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리빙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인수; 김건위

리빙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ystem Dynamics Approach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Innovative Systems to Community Development Policies in Korea 원문보기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6 no.4, 2015년, pp.83 - 101

최인수 (환경공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건위 (행정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reason why community building policies by the Government seem to fail to work properly in Korea. The existing studies focus mainly on designing community building systems, thus they cannot provide plausible explanations about the cause of the unsuccessful outcomes from the polic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tudies, the authors examine the implementation factors to influence the policy instruments with the perspective of policy implementation. By performing the analysis, the results imply the implementation factors, such as executer's competence, supports by related interests, incentive systems, and legal-institutional instruments, are important to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the relevant policy instruments. To make community building successful policies, The authors therefore suggest that the capacity of local administrators and residents should be raise, and one of which the way to enhance is to support research and program development by the resident-oriented living laboratory systems in localit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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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시기에 민과 관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교착점에 와 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 초반기에 정부위주 또는 민주도로 추진되어 온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제는 민과 관이 서로가 융합하여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인과이론을 기술적 타당성(technical feasibility) 또는 정책디자인(policy design)의 타당성 등의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SD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지방의 관계, 지방과 마을공동체와의 관계의 수준으로 나누어 나름 하향식과 상향식 접근방법을 통합한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변수를 도출하여³⁾ 서로간 인과관계를 논의하면 기존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마을만들기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4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도출된 변수와 선행 사례를 기초로 현재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과지도를 분석한다. 또한 이론적 정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문헌연구 및 전문가 자문, 그리고 마을만들기 활동가의 인터뷰를 통해 모형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했던 이론적 토대, 즉 인과관계의 파악을 통해 마을만들기 방안에 대해 정책방향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현재 마을만들기는 어느 정도 초창기를 지나 안정화를 이루는 단계에 와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마을만들기 정책을 하나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론 적 관점에서 마을만들기 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해 분석하였다. 정책집행론적 관점은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마을만들기 정책이 성공적이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집행성과를 확보하게 되는지, 그 집행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어떠한 정책집행의 접근방식이 마을만들기 즉,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적합한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통합적 접근방식에서 언급하듯이, 가장 집행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선택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연구 역시 그러한 논의에 동의하고 그러한 방식을 차용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핀란드 북부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 하에 울루(Oulu), 로바니에미(Rovaniemi)를 중심으로 핀란드 북부 지역의 9개 리빙랩이 네트워크를 이뤄 NorthRULL을 형성하였다. 각 리빙 랩은 독자적으로 사용자 기반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결과물을 공유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NorthRULL은 사용자 지향적 기술을 북부 지역 전반에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방형 혁신모델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건축 토 목 분야의 기술혁신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피리투 산투대학(Universidade Federal do Espirito Santo, UFES), 기타 민간기관과 시 정부가 상호작용하며 주거환경 개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장으로서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된 BEM MAIOR(Greater Good, 2006) 포럼을 만들고,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인 Living Well을 설계 시행하였다. 또한 환경친화 벽돌, 가정용 태양전지 패널 등의 구체적 성과 창출과 지역 공동체의 유지 노력이 결합되어 Habitat Living Lab으로 발전되었다.
북부 지역의 자연 사회 환경에 맞춘 연구주제를 발굴하여 경제 활력 향상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중요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핀란드 북부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 하에 울루(Oulu), 로바니에미(Rovaniemi)를 중심으로 핀란드 북부 지역의 9개 리빙랩이 네트워크를 이뤄 NorthRULL을 형성하였다. 각 리빙 랩은 독자적으로 사용자 기반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결과물을 공유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정책집행 이론과 관련해서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을 논하고, 이후 대표적인 이론 모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연구의 변수를 도출한다.
정책집행론적 관점은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마을만들기 정책이 성공적이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집행성과를 확보하게 되는지, 그 집행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결정단계요인으로 정책목표의 명확성, 인과이론의 타 당성, 법․제도적 수단의 확보 요인, 집행환경 요인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관련집단의 지지 요인, 집행주체요인으로 집행주체의 능력, 집행주체의 재량 요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요인, 집행대상자 요인으로는 정책대상자의 인센티브, 이해관계자간 갈등 요인 등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정책의 집행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정책집행의 접근방식과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대표적인 이론모형을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는 어떠한 정책집행의 접근방식이 마을만들기 즉,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적합한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NorthRULL은 사용자 지향적 기술을 북부 지역 전반에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방형 혁신모델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사용자인 지역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연구 수행하였으며, 각 지역 리빙랩 및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 교류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상향식 접근방식은 현장에서의 일선 관료 및 집행담당자의 지식과 전문성 등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즉,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간의 관계속에서 현상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정책집행단계의 요인은 크게 집행환경 요인과 집행주체요인, 집행대상자 요인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데, 집행환경요인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 관련집단의 지지 요인이 있으며, 집행주체요인으로는 집행주체의 능력, 집행주체의 재량 요인, 집행대상자 요인으로 는 정책대상자의 인센티브, 이해관계자간 갈등 요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요 인 등이 있다.
첫째, 정책결정자의 관점이 중심이 되고 다른 행위자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즉, 정책결정자 또는 설계자만이 중요한 행위자이며 다른 참여자들은 장애물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도적인 정책이나 기관이 없고 다수의 정부 지시와 행위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려우며, 셋째, 일선관료 및 정책을 둘러싼 대상집단이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목표를 왜곡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정책결정단계의 요인, 즉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 인과이론의 타당성, 법․제도적 수단의 확보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향식 집행요인 연구들은 민간부문, 일선관료 및 지방의 집행담당자 등의 역할을 소홀히 취급하였으며, 정책대상집단과 집행주체 사이의 관계를 경시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Sabatier, 1986). 첫째, 정책결정자의 관점이 중심이 되고 다른 행위자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즉, 정책결정자 또는 설계자만이 중요한 행위자이며 다른 참여자들은 장애물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도적인 정책이나 기관이 없고 다수의 정부 지시와 행위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려우며, 셋째, 일선관료 및 정책을 둘러싼 대상집단이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목표를 왜곡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하향식 접근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체계에서 설명력이 나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지역공동체 관련 집행관계를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

