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업 위험성 평가 실효성을 위한 최적화 연구

백충현; 조을룡

doi:10.12812/ksms.2015.17.3.15

문제 정의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험성평가 프로세스의 원·하도급 관리자의 인식과 실효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실무 적용방안을 찾고자 한다. 또한 위험도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빈도」,「강도」를 결정하는 인식차를 조사, 분석하여 효율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1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험성평가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프로세스 수행 시 원·하도급 관리자의 인식과 실효성을 조사 분석하여 위험도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빈도」, 「강도」를 결정하는 인식차를 조사·분석하여 건설업 분야의 위험성평가 제도 수행에 있어 잠재된 위험의 도출에 대한 발생정도와 위험의 크기를 적절하게 결정 하여 효율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성평가 적용사업장의 실무종사자에 대해 효용성 조사를 위해 원·하도급 담당자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원·하도급사 관리자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지의 위험성평가 운영관련 사항에 대한 항목의 Q2 ~ Q8 까지 7개 항목에 대해 비교·분석함으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프로세스를 개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험성평가 프로세스의 원·하도급 관리자의 인식과 실효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실무 적용방안을 찾고자 한다.

제안 방법

3차 실행은 위험성평가표 작성주체(원·하도급사 관리자)에 대해 대면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건설업 위험성평가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해 적용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 조사대상으론 2014년 8월 현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종합건설업 5개 사(원도급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에 의한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중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조사 대상으로는 2014년 8월 현재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속한 35개 전문건설업(하도급사)의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임의 선정 방식에 의해 선정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Table 3, 4]와 같이 대상별로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으며 일반적 사항 3∼4문항, 위험성평가 운영관련 사항 8문항, 안전보건관련 2문항으로, 총 13∼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구성 중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에 관하여는 기존 연구가 선행한 바 있어 참고하였고, 본 설문에서는 사업장내에서 실시되는 위험성평가표 작성의 원 · 하도급간 담당자의 인식과 시각차를 확인하는데 문항의 비중을 두어 설문 내용을 구성했다.
이러한 문제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본 연구에서는 약 5개월 동안 원·하도급사 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현장반장 등) 310명에 대해 2차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실행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인식차를 확인하였고, 3차에서는 96명에게 대면방식으로 도출된 위험요인을 제시하고, 빈도와 강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위험의 빈도와 크기에 대한 시각 차이를 확인하였다.
13)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공표하며 위험성평가를 법적 제도권 안으로 포함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위험성평가가 효율적인 실무 적용에 통해 최적의 재해예방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주체와 실행주체간의 시각 차이를 줄이고, 접근 방법의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빈도와 강도의 정량적 접근을 통한 위험도를 도출하여 우선순위에 근거한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적용이 어려움에 따라 위험성평가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관계자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 분석하였고 실제 동일한 위험요소에 대해 실행 주체자에 따른 빈도와 강도에 대한 시각차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하여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던 중,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08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여 위험성평가 도입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 간 위험성평가 본격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부터 위험성평가를 본격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건설업 위험성평가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해 적용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 조사대상으론 2014년 8월 현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종합건설업 5개 사(원도급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에 의한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중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조사 대상으로는 2014년 8월 현재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속한 35개 전문건설업(하도급사)의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임의 선정 방식에 의해 선정하였다. 3차 실행은 위험성평가표 작성주체(원·하도급사 관리자)에 대해 대면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성능/효과

