 ‘과거가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확률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그랜저 검증에서의 인과관계는 ‘논리적인 관계(원인-결과)’라기보다는 ‘예측적인 관계(선행-후행)’로 해석한다.
경제학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가 현물서비스보다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는 이유는?
물론 효용을 중시하는 경제학에서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가 현물 서비스보다 훨씬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어질 경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가 주어지는 반면에, 현물급여는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급자는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는 현금급여를 선호하며, 또한 이들의 소비가 시장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왜곡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교환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무엇인가?
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20세기 중후반기 ‘오래된 복지(old welfare)’와 21세기 형 ‘새로운 복지(new welfare)’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직업훈련이나 재훈련, 그리고 일가족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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