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0-2014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로써 소득불평등도 추이를 살피고, 1인 및 2인 가구들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기여도 개념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기여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부터 그 수준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컸다. 둘째, 1-2인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에 대한 기여도는 2006년 이후 증가하며, 2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기여도가 더 컸다. 이상에서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소득격차 확대 해소를 위해서 1-2인 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1990-2014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로써 소득불평등도 추이를 살피고, 1인 및 2인 가구들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기여도 개념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기여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부터 그 수준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컸다. 둘째, 1-2인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에 대한 기여도는 2006년 이후 증가하며, 2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기여도가 더 컸다. 이상에서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소득격차 확대 해소를 위해서 1-2인 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is paper examines trends of the income inequality index and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s, using the Household Survey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We discuss their respective effects on total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disparity, as a contribution concept defined in this paper for 1990-2...
This paper examines trends of the income inequality index and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s, using the Household Survey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We discuss their respective effects on total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disparity, as a contribution concept defined in this paper for 1990-2014 period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ribution of 2-person families to total inequality with the current income or the disposable income becomes bigger, and growth rates have been above 10% since 2003. Second, the contribution of 1-person families to income inequality is greater than that of 2-person families. Policy implication is such that the government had better investigate the 1 or 2 person families in-depth to set up the policy measures for weakening the income inequality.
This paper examines trends of the income inequality index and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s, using the Household Survey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We discuss their respective effects on total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disparity, as a contribution concept defined in this paper for 1990-2014 period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ribution of 2-person families to total inequality with the current income or the disposable income becomes bigger, and growth rates have been above 10% since 2003. Second, the contribution of 1-person families to income inequality is greater than that of 2-person families. Policy implication is such that the government had better investigate the 1 or 2 person families in-depth to set up the policy measures for weakening the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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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1, 2인 가구의 분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중에서 소득분포에 초점을 맞추어 첫째, 「가계동향조사」자료로써 2006년 이전에 발표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추이를 추정하고, 둘째, 2006년 이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인 가구의 증가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소득 5분위 배율 포함)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제시하며, 셋째, 2인 가구의 급증현상을 반영하여 전체 소득불평등도(소득 5분위 배율 포함) 추정결과를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인 뒤2인 가구를 반영할 경우, 1인 가구 반영할 경우의 소득불평등도(소득 5분위 배율 포함)를 비교하여 그 기여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인 1-2인 가구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결정짓는 여러 특성변수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요인분해와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다[8].
지금까지 지니계수로써1-2인가구의전체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계산결과를 논의해 보았다. 같은 논리를 소득5분위 배율에 적용하여 1-2인 가구의 기여 정도를 추출하여 논의해본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술하였듯이 기존의 요인분해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독자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를 계산한 뒤, 4인 가구를 포함시키고, 이후 5인 이상 가구를 포함시켜 소득불평등도를 계산한다(이 값을 기준 지니계수(A)라고 부르고자 함). 이 수치에 2인 가구를 추가로 반영하여 지니계수를 계산한다.
지금까지 지니계수로써1-2인가구의전체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계산결과를 논의해 보았다. 같은 논리를 소득5분위 배율에 적용하여 1-2인 가구의 기여 정도를 추출하여 논의해본다. 이와 같은 지표를 이용한 이유는 1, 2인 가구들은 주로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가구들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사용 자료와 소득불평등도인 지니계수 측정방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1-2인 가구의 기여도를 도출하는 방법과 측정결과에 대하여 상술한다. 동일한 작업을 소득5분위배율에도 적용하고, 소득 기준은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들을 요약·정리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지표를 이용한 이유는 1, 2인 가구들은 주로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가구들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지표 역시 지니계수와 일관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3인 이상 가구(1, 2인 가구 배제)의 소득5분위 배율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1, 2인 가구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의5분위 배율을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주지하다시피 5분위 배율은 수치가 클수록 소득격차가 커진다.
이제 소득5분위 배율로써 분석대상기간 동안의 계층간 소득격차 결과들을 분석해본다. 설명의 편의상 분석대상기간을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5년 단위로 제시하고, 2006년부터는 매년 계산결과를 제시한다([Table 3]참조).
지금까지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를 살펴보고 1인 및 2인 가구 구성비의 변화와 1-2인 가구들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와 소득5분위배율에 미치는 효과를 기여도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1인 가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기여도를 계산한다. 첫 번째 방법은 2인 가구와 마찬가지로3인 이상 가구(이 가구들로 계산한 지니계수가 바로 기준지니계수(A)임)에 1인 가구만을 추가하여 지니계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방법 1).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1990-2014년까지의「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한다. 동 조사의 소득유형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재산소득, 이전소득(이상을 경상소득이라고 함)과 그밖에 경조소득, 퇴직소득 등의 비경상소득 등이 있다.
성능/효과
첫째, 경상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2인 가구의 기여도에 따르면, 2인 가구가 소득 5분위배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는 방법 1에 의한 기여도가2인 가구의 기여도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배율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기여도가 2인 가구의 기여도에 비하여 연도가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인 이상가구의 5분위배율에 1인 가구를 추가하여 구한 기여 역시 전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상소득 기준 1인 가구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중 1인 가구만을 추가하여 계산한 기여도(방법 1)는 2006-7년 2년간만 2인 가구의 기여도가 클 뿐, 이후에는 계속 1인 가구의 기여도가 계속 크게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결과는 2008년 이후부터는 1인 가구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2인 가구의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2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증대되고, 2003년 이후부터 그 기여도 수준이 10%를 초과하고 있고, 1인 가구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1-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전체 소득분배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경상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절대 수준에서 경상소득 기준 수치보다 작아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납부로 인해 소득격차가 줄어들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Table 3]하단 참조). 즉, 정책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2000년 지니계수는 이전에 비해 떨어졌으나, 다시 2008년까지 계속 증가하였고 이후 다시 하락 추세로 반전되었다. 또한 가처분소득기준 지니계수가 경상소득 기준 지니계수에 비하여 낮아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일정 부분 재분배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런 해석이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1%로추정되었다. 또한 미래 전망을 위해 수행한 모의실험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SCV는 2018년의 경우 2008년 대비 7.5%, 2050년에는 27.5%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1982∼94년 기간에는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은 0에 가까운 반면, 1994∼2008년 기간에는 인구구조와 소득분포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은 각각 14.9%와 85.1%로추정되었다.
