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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BTO 방식과 유사한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수요가 부족할 경우 부도위험이 상존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철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은 시장의 기대와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된다. 또한 수요예측이 비교적 쉬운 기존 도로 지하화 사업 및 환경사업 등을 BTO_a 방식으로 예시하였다. 수요예측이 비교적 용이한 사업은 기존 BTO 방식으로도 추진 가능한데 굳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한다면 민자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수익률 인하를 통해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 새로운 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 손익공유형민자방식(BTO_a : Build-Transfer-Operate_ adjusted)과 위험분담형민자방식 (BTO_rs : Build-Transfer-Operate_risk sharing)을 도입하였다. BTO_a 방식은 기존의 BTO 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BTL 요소를 화학적으로 융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고, BTO_rs 방식은 기존의 BTO 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BTL 요소를 물리적으로 결합한 방식이라 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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