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정보의 생성 및 품질 관리 방법의 검토를 통해 지적정보의 품질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지적정보의 품질 수준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정보의 품질 관리의 방법과 수준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 현행 지적정보의 품질 관리는 도형과 속성정보를 포괄하는 품질 관리가 아닌 주로 위치정확도 부분에 국한되어 품질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정보 분야 품질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ISO 19113)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품질 측정 요소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연구에서는 국제수준의 품질관리 방안, 품질 검사 공정의 도입 방안, 독립된 품질 검사 조직의 창설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정보의 생성 및 품질 관리 방법의 검토를 통해 지적정보의 품질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지적정보의 품질 수준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정보의 품질 관리의 방법과 수준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 현행 지적정보의 품질 관리는 도형과 속성정보를 포괄하는 품질 관리가 아닌 주로 위치정확도 부분에 국한되어 품질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정보 분야 품질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ISO 19113)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품질 측정 요소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연구에서는 국제수준의 품질관리 방안, 품질 검사 공정의 도입 방안, 독립된 품질 검사 조직의 창설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how cadastral information quality is managed at which level by reviewing the current cadastral information creation and quality management methods. In addition, relevant issues were deducted and, based on the results, plans for cadastral information quality impr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how cadastral information quality is managed at which level by reviewing the current cadastral information creation and quality management methods. In addition, relevant issues were deducted and, based on the results, plans for cadastral information quality improvement were suggest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adastral information quality management and its level and deducting the relevant issues, it was found that current cadastral information quality management is confined to positional accuracy, instead of comprehensive quality management embracing graphic and attribute information. In addition, it appeared that the quality measurement elements for spatial information quality management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19113) are not reflected enough. In this study, a plan of quality management at an international level, plan for introducing a quality test process, and plan for organizing an independent quality test organization were suggested as improvement plans for this corresponding issu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how cadastral information quality is managed at which level by reviewing the current cadastral information creation and quality management methods. In addition, relevant issues were deducted and, based on the results, plans for cadastral information quality improvement were suggest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adastral information quality management and its level and deducting the relevant issues, it was found that current cadastral information quality management is confined to positional accuracy, instead of comprehensive quality management embracing graphic and attribute information. In addition, it appeared that the quality measurement elements for spatial information quality management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19113) are not reflected enough. In this study, a plan of quality management at an international level, plan for introducing a quality test process, and plan for organizing an independent quality test organization were suggested as improvement plans for this correspondin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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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관리는 도형 및 속성정보의 완전성, 논리적 일관성, 위치정확도, 시간정확도, 주제정확도로 구분해 정보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완전성은 지형지물의 유무와 지형지물의 속성 및 관계에 관한 것으로 데이터 세트에 초과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 데이터세트에서 데이터가 부재한지 여부를 검사한다. 논리적 일관성은 데이터 구조, 속성 및 관계의 논리적 원칙의 준수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념적 일관성(개념적 스키마의 규정 준수), 영역 일관성(값 영역 범위의 값 준수), 포맷 일관성(데이터세트에 물리적 구조에 따라서 저장되는 데이터 정도), 위상 일관성(데이터세트의 위상 특성이 정확하게 엔코딩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정보의 생성 및 품질 관리 방법의 검토를 통해 지적정보의 품질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지적정보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지적측량수행자에 의한 자체 검사조직을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지적측량은 도해지역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에서는 지적측량업체와 대한지적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권에서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수록된 정보를 기초로 하는 협의의 지적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협의적 개념에 기초한 지적정보의 유형은 다음의 [Table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정보의 생성 및 품질 관리 방법의 검토를 통해 지적정보의 품질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지적정보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정보의 생성 및 품질 관리 방법의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기초로 지적정보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현재 공정에서 검사에 필요시되는 공정을 정의하고 이와 함께 관련 품질 측정 요소에 관한 검사 항목을 규정한 후 이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품질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본 절에서는 검사 공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다음 절에서 독립된 검사 조직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적정보의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위치정확도를 포함해 완전성, 논리적 일관성, 시간정확성, 주제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측량 종목별 품질 검사 공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지적측량 종목인 지적확정측량을 예로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안 방법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적정보에 관한 정의와 유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지적정보의 품질 관리 수준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적정보에 관한 정의와 유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지적정보의 품질 관리 수준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행 지적정보의 품질 관리 수준은 지적정보 품질관리를 위한 성과검사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 성과의 검사 기관 및 기준을 검토하였다.
