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투입변수로는 직원 수, 인건비, 산출변수로는 전체 생산량, 총수익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비효율적인 서비스 기관들을 파악하고 각 기관이 직원 수와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감소시켜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 공공기관의 효율성에 DEA를 적용한 기존의 연구 들은 분석의 대상을 지방 공기업, 시청 및 도청 등에 국한함으로써 특정 분야 공공기관들에게 경영상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국한되었으며, 아직까지 국내 공공기관 전체의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원인을 규명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에 몇몇 분야에서 이루어진 공공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여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한 후, 각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38%이고, 5개가 효율적인 상태에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고등 법원들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 중에서 어떤 것을 향상시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첫째,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효율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 분석할 것이다. 둘째, 각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원인은 무엇이며, 같은 유형 내에서 어떠한 공공기관을 어느 정도로 벤치마킹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 최근 들어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 비율이 주목 받으면서 이러한 부채를 감 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는공익성 위배, 공공서비스의 품질 감소 등의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의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소극적인 혁신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부채 비율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혁신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공공기관의 유형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분류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 본 연구는 그동안 특정 분야에 속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의 범위를 확장하여 국내 모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비효율성의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규제에 의한 소극적인 혁신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능동적으로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적극적인 혁신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국내 총 302개 공공기관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DEA 기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투입 변수로는 임직원 수, 총비용, 산출 변수로는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설정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는 효율성이 높은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효율성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함을 파악하였다.
가설 설정
- [16]이 제시한 VRS를 가정하는 BCC 모형으로 구분된다. CRS는 투입요소를 1% 늘릴 때 산출요소가 1% 늘어난다고 가정하는 반면에 VRS는 투입요소를 1% 늘릴 때 산출요소가 1% 이상 늘어나거나 1% 이하로 줄어든다고 가정한다. CCR 모형은 가장 기본적인 DEA 모형으로서 각 투입요소에 대한 산출요소의 가중합계 비율이 1을 초과하면 안되고, 각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가중치 들은 0보다 크다는 제약조건 하에서 평가 대상 DUM의 투입요소에 대한 산출요소의 가중합계 비율을 최대화시키고자 하는 선형계획 모형이다.
제안 방법
- Singh and Rajpal[32]은 인도의 공영보험 회사들을 대상으로 공영보험 산업에서의 개혁이 의도했던 대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지 분석하였다. 개혁 전의 기간으로는 1994년부터 2000년, 개혁 후의 기간으로는 2001년부터 2008년을 설정하고 DE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혁으로 인해 공영보험회사들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을 밝혔다.
- 셋째, 결측치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 자료를 조회하여 추가하였다. 결측치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조회한 자료와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 모든 공공기관 302개 중에서 27개를 제외한 총 275개 공공기관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낮은 12개의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비효율성 원인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투입지향 CCR 모형을 적용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 최근에는 효율성을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으로 구분한 후, 기술적 효율성은 순수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국내는 해외에 비해 적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의료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공기업, 공공체육시설 등의 효율성 분석에 DEA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분야에 속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국내 공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 둘째,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원인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효율성 수준이 가장 낮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CCR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측정 결과,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5년 동안 효율성 점수가 1로 우수한 반면에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은 효율성 점수가 낮았다.
-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투입 변수로는 임직원 수, 총비용, 산출 변수로는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설정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투입지향(Inputoriented)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적용하여 각 공공기관의 효율성 수준을 측정한 후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 투입 및 산출변수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항목을 <표 2>와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투입변수로는 임직원 수, 총비용, 산출변수로는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선정하였다. 투입변수를 살펴보면, 임직원 수는 기관장,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 수와 직원 수의 합계이며,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은 제외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투입지향 CCR 모형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유형별 효율성 평균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 효과성에서는 투입한 자원의 규모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본 연구의 관심인 효율성은 절대효율성과 상대효율성으로 구분된다. 절대효율성은 관심 대상이 되는 경제주체의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고, 상대효율성은 생산 활동을 하는 경제주체가 가진 효율성 중에서 최고치와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나타내는 값이다.
- 둘째,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곳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결측치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 자료를 조회하여 추가하였다. 결측치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조회한 자료와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 그들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내부에서의 유사기관 간 비교와 벤치마킹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4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투입요소로 의료 및 의료지원, 간호, 보건행정 인력, 산출요소로 결핵관리, 모자보건, 구강교육, 구강보건, 방문보건 사업 실적을 선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각 보건소가 단계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상을 도출하였다.
