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분석 -효율성 및 생산성 중심으로-

김준영; 홍종의

doi:10.5762/kais.2015.16.12.8378

[국내논문] 국내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분석 -효율성 및 생산성 중심으로-
Global Competitiveness Analysis of National Defense Industry - DEA and Malmquist Production Analysi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6 no.12, 2015년, pp.8378 - 838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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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은 국방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방산물자 수출 확대 등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전문화 계열화 제도 폐지에 따른 민수시장의 경쟁 원리 도입,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따른 정부의 국내 방산시장 경쟁 촉진 정책 등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즉,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내 방위산업의 질적 우수성 및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륙별 방위산업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현황 및 추세를 분석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료포락분석(DEA) 및 맘퀴스트 생산성 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 및 위상을 살펴보고,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국내 방위산업체 육성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interest of global competitiveness for national defense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45 defense companies in each continent(North America, Europe and Northeast Asia, etc.), including Korea defense companies. It is analyzed by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and Malmquist Productivity Analysis over the period 2009-2013(5 years). The sample companies has been selected on the data avilability among the SIPRI Top 100 arms-producing and military services companies in the world(excluding China) in 2013. It extracts the relative efficiency an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of companies and each continent. Based on the DEA and MPI results, this paper estimates the global competitiveness and position of national defense industry and extracts implication. This study can be utilized for improvement of national defense industry and policy planning for cultivating the national defense compan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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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을 대상으로 DEA와 Malmquist 생산성 분석을 통해 대륙별 방위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평가한 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수준 분석과 함께 효율성 및 효율성 변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착안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효율성 및 생산성을 중심으로 대륙별 비교 및 분석을 하고자 한다. 국내 방위산업의 질적 우수성 및 효율성에 대한 대륙별 비교분석은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며,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대륙별 방위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분석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A와 MPI를 활용하여 대륙별 방위산업 효율성 및 생산성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위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제안 방법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기업의 경우 데이터는 블룸버그(Bloomberg) DB를 사용하였으며, 국내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금액 단위도 2009년~2013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로 환산하여 환율 효과를 배제하였다.
전통적으로 경영분석에서 효율성 평가를 위해서 비율 분석이 주로 적용되었지만 결과치가 여러 개의 비율로 도출되어 통합된 평가를 제시할 수 없으며[10, 11], 특히, 방위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입 요소들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금액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다수의 투입물 및 산출물을 포함시켜 효율성 평가가 가능하고,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생산 및 비용함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는 장점을 지닌 DEA를 적용하였다[12, 13, 14]. 또한 DEA를 통해 효율성을 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으로 분리 가능하여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투입 및 산출 변수 중 어느 변수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투입지향 모형과 산출지향모형으로 분류되며, 투입지향모형은 현재 산출을 유지하면서 투입의 최소화, 산출지향모형은 현재 투입은 유지하면서 산출의 최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7]. 방위산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체이고, 시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출액 및 이익 같은 산출 변수보다는 총자산, 종업원 수, 재료비 같은 투입 변수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투입지향모형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의 데이터와 DEA 모형을 활용하여 대륙별 방위산업의 연도별(2009~2013년) 효율성을 분석하고, 맘퀴스트 생산성 분석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대륙별 방위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정도를 살펴보고,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평가 및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국내 방위산업 육성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데이터

앞서 살펴본 DEA 모형들은 해당연도의 효율성만 분석이 가능하여 지역 방위산업의 연도별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PI를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륙별 방위산업의 생산성(T1: 2009~2010년, T2: 2010~2011년, T3: 2011년~2012년, T4: 2012년~2013년)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기업의 경우 데이터는 블룸버그(Bloomberg) DB를 사용하였으며, 국내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금액 단위도 2009년~2013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로 환산하여 환율 효과를 배제하였다.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글로벌 방위산업체 무기체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09년에서 2013년까지 투입 및 산출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수집한 후, 분석이 가능한 45개 업체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아래 Table 2는 본 연구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의 대륙별 현황이다.

데이터처리

효율성 및 생산성 측정치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투입 및 산출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2009년~2013년도의 상관계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값이 0.

이론/모형

아래 Table 2는 본 연구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의 대륙별 현황이다. 대륙 분류 기준은 외무부 홈페이지 분류를 준용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규모 효율성에서는 국내의 경우, 효율성은 하락하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규모 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근,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들은 IRS 특성을 보이고 있어, 기업규모를 확장함으로써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대륙별 BCC 효율성을 살펴보면, CCR 효율성처럼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북미, 유럽 지역 순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미, 유럽, 중동 지역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둘째, 규모 효율성에서는 국내의 경우, 효율성은 하락하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규모 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근,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들은 IRS 특성을 보이고 있어, 기업규모를 확장함으로써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블룸버그 DB의 경우, 해외에 상장된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만 보유하고 있어, 비상장이거나 자료가 부족한 업체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글로벌 100대 방위산업체 중에서도 러시아 등 선진 국방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 속한 업체들의 자료가 부족하여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대륙별 규모 효율성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며, CCR 및 BCC 효율성과는 달리 중동 지역에서 규모 효과를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지역의 효율성은 비슷하였다.
중남미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북미, 유럽 지역 순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미, 유럽, 중동 지역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효율성은 소폭 하락하였다. 한편, 중남미 지역은 효율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대륙별 BCC 효율성을 살펴보면, CCR 효율성처럼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북미, 유럽 지역 순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미, 유럽, 중동 지역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0으로 도출되면, 변수간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30].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투입 및 산출 변수간 상관계수 값이 0.672~0.986로 전반적으로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투입 및 산출 변수가 적절히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선진 방위산업체들이 포진해 있는 북미 및 유럽 지역과 국내 방위산업간에 효율성을 비교 분석해 보면, CCR 효율성 및 BCC 효율성의 경우, 한국, 북미, 유럽 순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들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 방위산업체들 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래 Table 6은 외무부 홈페이지 분류 기준에 따른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남아시아, 중남미 지역들의 CCR 효율성으로, 각 대륙별 속한 방위산업체들의 전체 CCR 효율성 평균값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중남미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북미, 유럽 지역 순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미, 유럽, 중동 지역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효율성은 소폭 하락하였다.
첫째, CCR 효율성 및 BCC 효율성을 살펴보면, 한국, 북미, 유럽 순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들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 방위산업체들 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냈다.

후속연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착안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효율성 및 생산성을 중심으로 대륙별 비교 및 분석을 하고자 한다. 국내 방위산업의 질적 우수성 및 효율성에 대한 대륙별 비교분석은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며,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금액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다수의 투입물 및 산출물을 포함시켜 효율성 평가가 가능하고,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생산 및 비용함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는 장점을 지닌 DEA를 적용하였다[12, 13, 14]. 또한 DEA를 통해 효율성을 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으로 분리 가능하여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방산부문 영업이익률은 아래 Table 1과 같이 회사전체 및 국내 제조업 평균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최근 방위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평균 대비 크게 하락하여, 국내 방위산업체들에 대한 경영 효율성 및 생산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분석을 위해, 2009~2013년간의 기간을 사용하였는데, 좀 더 장기적인 추이를 보기 위해, 기간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이 주로 효율 개선보다는 기술진보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자체 기술적인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의 데이터와 DEA 모형을 활용하여 대륙별 방위산업의 연도별(2009~2013년) 효율성을 분석하고, 맘퀴스트 생산성 분석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대륙별 방위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정도를 살펴보고,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평가 및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국내 방위산업 육성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생산성 개선이 주로 효율개선보다는 기술진보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자체 기술적인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Korea_2의 경우,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생산성 측면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 및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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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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