분석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첫째 경상소득 기준 2인 이상 가구 기준 지니계수는 1990-93년은 하락 추세 이후 점증하다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2000년 하락한 이후 2008년까지 계속 증가한 다음 다시 하락 추세로 반전되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경상소득 기준 추세와 약간 다르게 나타나 2009년 이후에 연도별로 엇갈리게 나타났다.
셋째, 1인 및 2인 가구를 포함한 소득 5분위 배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였는데, 이는 1인 및 2인 가구 중 최하위 1～2분위에 속한 가구의 소득점유율이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1-2인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에 대한 기여도 역시 2006년 이후 매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1-2인 가구 중 1인 가구의 기여도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2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증대되고, 2003년 이후부터 그 기여도 수준이 10%를 초과하고 있고, 1인 가구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1-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전체 소득분배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제 전술한 방법의 한 기여도 추정결과들을 논의해본다 ([Table 2] 참조). 첫째, 2인 가구의 기여도를 보면, 1998년을 비롯한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전체가구 기준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2인 가구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의 소득분배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상과 부합된다.
이제 소득5분위배율에 대한 1-2인 가구의 기여도를 논의해본다([Table 4] 참조). 첫째, 경상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2인 가구의 기여도에 따르면, 2인 가구가 소득 5분위배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는 방법 1에 의한 기여도가2인 가구의 기여도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법 2에 의한 1인 가구의 기여도는 2인 가구만의 기여도와 방법 1의 기여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것은 2인 가구의 기여도 수치와 1인 가구의 방법 1의 기여도 수치 결과의 합이 1인 가구의 방법 2의 수치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후속연구
한편,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1-2인 가구의 분화가 심화될 것이 분명한 바 1-2인 가구에 대한 추적 연구를 통해 악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바로 지금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실증할 수 있는 연구를 기대해본다[16].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2015년과 2035년에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15%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2인 가구 비중이 통계청의『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2015년50% 초과 2035년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1-2인 가구가 최근에 급증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1-2인 가구가 최근에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 원인으로는 이혼 증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약화로 인한 전통적인 대가족구조 와해로 증가된 노인 가구 또는 빈 둥지 가구의 증가, 미혼․만혼․비혼 등으로 인한 청년단독 가구의 증가 등이 거론된다(통계청 보도자료, 2012. 12.
국내의 가구 구성의 변화나 소가족화와 불평등을 연계한 연구들의 한계점은?
반정호[7]는 가구유형을 노인, 모자, 맞벌이, 그리고 일반가구로 구분하고,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여율을 추정하였고, 김문길[8]은 가중치 재조정방법과 엔트로피 분해방법을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구성비의 변화가 소득불평등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들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인 가구를 제외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1)
참고문헌 (16)
M. A. Martin,"Family Structure and Income Inequality in Families with Children, 1976 to 2000" Demography 43(3): 421-445, 2006.
D. S. Massey, Categorically Unequal: The American Stratification System New York: Russell Sage Found, 2007.
B. Western, D. Bloome, and C. Percheski, "Inequality among American Families with Children, 1975 to 2005"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6): 903-920, 2008.
A. Brandolini and G. D'Alessio, "Household Structure and Income Inequality" Working paper series: Luxembourg Income Study 254: 1-49, 2001.
A. Piechl, N. Pestel, and H. Schneider, "Does Size Matter? The Impact of Changes in Household Structure on Income Distribution in German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8(1): 118-141, 2012.
G. Burtless, "Effects of Growing Wage Disparities and Changing Family Composition on the US Income Distribu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3(4): 853-865, 1999.
Jung-ho Ban, "The Effects of Household Composition Variety on Income Inequality ", Social Welfare Policy 38(1): 85-111, 2011.
Moonkil Kim, "Population Structure Change and Income Inequality, Its Policy Implications", Health.Welfare Issue & Focus 214, 2013.
Myung Jae Sung, Ki-baeg Park,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s on Income Inequality in Korea", KYONG JE HAK YON GU 57(4), 5-37, 2009.
Jin Kwon Hyun and Byung In Lim,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2), 95-114, 2000.
Jin Kwon Hyun and Byung In Lim, "Redistributive Effect of Korea's Income Tax and Equity Decomposition", Review of Fiscal Studies, 9(2), 2003.7
Byung In Lim,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the Income Tax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s: Comparison of Korea with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2), 99-126, 2003.
Byung In Lim, "A Study on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the Income Using the Disaggregation of the Gini Coefficient by Factor Componen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2), 37-64, 2006.
Ji Un Jung, Byung In Lim, and Hu-Hyun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1 or 2-membered Household on Total Income Inequal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7(2), pp. 71-90, 2014.
G. Bellu, and P. Liberati, Decomposition of Income Inequality by Subgroups. Policy Impacts on Inequality, 2006.
Wol-Suk Kang and Hae-Sool Yang, "A Study on Efiicient Policies of solving the Digital Divide for Weak Layers in the Smart Phone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 pp. 29-3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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