마을만들기 시행 초기에 있어서 집행주체의 능력 요인, 관련집단의 지지 요인, 정책대상자의 인센티브 요인, 법․제도적 수단의 확보 요인 등이 마을만들기 정책 집행의 성과를 낮추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만들기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역량을 제고하고, 마을만들기 정책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제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만들기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역량을 제고하고, 마을만들기 정책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제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은 중 간지원조직이 행정적 역할을 주도하고 이와 더불어 민과 관이 함께 마을단위 정책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하고 참여하는 한국형 리빙랩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그 법제화를 통해서 마을사업의 중복성이 조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선(Line)을 정 하고 이에 미흡할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원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에 대해서는 엄밀한 조치와 적극적 예방을 통해 조절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리빙랩이 아직 구체화된 형태를 가지지 못해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차후에는 집행변수간의 관계 및 영향정도에 대한 실증적인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역공동체란?	지역공동체의 개념적 정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상호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Mattessich. et al.
	리빙랩의 혁신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 4가지는?	리빙랩 활동의 요소들은 사용자 중심과 ‘함께’ 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며, 리빙랩의 혁신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은 탐색, 실험, 평가, 공동창조의 4가지 과정이 있다. 탐색(exploration)은 실생활에서의 아이디어와 그것의 구현을 위한 시나리오 형성, 실험 (experimentation)은 실생활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리빙랩의 기술플랫폼을 활용하여 제 품․서비스 프로토타입에 대한 다각적 실험 수행, 평가(evaluation)는 사용자(공동체)를 포함하여 실제 활용성을 포함한 정성적 측면의 평가, 공동창조(co-creation)는 설계 개발 과정에서 생산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상향적, 하향적 접근방식을 통합하는 방식의 장점은?	Elmore(1985)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책프로그램 설계시 하향적 접근방법에 의해 정책 목표를 결정하는 동시에 상향적 접근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선택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양 접근방식을 통합하고자 하였고, Sabatier(1986) 는 상향적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는 동시에 하향적 접근방법의 변수들을 결합하여 양 접근방식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장점은 기관의 자원과 능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내부⋅외부 이해관계자의 반응(responsiveness)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다(Long and Edward, 2004). 상향식 집행연구이든 하향식 집행연구이든 각각 장점과 한계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의 거시적 맥락이나 기관단위에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행정의 미시적 변화 유도를 연구하기에는 상향적 접근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hompson, 2000).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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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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