- 연구 대상은 지방공기업 중 경영 성과가 흑자인 도시개발공사 16개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경상이익이 적자인 충남, 충북, 울산도시공사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는 13개 공사를 선정하였다. 직원 수, 자산, 사업예산을 투입변수 후보군 A, 직원 1인당 평균임금, 자본금, 사업예산을 투입변수 후보군 B, 고객 만족도 점수,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을 산출변수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들인 직원 수, 자산, 사업예산을 투입변수로, 경상이익을 산출변수로 선정하였다. DEA 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AR 지정 방법은 AHP에 의한 가중치 제약 분석 방법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대부분의 도시개발공사는 체증규모수익인 것으로 나타나 투입량의 1단위 증가가 산출량을 1단위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수준의 투입 증가를 통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 분석 자료를 얻기 위하여 크게 세 단계를 거쳤다. 첫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국내 모든 공공기관의 유형별 자료를 조회하였다. 이 사이트는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하여 국민에 의한 상시감독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 12월에 구축되었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효율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비교 분석할 것이다. 둘째, 각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원인은 무엇이며, 같은 유형 내에서 어떠한 공공기관을 어느 정도로 벤치마킹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특성 상 특정 산업에 여러 개의 공공기관들이 포함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므로, 공공기관들을 산업별로 구분하지 못하고 유형별로 구분 하였다. 둘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기관별 효율성 추세를 분석하고자 했으나, 2010년 또는 2011년에 공공기관이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이 기준을 도입하기 전과 후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였다.
- 투입 및 산출변수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항목을 와 같이 도출하였다.
- 그들은 DEA를 이용하여 대만의 38개 기술 직업 교육기관들의 효율성을 학교의 지역적 위치, 학교 유형 및 크기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투입변수로는 지역, 교사 수, 도서관의 장서 및 정기간행물 보유량, 산출변수로는 졸업생 수, 연구 지출, 학교와 산업계의 협조, 지속 교육으로 인한 수입을 선택하였고, 교육 효율성, 실무연구 효율성, 서비스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지역적 위치에 따른 효율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학교 유형 및 크기에 따라 효율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6]은 DEA를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도로교통청의 46개 서비스 기관들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투입변수로는 직원 수, 인건비, 산출변수로는 전체 생산량, 총수익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비효율적인 서비스 기관들을 파악하고 각 기관이 직원 수와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감소시켜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 유태우 등[6]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지방공사 의료원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효율성 및 생산성을 측정하고 비효율성 및 비생산성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투입요소로는 직원 수, 병상 수, 손익계산서의 재료비로 측정되는 기타 투입물, 산출변수로는 입원환자 수, 외래환자 수, 조정환자 수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비효율성의 주요 원인은 생산요소의 최적 배분의 실패로 인한 배분상의 비효율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조성한 등[11]은 DEA 모형을 이용하여 전국 26개 국립대학도서관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영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효율의 원인과 크기를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효율성을 크게 기술효율성, 순수 기술적 효율성 등으로 구분하고, 투입변수로는 직원 수, 시설 면적, 예산, 장서량, 산출변수로는 자료실 이용자 수, 대출책 수, 상호대차 이용건수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효율성이 효율적인 도서관은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9개, 2007년에는 10개였으며 대학별로 효율성의 차이가 심한 편이었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에 공지된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자료를 얻기 위하여 크게 세 단계를 거쳤다.
-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인데, 이는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유형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표 1>은 공공기관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 이환범 등[9]은 DEA를 이용하여 지방 공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전국 11개 도시개발공사를 설정하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투입요소로 직원 수, 총 비용, 산출요소로 수익, 자기 자본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비효율적인 공사는 2001년 5개 대비 2002년에는 3개로 줄었다.
- 국내 연구들은 주로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연구 대상으로는 주로 공공병원, 보건소와 같은 의료서비스 기관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외에도 지방 공기업, 공공체육시설, 국립대학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그들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제약하여 DEA 분석을 실시하는 기존의 DEA-AR 모형을 응용하여 투입변수 및 산출 변수 간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경우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AR의 범위를 설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지방공기업 중 경영 성과가 흑자인 도시개발공사 16개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경상이익이 적자인 충남, 충북, 울산도시공사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는 13개 공사를 선정하였다. 직원 수, 자산, 사업예산을 투입변수 후보군 A, 직원 1인당 평균임금, 자본금, 사업예산을 투입변수 후보군 B, 고객 만족도 점수,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을 산출변수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들인 직원 수, 자산, 사업예산을 투입변수로, 경상이익을 산출변수로 선정하였다.
