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안전 분야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 -국내 건설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안광용; 강경식

doi:10.12812/ksms.2015.17.4.1

건설안전 분야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 -국내 건설공사현장을 중심으로-
Research on construction safety assessment topic areas -Focusing on domestic construction site-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7 no.4, 2015년, pp.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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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construction site large disaster occurs in, even normal disaster not be reduced, the efforts of pre-disaster prevention for this is also a need to study the evaluation index. By comprehensive examination zero reform the current lowest bid system has included the social responsibility index is scheduled, objectiv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indicators making construction safety areas that are included in the item of social responsibility is required ing. In this study, the construction, in order to prevent disasters, efforts pre disaster prevention be presented metrics in the construction safety in the field of comprehensive examination system and the evaluation index, it is intended to examine the evaluation items for the evaluation indic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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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었던 자료들을 기초로 건설업체의 산재예방활동 평가지표를 고찰하기로 하고,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와 종합심사제의 사회적 책임항목 중 건설안전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을 개발하였다.
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공 입찰제도와 기획재정부의 종합심사제 및 외국의 입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재해예방노력도의 평가지수와 종합심사제의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각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항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요구도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공사이행능력 평가항목의 신인도 점수에 반영할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와 시범운영할 종합심사제 항목 중 사회책임 분야에서 건설안전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8)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상이하다.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심사분야는 크게 당해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으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에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이 심사분야이다.

제안 방법

1) 본 연구에서는 사전 재해예방노력 평가지수와 종합심사제의 건설안전 항목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시, 기존의 관련 연구 자료 등을 분석하여 지수화 가능한 항목들에 대하여 검토를 선행한 후, 결정된 평가지표들에 대하여 변별력이 있으며 가능한 쉽게 산출 가능하고 정량적인 지표로서 건설안전을 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검증된 지표들을 선별하여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로서 지수화 가능한 항목인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9가지 평가항목들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기업의 신뢰성·사회성으로 평가하고 현지조건을 숙지하고 있는 등 친밀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공사를 맡길 기획사업 인가하는 관점에서 지역공헌도에 대해서도 기업의 능력을 평가한다.
② 기술자의 능력 등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사양에 따라 시공에 직접 관련된 배치 예정기술자가 적절하고 확실하게 공사를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배치 예정기술자의 시공실적 및 시공성적, 표창, 감리 능력, 이해도 등을 평가한다.

