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료급여 사례관리 관련 국내 연구동향

김순옥; 조정현

doi:10.5932/jkphn.2015.29.3.412

의료급여 사례관리 관련 국내 연구동향
Trends of Research on the Case Management of Medicaid Beneficiaries in Korea 원문보기

韓國保健看護學會誌 =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29 no.3, 2015년, pp.412 - 425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trend in research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case management of Medicaid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Methods: Thirty three studies conducted from January 2003 to June 2015 were analyz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researchers and subjects, research methods, measurable variables, and key words. Results: Of the studies analyzed, 69.7% were conducted on Medicaid beneficiaries, and 65.6% were conducted on the group of high risk for over medical utilization. The mainly used research design was a survey study design, which was 51.5% of them, followed by experimental (24.2%), and qualitative (12.1%) study design. Most frequently measured variables were medical utilization (62.5%), needs for case management (41.7%), and health status (25.0%). The topics most frequently studied were related to medical utilization, effect of case management, self-care, and program development in Medicaid beneficiaries and job and socio-psychological factors in case managers. Conclusion: The future direction of nursing research in Medicaid case management is to be vitalize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research population, and concret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research topics. In addition, conduct of further studies on intervention strategies and contents for improving quality of case management program is also need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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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체계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고, 전문적인 간호중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행된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대한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반복연구를 피하고, 선행연구로부터 더 정련되고 확장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발전 및 간호학 분야에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의료급여 사례관리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논문은 총 33편으로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객관화된 분석틀에 따라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측정변수, 그리고 연구주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문헌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분석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가 실시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진 의료급여 사례관리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 종합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 영역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및 후속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제안 방법