- 결측치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조회한 자료와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 모든 공공기관 302개 중에서 27개를 제외한 총 275개 공공기관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7개, 기타 공공기관 166개였다.
- 본 연구에서는 투입지향 CCR 모형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유형별 효율성 평균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시장형 공기업은 효율성 점수가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의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소극적인 혁신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부채 비율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혁신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공공기관의 유형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분류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그들은 공공체육시설의 건립이 적절한 운영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편익에 따른 공익성만을 강조하여 추진되었다고 비판하며,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였다. 충청남도의 종합운동장 6개와 실내 체육관 9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연면적, 인건비, 운영비, 산출변수로는 연간 운영 수입액, 사용일수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연간 운영수입액만을 산출요소로 한 경우는 규모를 증가시켜야 하는 반면에 사용일수를 포함한 경우는 투입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이론/모형
- 마지막으로 심광식과 김재윤[5]은 Thompson et al.[33]이 제안한 DEA-AR(Assurance Region) 모형을 적용하여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그들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제약하여 DEA 분석을 실시하는 기존의 DEA-AR 모형을 응용하여 투입변수 및 산출 변수 간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경우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AR의 범위를 설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 공공기관의 경우, 투입량 수준은 각 운영주체별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산출량을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입지향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입지향 모형을 적용하였고,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Frontier Analyst Professional을 이용하였다.
- 종합하면, 많은 연구자들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DEA를 이용하였다. 해외에서는 공공기관을 평가하는데 있어 DEA 기법의 유용성을 살펴본 후,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비교하거나 공공기관별로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성능/효과
- 규모 효율성 평가는 <표 8>과 같이 도출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가 규모 효율성이 1로 가장 높았고, 이 중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규모효율성이 모두 1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들은 규모 효과를 잘 이용하여 효율적 경영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효율성 수준이 가장 낮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CCR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측정 결과,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5년 동안 효율성 점수가 1로 우수한 반면에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은 효율성 점수가 낮았다. BCC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측정 결과,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5년 동안 효율성 점수가 1로 우수한 반면에 근로복지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효율성 점수가 낮았다.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이용하여 규모 효율성을 살펴본 결과, 2013년에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의 규모 효율성이 1이었고, 이 중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규모 효율성이 모두 1이었다.
- 다음으로 투입지향 BCC 효율성 평가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BCC 모형의 효율성 점수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5년 동안 효율성 점수가 1로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2009년과 2010년에 효율성이 1이었지만 2011년과 2012년에는 효율성이 0.
- BCC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측정 결과,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5년 동안 효율성 점수가 1로 우수한 반면에 근로복지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효율성 점수가 낮았다.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이용하여 규모 효율성을 살펴본 결과, 2013년에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의 규모 효율성이 1이었고, 이 중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규모 효율성이 모두 1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CCR 및 BCC 효율성 점수가 가장 낮은 DMU인 근로복지공단을 가장 비효율적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비효율성 원인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직원 수, 자산, 사업예산을 투입변수 후보군 A, 직원 1인당 평균임금, 자본금, 사업예산을 투입변수 후보군 B, 고객 만족도 점수,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을 산출변수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들인 직원 수, 자산, 사업예산을 투입변수로, 경상이익을 산출변수로 선정하였다. DEA 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AR 지정 방법은 AHP에 의한 가중치 제약 분석 방법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대부분의 도시개발공사는 체증규모수익인 것으로 나타나 투입량의 1단위 증가가 산출량을 1단위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수준의 투입 증가를 통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 또한 지방공사 의료원의 생산성 향상은 선도병원들의 기술진보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병원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병상이용률임을 확인하고, 인건비가 총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 첫째, 공공기관의 유형별 효율성을 DEA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시장형 공기업이 5년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가장 효율적인 반면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꾸준히 5위를 차지하여 가장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효율성이 높은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효율성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함을 파악하였다.
-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시장형 공기업은 효율성 점수가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효율성 순위가 꾸준히 5위로, 모든 공공기관들 중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였다.
- 투입변수로는 지역, 교사 수, 도서관의 장서 및 정기간행물 보유량, 산출변수로는 졸업생 수, 연구 지출, 학교와 산업계의 협조, 지속 교육으로 인한 수입을 선택하였고, 교육 효율성, 실무연구 효율성, 서비스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지역적 위치에 따른 효율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학교 유형 및 크기에 따라 효율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효율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 한국언론진흥 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규모 효율성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비교적 증가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규모 효율성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반면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규모 효율성이 낮게 나왔는데, 이는 BCC 효율성 점수에 비해 CCR 효율성 점수가 비효율적인 경우로,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규모의 효율화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순위 변동이 미미하지만 효율성 점수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성 점수가 증가하였다.
