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5년 6월 6일 전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결과를 국제비교 시각에서 분석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 시민의견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 세계 시민의견과의 비교 속에서 한국 시민의견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들, 유엔 협상과 국가별 결의, 노력의 공평성과 분배, 기후행동의 약속과 이행이라는 각각의 주제 영역별로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의 의견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본 다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을 중심으로 시민의견의 주요 차이점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과 비교 분석해 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세계시민회의 결과가 기후변화협상에 주는 시사점과 과학기술 시티즌십에 대해 갖는 의미를 도출한다.
이 글은 2015년 6월 6일 전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결과를 국제비교 시각에서 분석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 시민의견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 세계 시민의견과의 비교 속에서 한국 시민의견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들, 유엔 협상과 국가별 결의, 노력의 공평성과 분배, 기후행동의 약속과 이행이라는 각각의 주제 영역별로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의 의견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본 다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을 중심으로 시민의견의 주요 차이점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과 비교 분석해 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세계시민회의 결과가 기후변화협상에 주는 시사점과 과학기술 시티즌십에 대해 갖는 의미를 도출한다.
This essa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ws of citizen participants of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which was organized internationally targeting global policy making in Paris at COP21. It also analyzes the views of Korean citizen participants on climate change from the...
This essa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ws of citizen participants of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which was organized internationally targeting global policy making in Paris at COP21. It also analyzes the views of Korean citizen participants on climate change from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we try to outline the results of the consultations which offer 29 issues categorized into five sessions, such as importance of tackling climate change, tools to tackle climate change, UN negotiations and national commitments, fairness and distribution of efforts, making and keeping climate promises. As a result, we come to show som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views of citizen participants in global and national context. Finally, we discuss some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regarding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climate change and of global citizenship formation.
This essa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ws of citizen participants of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which was organized internationally targeting global policy making in Paris at COP21. It also analyzes the views of Korean citizen participants on climate change from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we try to outline the results of the consultations which offer 29 issues categorized into five sessions, such as importance of tackling climate change, tools to tackle climate change, UN negotiations and national commitments, fairness and distribution of efforts, making and keeping climate promises. As a result, we come to show som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views of citizen participants in global and national context. Finally, we discuss some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regarding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climate change and of global citizenship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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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끝으로 세계시민회의의 결과를 비교함에 있어 갖게 되는 아쉬움 두 가지를 지적하고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절차적인 아쉬움이다.
첫째로 ʻ누가ʼ 시민의 목소리를 이끌어 낼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덴마크기술위원회(DBT)를 중심으로 조직된 각국 파트너들이 이를 담당하였는데, 이들 파트너는 주로 경험과 신뢰성을 지닌 대학 및 비정부기구들이 맡았다. 둘째로 무엇을 위해 ʻ누구의ʼ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COP21의 정책결정 과정에 ʻ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나 전문가가 아닌 ʻ일반시민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셋째, 의견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참가자들이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읽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적응’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완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의 접근법이 전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 중 어느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자.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보자. 환경부의 2013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시민들 가운데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문제가 ʻ심각하다ʼ고 응답한 비율이 94.