본 연구에 의하면 위험성평가 실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원·하도급사 관리자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효과적인 시행으로 방법이 개선될 때 현장 안전보건관리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건설업은 발주자 혹은 건축주를 통한 주문생산 방식이며, 수주형태의 산업이다. 건설업은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 생산하고자 하는 부지에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 생산현장에서 완성품을 인도하는 형태이다.
위험성평가 실시·적용으로 현장 내 가장 변화한 점은 산재예방감소 및 협력업체의 참여 확대(25%), 안전보건활동의 참여 활성화(19%), 관리감독자의 인식변화 (13.6%)등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원도급사 관리감독자는 응답을 하였지만, 하도급사 관리자는 관리감독자의 인식변화(21.8%),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인식변화(19.6%)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라고 답했다.
위험성평가의 도입목적에 대한 질문에 원도급사의 관리자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36.7%가 답변하여 본래의 취지를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하도급사 관리자는 13.4%만이 답해서 시스템 도입 시 기본적인 홍보와 교육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 재해예방을 위해서 라고 답한 인원은 각각 23.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원도급사 관리자는 대부분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만, 하도급사 관리자는 38.9%의 인원이 효과가 없다고 답했고, 효과도 년 1건 정도로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관리자가 42.6%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Figure 6] 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하는 데 있어 다음에서 비교할 실시주체와도 맥을 같이 하는 질문으로 부담스런 업무 수행에 따른 하도급사 관리자의 반감이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위험성평가의 실행 강화를 위해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원도급사의 관리자는 정부기관의 지도감독면제를 33.9%가 응답한 반면, 하도급사 관리자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각종평가기법 보급(37.6%), 이행우수사업장에 지도감독면제(27.2%)를 언급하였다. [Figure 9] 이는 자율안전관리의 일환으로 현장 자체적인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행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 시 위험성평가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원·하도급간 공통된 의견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근로자의 유동성이 크며 고용이 불안전하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일용 근로자들로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없고 계절 등에 따라 그 변동의 기복이 심하다.
현장 내 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수행 시 도출되는 문제점은 애매한 평가기준으로 적용 시 오류발생이라고 원도급사 관리자의 38.7%, 하도급사 관리자의 28.2%가 답해서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평가 시 수행하는 등급기준의 “상·중·하” 3단계로 빈도와 강도를 정해서 위험성 등급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뢰도가 약함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특히 다양한 공정과 비정상적 수행 작업이 많은 특성을 가진 건설업의 안전관리 트렌드를 더욱 진보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각종 사례분석과 인식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된 위험도 산정 방식의 최적화된 운영모델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의 위험성평가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연구 결과로 향후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긍정적 방향제시 및 충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위험성평가 시스템 도입 시 주된 문제점은 실시에 대한 안내와 정보의 부족, 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대책의 수립에 대한 애매한 기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관심부족 등이 추진 또는 도입 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분석되었다. 위험성 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잠재된 위험을 제거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의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4M방식에 의한 평가방식 외에도 다양한 평가기법 개발과 정보 및 자료의 공유, 지속적인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 전문가의 육성과 재정지원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운영하는 단순 빈도와 강도의 곱에 의한 일률적 위험성 선정 방식에서 탈피하여 평가자의 주관적인 위험도 결정을 지양하고 다음에서 제시한 각각의 요소를 보완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위험도 결정으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현장의 중요한 관리요소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자기위험 자기관리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12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위험성평가 제도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관리의 방향이 잠재된 위험을 도출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획기적인 안전관리수단으로 산업 안전보건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다양한 공정과 비정상적 수행 작업이 많은 특성을 가진 건설업의 안전관리 트렌드를 더욱 진보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각종 사례분석과 인식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된 위험도 산정 방식의 최적화된 운영모델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의 위험성평가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연구 결과로 향후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긍정적 방향제시 및 충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험성평가가 현장 실행중심의 효율적인 제도가 아닌, 제도화된 틀 안에서 형식적으로 실시가 진행될 때, 또 하나의 현장 내 작성·보관해야 하는 서류정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현장 내 모두가 공유하고, 실시로 인한 현장개선 및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변화가 선행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발생 가능 RISK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사업주의 의무)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04호, 2012.
	건설업의 종류는?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분된다.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으로는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삭도 설치 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 설치 공사업, 가스시설 시공업(1종, 2종, 3종), 난방시공업(1종, 2종, 3종),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으로 세분되어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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