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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7 no.4, 2015년, pp.1 - 12
안광용 (고용노동부) , 강경식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Recent construction site large disaster occurs in, even normal disaster not be reduced, the efforts of pre-disaster prevention for this is also a need to study the evaluation index. By comprehensive examination zero reform the current lowest bid system has included th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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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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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근거는? | 이는 현재의 제도로는 더 이상 건설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장남교 및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노량진 배수지 공사현장의 수몰사고, 저수조 폭발사고 등은 건설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
현재의 입찰제도의 구분은? | 현재의 입찰제도는 일괄·대안입찰방식과 일반공사 입찰방식으로 크게 구분되며, 일반공사입찰제도는 PQ 대상공사(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일부 공종에서는 200억원이상)와 PQ비대상공사로 구분된다. 일괄·대안입찰방식은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설계 및 입찰가격을 동시에 평가하여 설계점수 높은 자 6인 중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2)하고 있어 비교적 낙찰률이 80% 이상이 되며, 일반공사입찰제도 중 PQ 비대상공사(적격심사제)도 PQ점수를 포함한 당해 공사 수행능력과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최저가 응찰자 순으로 일정한 점수 이상(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은 92점, 100억원 미만은 95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3)하고 있어 낙착률은 8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 |
투찰가격을 어떻게 작성하였느냐가 시공사의 기술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순점을 갖는 제도인 이유는? | 하지만 입찰가격점수는 예정가격의 88%에 근접한 가격을 투찰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서도 최저가로 투찰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되는 그야말로 낙찰은 요행 또는 운에 맡기는 운찰제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ublic works nakchalje I also held a public hearing for improvement, Press, 2013. 8. 21.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111 contracts sop, 2012. 9. 22.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ontract No. sop Article 112, 201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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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and laws regarding the collection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Decree rate of Article 11, paragraph 1, 2013.7.1.
Legislati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Enforcement Rules Annex 1 No. 2 - No. 4,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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