이 글에서 우리는 지난 6월 6일에 전 세계 77개 나라 97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에서 나온 세계 시민들의 의견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기후변화협상과 관련하여 세계 시민들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어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여 의견에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기후변화 관련 국내 여론조사 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대응방법, 핵심주체에 관한 의견들을 살펴봄으로써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국내 시민의견의 맥락을 짚어본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초점과 접근법에 대한 의견, ʻ부유한 개발도상국ʼ 지위를 둘러싼 전 세계와 한국의 시민의견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 끝으로 세계시민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 참가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세계시민회의 국내 개최의 의의를 도출한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식과 핵심 주체에 대한 의견들을 기존의 국내 조사 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세계시민회의의 기법은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기초정보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또 참가자들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다른 시민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둘째로 무엇을 위해 ʻ누구의ʼ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COP21의 정책결정 과정에 ʻ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나 전문가가 아닌 ʻ일반시민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셋째, 의견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참가자들이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읽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요컨대 세계시민회의는 기후변화라는 복잡한 주제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식에 따라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전 지구적 수준에서 숙의 민주주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전 세계와의 비교 속에서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기후변화 관련 국내 여론조사 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대응방법, 핵심주체에 관한 의견들을 살펴봄으로써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국내 시민의견의 맥락을 짚어본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초점과 접근법에 대한 의견, ʻ부유한 개발도상국ʼ 지위를 둘러싼 전 세계와 한국의 시민의견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지난 6월 6일에 전 세계 77개 나라 97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에서 나온 세계 시민들의 의견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기후변화협상과 관련하여 세계 시민들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어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여 의견에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 시민들의 의견과 견주어 본 다음, 이러한 국제비교의 결과가 함의하는 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글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대상 데이터
이번 세계시민회의를 통해 취합된 투표결과는 77개국 97개 장소의 9,378명의 자료이며, 한 국가 당 평균 참가자수는 122명이다. 각국 참가자들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 직업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되었다.
성능/효과
먼저 저비용의 단순한 방법을 통해 참여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설계 자체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제3세계 국가들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법 등이 모색되었다.5) 또한 COP21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정책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및 결과의 확산이 강조되면서 각국 파트너들에게 구체적인 미디어 전략 등 확산 계획 수립이 요청되었다. 전 지구적 수준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수준에서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또한 강조되었는데, 이를 위해 준비과정에서 각국 파트너들에게 1개 장소 당 1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요청되었다.
그밖에도 탄소세에 대한 지지가 명확히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실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탄소세 부과를 늘려가는 방식을 선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별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최빈개발 도상국(LDCs) 및 산유국(OPEC)과 여타 국가들 간의 응답 경향의 차이 또한 크지 않았다.
7%)를 얻었다. 끝으로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은 파리 협약에 모든 국가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국가별 단기목표 설정이 포함되어야 하며(71.3%),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기후행동 약속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야 한다(89.8%)는 데에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였다.
나아가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행동과 무관하게 국내적 감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대다수의 세계 시민들은 모든 개도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나아가, '범국민적 운동'이라는 막연한 캠페인이 아닌 시민교육 프로그램 도입이라는 구체적 방안에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밖에도 '전통적이고 지역 토착적 지식에 근거해 개발된 해결방안의 활용'(14.9%), 그밖에 '유엔 활동, 조약, 프로그램들'(18.8%)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9%의 시민들이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다만, 탄소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나라들은 점진적으로 비용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41.3%)과 국가별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세계 시민들의 의견(30.6%)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새로운 화석연료 탐사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탐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45.
네 번째 세션에서는 각 국가들의 공통되면서도 서로 다른 책임의 수준, 그리고 각국의 역량의 차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가장 좋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배출량(21.4%), 현재 또는 예상 배출량(39.1%), 현재 또는 미래의 경제적 역량 (32.1%)을 꼽는 응답들이 나타나 전세계 참가자들의 시민의견이 다소간 분산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저소득 나라들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매년 1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의 약속을 넘어, 2020년 이후에도 비용을 보다 더 지불해야 한다는데 강한 동의(78.
무엇보다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큰 관심과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전 지구적 차원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일국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는데, 이러한 시민의견은 참가 시민들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3%가 부유한 개발도상국도 기후기금에 기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과 관련해서는 부유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23.0%)과 더불어, 부유한 개발도상국은 세 번째 그룹으로 구분되어 더 가난한 나라보다는 많은 책임을, 선진국보다는 적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55.3%)이 지지를 얻었다. 한편, 그 비중에 대해서는 의견이 차이가 나타났지만, 민간부문의 자금을 기후기금의 일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에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85.