성능/효과

(1) 일본의 종합평가 낙찰방식의 가격 이외의 평가항목은 시공능력 평가형(Ⅰ형, Ⅱ형) 및 기술제안 평가형(S형, A Ⅰ형, A Ⅱ형, A Ⅲ형)의 각 유형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 따라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향상에 대한 중요성과 평가항목에 관한 데이터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유형 공사특성(공사내용, 규모, 요구사항 등)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
(1) 적격심사제는 현재의 300억 원 미만 공사에서의 입 낙찰 제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차후 종합심사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된다.
(3)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3) 경험수정비율은 사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보험의 과거 비용과 부상 위험의 미래가능성을 모두 측정하기 위해 보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
(3) 현재 사전 재해예방노력의 일환인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의 지표는 시공경험 항목의 경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되어 있으며 공동도급 참여로 대부분 만점을 받게 되며, 기술능력 항목은 당해 업체의 기술자 보유자수로 되어 있다.
(4) 기술평가점은 가격 이외의 요소를 점수화한 값이며, 표준점수, 가산점, 시공체제 평가점의 합계치로 구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다.
(4) 심사 시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업체에 대해 게재일로부터 1년간 신인도 평가 시 감점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미이행 횟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감점할 수 있다.
(7) 따라서 사전 재해예방 노력도 평가지수는 정량평가가 가능하고 건설업체 규모별 형평성이 고려된 지표로서 재해예방 노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지수가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에 대한 검토결과, 지수 가능한 평가지수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 ‘안전보건 조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 18001)’으로 검토된다.
2) 또한 현재 300억 원 이상 정부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2014년부터 100억 원 이상 정부발주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서 건설업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4) 종합심사제의 사회적 책임항목 중 건설안전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결과, ‘사망만인율’, ‘재해율’,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의 지표가 평가지표의 주요항목으로 검토된다.
5) 또한 공청회에서는 공사수행능력점수에 대해 당해 공사의 공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투입되는 배치 기술자의 경력은 적정한지 여부, 과거 수행한 공공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 등을 객관화하여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가격평가점수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정하되 가격이 낮아질수록 득점율은 체감토록 설계하여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사회적 책임점수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하도급 관리, 건설 안전, 건설인력고용, 중소기업 참여 등을 지수화하여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종합심사제를 공기업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분석을 통해 정부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시행방안도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6) 또한, 재해예방활동 평가지표 산정 시 산정대상업체의 전국 건설현장을 모두 방문하여 평가할 경우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되고, 평가자의 주관적인 역량, 청탁행위, 피 평가자의 수용성 등의 문제가 우려가 되므로 행정력이 최소로 소요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지수의 개발이 요구된다.
2) 본 연구에서 수행되어 제시한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는 건설업체의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건설재해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설안전 분야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결과는 평가항목을 종합심사제의 사회적 책임부문의 건설안전 평가지표로 활용함으로써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와 함께 건설업체의 재해예방노력을 촉진시키고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함에 있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본 연구에서 수행되어 제시한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는 건설업체의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건설재해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설안전 분야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결과는 평가항목을 종합심사제의 사회적 책임부문의 건설안전 평가지표로 활용함으로써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와 함께 건설업체의 재해예방노력을 촉진시키고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함에 있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수행되어 제시된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안)은 건설업체의 재해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또한, 건설안전 분야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결과로 제시된 종합심사제의 사회적 책임항목의 건설안전 평가지표(안)은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체의 재해예방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수행되어 제시된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안)은 건설업체의 재해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또한, 건설안전 분야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결과로 제시된 종합심사제의 사회적 책임항목의 건설안전 평가지표(안)은 사전 재해예방노력도 평가지수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체의 재해예방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근거는?	이는 현재의 제도로는 더 이상 건설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장남교 및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노량진 배수지 공사현장의 수몰사고, 저수조 폭발사고 등은 건설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입찰제도의 구분은?	현재의 입찰제도는 일괄·대안입찰방식과 일반공사 입찰방식으로 크게 구분되며, 일반공사입찰제도는 PQ 대상공사(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일부 공종에서는 200억원이상)와 PQ비대상공사로 구분된다. 일괄·대안입찰방식은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설계 및 입찰가격을 동시에 평가하여 설계점수 높은 자 6인 중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2)하고 있어 비교적 낙찰률이 80% 이상이 되며, 일반공사입찰제도 중 PQ 비대상공사(적격심사제)도 PQ점수를 포함한 당해 공사 수행능력과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최저가 응찰자 순으로 일정한 점수 이상(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은 92점, 100억원 미만은 95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3)하고 있어 낙착률은 8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투찰가격을 어떻게 작성하였느냐가 시공사의 기술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순점을 갖는 제도인 이유는?	하지만 입찰가격점수는 예정가격의 88%에 근접한 가격을 투찰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서도 최저가로 투찰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되는 그야말로 낙찰은 요행 또는 운에 맡기는 운찰제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15)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public works nakchalje I also held a public hearing for improvement, Press, 2013. 8. 21.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 111 contracts sop, 2012. 9. 22.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ontract No. sop Article 112, 2012. 9. 22.
Legislation, Employment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Law Decree No. 2 regarding the collection of insurance premiums (1) 3 arc throat, 2013.7.1.
Legislation,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and laws regarding the collection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Decree rate of Article 11, paragraph 1, 2013.7.1.
Legislati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Enforcement Rules Annex 1 No. 2 - No. 4, 2012.1.26.
Legislati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rticle 10, 2009.2.6.
Legislati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rticle 15 and Article 16, 2009.2.6.
Anhongseop, Ohjongcheol, construction industry accident rate Accident Prevention Contribution of Research, Department of Labor, 2004.
Yimyeonggu, in terms of accident insurance sujiyul accident rate study and reflecti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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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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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 Department of Labor, How To Compute a Firm's Incidence Rate for Safety Management, 2013.
？土交通省大臣官房地方課, ？土交通省直轄工事における？合評？落札方式の運用ガイドライン, 2013 年３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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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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