국제수준의 품질관리 방안은 국제표준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공간데이터의 품질 관리 기준을 참고해 지적정보의 품질 관리에 적합하도록 요소 및 세부내용을 정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법률과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품질 검사 공정의 도입은 기존 지적확정측량 공정을 예로하여 검사공정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독립된 품질 검사 조직의 창설 방안으로는 현행 이원적인 검사 구조를 개선해 독립된 검사기구의 창설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현행 지적정보의 품질 관리 수준은 지적정보 품질관리를 위한 성과검사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 성과의 검사 기관 및 기준을 검토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은 현행 지적정보의 품질 관리는 주로 위치정확도 부분에만 국한을 두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정보 분야 국제표준(ISO 19113)에서 권고하고 품질 표준 원칙과 비교할 경우, 현재 지적정보의 품질관리는 위치정확도 부분만 완전하게 충족하고 있을 뿐 기타 요소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문제점은 현행 지적정보의 품질 관리는 주로 위치정확도 부분에만 국한을 두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정보 분야 국제표준(ISO 19113)에서 권고하고 품질 표준 원칙과 비교할 경우, 현재 지적정보의 품질관리는 위치정확도 부분만 완전하게 충족하고 있을 뿐 기타 요소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한 개선방안에 대해 국제수준의 품질관리 방안, 품질 검사 제도의 도입 방안, 독립된 품질 검사 조직의 창설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국제수준의 품질관리 방안은 국제표준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공간데이터의 품질 관리 기준을 참고해 지적정보의 품질 관리에 적합하도록 요소 및 세부내용을 정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법률과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후속연구
지적확정측량의 성과에 대해 현재는 시나 도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및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완전성, 논리적 일관성, 위치정확성, 시간정확성, 주제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공정에서 검사에 필요시되는 공정을 정의하고 이와 함께 관련 품질 측정 요소에 관한 검사 항목을 규정한 후 이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품질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업체의 경우 전국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자체검사조직을 창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한지적공사에 자체독립된 검사조직을 창설해 지적정보에 관한 전반적인 품질관리 업무를 부여하고, 이 조직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소관청에서 현재와 같이 확인검사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많은 인력과 예산소요 없이도 지적정보의 품질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확정측량 외의 다른 종목들의 경우 각각의 측량 종목별 공정에 차이가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검사공정을 기반으로 측량종목별 로 적합한 검사공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적측량은 무엇인가?
지적측량은 토지등록의 기본단위인 필지를 구획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측량은 크게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지적분야에서 지적정보의 취득에서부터 관리까지 모두 전산으로 처리, 관리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가?
현재 지적분야는 지적정보의 취득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산으로 처리․관리되고 있다. 이는 아날로그식 정보관리 체계보다 지적정보에 대한 정확한 관리는 물론 다양한 활용에 강점을 가지게 된다. 지적정보는 각종 토지행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지적정보를 공유하거나 제공하고 있다.
지적소관청에서 이루어지는 성과검사의 주 대상은 무엇인가?
그러나 지적소관청에서 이루어지는 성과검사는 주로 지적측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계점의 위치 정확도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형과 속성의 오류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는 미흡하다. 일예로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현 공간정보연구원)에서는 2010년 지적도면의 오류를 정비하고자 경기도 군포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전산도면의 오류 발생 유형과 원인 그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지역 총 22,437필지 중에서 대략 50% 이상이 도형 및 속성과 관련된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참고문헌 (12)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A study quality improvement of cadastral record, p. 30, 2010.
J. O.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adastre information management model, Ph.D. dissertation, Kyungil University, pp. 141-142, 2010.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Geographic-Quality Principle((KS X ISO 19113 : 2011), 2011.
S. E. Hong, Y. H. Lee and C. K. Kim, A study on the establishing standard process for the rational decision making of the cadastral surveying in graphical map based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 27, No. 1, pp. 143-153, 2011.
Y. H. Lee, S. W. Hwang and S. E. Hong,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establishing a information system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 29, No. 2, pp. 129-143, 2013.
B. M. Lee, T. J. Kim and B. C. Lee, A study on design of the data product specification standard on the cadastral information, Spring Conference,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pp. 87-96, 2012.
B. J. Jeon, K. H. Kim and M. J. Kwon, Standardization plan to cadastral information, Spring Conference,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pp. 45-56, 2000.
B. M. Lee, R. J. Jung, C. S. Yang and T. J. Kim, A study on building the standards system of the korean cadastral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 26, No. 1, pp. 56-65, 2010.
B. J. Kim and T. Y. Kim, Measurement element development research for cadastral information quality diagno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 27, No. 2, pp. 139-149, 2011.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service of cadastral information in digital cadastral management system, p. 12, 2011.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of cadastral surveying result, 2010.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An improvement of cadastral surveying inspection syste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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