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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施設 : 韓國敎育施設學會誌 = Review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22 no.1, 2015년, pp.31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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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이미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도입한 국가는 어디인가? | 2013년부터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사전대응력 측면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도입이 가시화되었다. 이미, 영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사전 예방적 범죄 통제전략 중의 하나로 CPTED 전략을 추진하며 CPTED 설계검토과정이 포함되는 법령, 규칙이나 조례를 입안하고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CPTED를 적용하여 범죄취약 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 |
| 4대 사회악은 무엇인가? | 정부는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으로 선정하고 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4월 서울 구로구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2014년 12월 순천의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을 폭행한 사건 등 학교 및 주변 환경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많은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 |
|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무슨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 정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을 감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CCTV 설치, 어린이 등하교 SMS 알림 서비스, 배움터 지킴이 배치, 학교폭력 SOS지원단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효과를 보고 있지만 범죄 사후대응력 측면에 치우쳐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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