∙연구의 내용적 특성(측정변수, 주제어)은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구의 연구내용적 특성(측정변수, 주제어)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6월 1일～6월 30일까지로 수집된 논문 총33편을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객관화된 분석틀에 따라 연구자가 분담하여 일차적으로 대상 논문을 분류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후 명확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은 잦은 상호검토를 통해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연구자들이 논문분석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기존의 분석기준을 검토하고,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객관화된 연구분석 기본틀을 작성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6월 1일～6월 30일까지로 수집된 논문 총33편을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객관화된 분석틀에 따라 연구자가 분담하여 일차적으로 대상 논문을 분류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후 명확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은 잦은 상호검토를 통해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연구자들이 논문분석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기존의 분석기준을 검토하고,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객관화된 연구분석 기본틀을 작성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의료급여 사례관리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 논문은 총 33편으로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객관화된 분석틀에 따라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측정변수, 그리고 연구주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의료이용(15편), 사례관리요구도(10편), 건강상태(6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의료이용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진료비는 15편 모두에서 측정변수로 활용되었고, 진료일수는 13편에서 측정되었으며, 의료기관 이용 횟수를 측정한 연구는 1편 있었다. 사례관리 요구도를 측정한 연구는 전체 10편으로 모두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변수로 활용하였고, 그 중 9편은 자가건강관리능력, 합리적 의료이용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 변수로 활용하였다. 건강상태를 측정한 연구는 6편으로 건강상태, 건강행위가 각각 3편에서 측정되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연구 33편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제공자인 의료급여관리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사례관리 요구도를 측정한 연구는 전체 10편으로 모두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변수로 활용하였고, 그 중 9편은 자가건강관리능력, 합리적 의료이용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 변수로 활용하였다. 건강상태를 측정한 연구는 6편으로 건강상태, 건강행위가 각각 3편에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200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와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디비피아(http://www.dbpia.co.kr), 간호학 관련 6개학회지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 관리사”를 검색어로 조합하여 검색한 결과 총 77편의 논문이 일차로 검색되었다.
이 중 “의료급여”(28편) 및 “사례관리”(16편)에 대한 내용만 있는 논문은 제외하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 총 33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연구 발표년도는 1년 단위로 분석하였고, 연도별, 학회지 별, 학위논문으로 구분하였으며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및 연구자 특성과 연구방법적 특성(연구설계 유형, 표본 추출, 자료수집, 자료분석방법)은 각각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통계처리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연구도 함께 활성화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 연구를 통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었고 업무 측면에서도 근거중심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논문 분석이 연구자에 의한 객관화된 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문의 질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논문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관련한 국내연구 중 문헌연구 1편을 제외한 32편의 논문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제공자인 의료급여관리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사례관리 대상자는 군분류에 따라 고위험군이 19편(52.8%)으로 가장 많고, 다음 예방군 4편(11.1%), 신규군 3편(8.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8편(22.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가 2003년부터 실시되었으나 관련 논문은 2006년부터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까지 연구된 논문 총 33편 중에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19편(57.5%)의 논문이 발표되어 시기적으로 연구가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2007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지원단이 발족되면서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사례관리의 대상이 과다의료이용자 중심에서 과소의료이용자, 신규 수급권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MHWF, 2010; MOHW, 2015), 그 효과를 보고자 한 연구가 2010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표본추출방법은 확률 표본추출이 1편(3.0%), 비확률 표본추출이 32(97.0%)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확률 표본추출은 편의추출 방법이 18편(5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층화표출이 6편(18.2%)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러한 일괄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Cho, Kim, Song, & Yim, 2012) 사례관리 효과 차이는 지역 유형이나 대상자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례관리 중재내용과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및 의료자원 분포, 접근성, 지역 특성 등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례관리 중재 프로그램과 모형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장 실무자들이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현장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사례관리 업무를 보다 근거중심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앞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관리사들의 계속교육과 함께 학계와의 연계를 통해 좀 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실무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처럼 질적연구를 통해 의료급여관리사와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탐색을 하였듯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측면에서도 그들에게 질병이나 의료이용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질적연구방법 또한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의료급여 사례관리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근거기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질적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질적연구는 물론 도구개발, 모형 검증, 정책개발 등 다양한 연구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사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 및 역할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 성과는 다시 주춤하고 있어 사업의 발전과 더불어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례관리 대상자 및 사례관리 효과측정 변수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사례관리 중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만의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연구도 함께 활성화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 연구를 통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었고 업무 측면에서도 근거중심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논문 분석이 연구자에 의한 객관화된 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문의 질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논문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적으로 관련문헌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편중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내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관한 전체 동향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이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MOHW, 2015)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례관리 중재에 대한 효과변수로 사례관리 요구도와 의료이용 변수가 사용되고 있는데, 각 연구마다 시기나 지역, 대상자 뿐 아니라 중재횟수, 중재방법도 달라져 중재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례관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후속 연구나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례관리의 특성 상 대상자의 상황과 수준에 맞추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 주제 측면에서는 사례관리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와 의료이용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이었고 최근들어 장기입원, 질환자, 건강행태, 지역적 특성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좀 더 다양하고 구체화된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전달방식으로 사례관리라는 중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사례관리 논문분석 연구에서는 중재연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급여 사례관리 영역은 2003년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역사로 인해 타 사례관리 영역보다 기술적, 탐색적 수준의 조사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영역에서도 사례관리 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제시할 수 있는 처방 혹은 조절 수준의 중재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질적연구는 4편(12.
한편, 2008년 텔레케어사업이 실시되면서 과다의료이용자 뿐 아니라 과소의료이용자 및 신규 수급권자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08년과 2010년에 그치고 있고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연구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인 점을 볼 때, 과다의료이용자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중재 및 연구가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연구는 전체 연구 중에서 24.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대부분이 비확률 표본추출에 해당하였다. 주로 일개 지역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접근이 가능한 대상자를 표본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성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는데, 이는 편중의 위험이 크므로(Lee et al., 2009) 향후에는 확률표집 방법을 사용하거나 비확률 표본추출 시 편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어떻게 노력해왔는가?	지금까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변화를 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Ahn, 2010). 먼저 소수 과다의료이용자(고위험군) 중심의 사례관리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텔레케어 사례관리 사업을 도입하여 2.
	소수 과다의료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예는?	지금까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변화를 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Ahn, 2010). 먼저 소수 과다의료이용자(고위험군) 중심의 사례관리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텔레케어 사례관리 사업을 도입하여 2.2%의 개입범위에서 58.6%로 확대하였고, 과다 의료이용자뿐만 아니라 과소 의료이용자(예방군)를 사전 발굴하여 건강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형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였다(Ahn, 2010). 또한 수급권자의 의료이용행태가 외래이용에서 입원이용으로 옮겨가면서 외래 대비 입원 의료이용으로 인한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0년부터 장기입원자 대상 사례관리를 실시하여(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HWF], 2010), 그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중심 사례관리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의료제공자에 대한 관리도 실시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용효율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되는 배경은?	, 2007), 영국(Challis, 1993), 캐나다(Forchuk, Ouwerkerk, Yamashita, & Martin, 2002) 등의 선진국을 비롯하여 이미 많은 국가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증가하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인구의 고령화 및 질병구조의 만성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에 따른 국민의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 및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사례관리 접근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Choi, Kim, Kim, & Yang, 2007). 같은 맥락에서 의료급여제도 영역에서도 수급권자 관리 및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사례관리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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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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