한국은 기후체제 하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시급하지 않았다. 셋째, 도시를 포함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 및 정책 형성이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7%)를 가장 많이 꼽았다(환경부, 2013). 이번 세계시민회의 결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방법으로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 지원(28.2%)과 저탄소 에너지 보조금 지원(30.1%)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유사한 맥락의 문항에서 기후변화 관련 시민 교육(47.4%)을 가장 많이 꼽았다는 점에서 기존 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회의 결과에서는 저탄소 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이라는 '보급'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높은 지지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을 꼽는 응답들이 나타나 전세계 참가자들의 시민의견이 다소간 분산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저소득 나라들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매년 1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의 약속을 넘어, 2020년 이후에도 비용을 보다 더 지불해야 한다는데 강한 동의(78.5%)를 드러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처 노력이 선진국들의 녹색기후기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높은 지지(82.
주요 산유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반대하는 국가군들이라는 점(신범식, 2011: 8-10), 그리고 석유 생산자인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석유 소비자들 또한 소비를 통해 환경 불평등의 생산과 유지에 가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윤순진, 2004: 87)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답 경향은 시민 참가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탄소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반면에 대규모 감축과 관련해서는 탄소가격 책정에 대해 21%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지지가 드러났고, 대규모 감축에 있어서는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탄소세에 대한 투표에서 아쉬운 점은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에너지 비용이 소비자들 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10)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토론되었음에도 투표 문항은 탄소세 도입에의 찬성과 반대 여부, 그리고 그 범위와 정도를 묻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과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선진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는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지만,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비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수의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초점은 감축이냐 적응이냐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임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큰 차이 없이 대체로 적극적인 대응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로 보고 있었다(<표 3-1> 참조).
후속연구
이러한 문제는 세계시민회의에서 나온 세계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국제비교만이 아니라 그 의견들을 일반화하는 데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다시 세계시민회의가 추진된다면 각 나라들에서 표준화되고 균질화된 방식으로 회의가 조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용적인 아쉬움이다.
특히 이번 세계시민회의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적절히 논의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올해 말 파리에서 개최될 기후변화협상 내용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표 4-1> 앞으로 수 십 년간 전지구적인 노력이 특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의 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평균에 비하여 어떠하였는가?
한편, 한국은 2014년 기준 GDP 규모 세계 13위, 1인당 GDP는 세계 29위의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통계에서도 주요 배출국으로 분류되어 왔다. 2012년 한국의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IEA, 2012)이며, 에너지 부문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8톤으로 전세계 평균 4.5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 또한 1850년에서 2011년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세계 12위에 이른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어떤 결론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떤 목표 하에 합의된 것인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ʻ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ʼ(IPCC: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및 예방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유엔총회에서 총괄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ʻʻ국제적인 협력이 없으면 지구촌이 환경재앙에 이르게 될 것ʼʼ이라는 결론으로부터 시작하여, 1992년 환경 정상회담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수준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합의된 것이다(차경은, 2012: 284-285).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주도하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총회(COP21)는 1997년 채택되어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만료될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체제를 마련하는 협상의 장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란 무엇인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ʻ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ʼ(IPCC: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및 예방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유엔총회에서 총괄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ʻʻ국제적인 협력이 없으면 지구촌이 환경재앙에 이르게 될 것ʼʼ이라는 결론으로부터 시작하여, 1992년 환경 정상회담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수준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합의된 것이다(차경은, 2012: 284-285).
참고문헌 (36)
강윤재.김지연.박진희.이영희.정인경 (2015),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현주소와 전망: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제15권 제1호, pp. 3-43.
Blue, Gwendolyn (2015), "Public Participation and Climate Governance: Opening up or Closing down Policy Options" Public Participation and Climate Governance Working Paper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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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d, David & Hervey, Angus Fane (2009), "Democracy, Climate Change and Global Governance" Policy Network Paper.
IEA (2012),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4, Paris:International Energy Agency.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in R. K. Pachauri and L. A. Meyer (ed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eneva: IPCC.
Stevensen, Hayley & Dryzek, John S. (2014), Democratizing Global Climate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WViews (2015a), "Why the GlobeScan Climate Poll is Wrong and How Public Support for a Strong Paris Agreement Has Been Documented", World Wide Views Newsletter 29, November 30, 2015.
WWViews (2015b),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Result Report", http://climateandenergy.wwviews.org/wp-content/uploads/2015/09/WWviews-Result-Report_english_lo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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