-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효율성 점수가 조금씩 감소 또는 증가하고 순위 변동이 미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9년과 2010년에 비해 2011년 이후에 효율성 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 그 결과, 시장형 공기업은 효율성 점수가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효율성 순위가 꾸준히 5위로, 모든 공공기관들 중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였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2009년과 2010년에는 효율성이 2위와 3위였으나 그 이후 계속 4위를 차지하였다.
- 효율성을 크게 기술효율성, 순수 기술적 효율성 등으로 구분하고, 투입변수로는 직원 수, 시설 면적, 예산, 장서량, 산출변수로는 자료실 이용자 수, 대출책 수, 상호대차 이용건수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효율성이 효율적인 도서관은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9개, 2007년에는 10개였으며 대학별로 효율성의 차이가 심한 편이었다. 순수 기술적 효율성은 2005년 14개, 2006년 13개, 2007년 14개의 국립대학도서관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효율적인 기관과 비효율적인 기관을 비교할 수 있다. 셋째, 기관이 지닌 비효율성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넷째, 기관이 비효율성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투입요소로는 직원 수, 병상 수, 손익계산서의 재료비로 측정되는 기타 투입물, 산출변수로는 입원환자 수, 외래환자 수, 조정환자 수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비효율성의 주요 원인은 생산요소의 최적 배분의 실패로 인한 배분상의 비효율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방공사 의료원의 생산성 향상은 선도병원들의 기술진보 때문이었다.
- 투입요소로 직원 수, 총 비용, 산출요소로 수익, 자기 자본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비효율적인 공사는 2001년 5개 대비 2002년에는 3개로 줄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효율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 Haelermans and Ruggiero[24]는 비용 효율성을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으로 구분하고, DEA를 이용하여 독일 중학교들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그들은 기술적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배분적 효율성도 전체 비용 효율성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공공기관의 기술적 비효율성과 배분적 비효율성의 원인은 대부분 정부의 제한된 자원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어진 조건에서 투입변수들을 재분배함으로써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이용하여 규모 효율성을 살펴본 결과, 2013년에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의 규모 효율성이 1이었고, 이 중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규모 효율성이 모두 1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CCR 및 BCC 효율성 점수가 가장 낮은 DMU인 근로복지공단을 가장 비효율적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비효율성 원인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그들은 공공기관의 기술적 비효율성과 배분적 비효율성의 원인은 대부분 정부의 제한된 자원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어진 조건에서 투입변수들을 재분배함으로써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투입변수인 교사의 관리, 지원, 재료 구입비를 최적으로 조합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최초에는 Farrell[20]에 의해 고안된 DEA는 일련의 선형계획법을 각 DMU의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에 적용하여 효율적 프런티어(Frontier)를 구성하고, 각 DMU가 이러한 프런티어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계산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효율적 프론티어에 있는 DMU들은 효율적 상태에 있다고 보는 반면에 효율적 프론티어에 있지 않은 DMU들은 비효율적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다.
-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유형별 효율성을 DEA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시장형 공기업이 5년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가장 효율적인 반면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꾸준히 5위를 차지하여 가장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효율성이 높은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 [26]은 DEA가 복수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평가하기에 유용하다고 주장하면서, DEA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기관별 효율성을 비교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기관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효율적인 기관과 비효율적인 기관을 비교할 수 있다.
- 그 결과, 지역적 위치에 따른 효율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학교 유형 및 크기에 따라 효율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효율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효율적인 12개 학교들 중에서 10개가 사립이었고 공립에 비해 자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높았다.
- 효율적인 12개 학교들 중에서 10개가 사립이었고 공립에 비해 자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높았다. 학교 크기를 살펴보면, 201개 이상의 학급을 지닌 학교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높은 효율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Husain et al.
- 둘째,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원인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효율성 수준이 가장 낮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CCR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측정 결과,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5년 동안 효율성 점수가 1로 우수한 반면에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은 효율성 점수가 낮았다. BCC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측정 결과,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5년 동안 효율성 점수가 1로 우수한 반면에 근로복지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효율성 점수가 낮았다.
- 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효율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효율적인 12개 학교들 중에서 10개가 사립이었고 공립에 비해 자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높았다. 학교 크기를 살펴보면, 201개 이상의 학급을 지닌 학교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높은 효율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속연구
-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DEA 분석 시에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투입 및 산출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다르게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므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분석 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다르게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므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분석 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가 더욱 축적되면 공공기관별 효율성에 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분석과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