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농촌주거복지의 활용방안 연구 -영월군을 중심으로-

오승하; 조원섭

doi:10.17661/jkiiect.2015.8.3.214

문제 정의

노래원[5]은 프로그램을 통한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농어촌의 사회적 현상과 그로인해 발생되는 건축적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까지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농어촌 사회에서 필요한 새로운 주거 상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현재 구현되어지고 있는 그룹홈이나 기타 소외계층을 위한 공동주거시설을 반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며 건축 프로그램의 하이브리드를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설계 대안을 검증해 봄으로써 새로운 농어촌 공동주거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의 활용방안을 위한 전반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개선 및 보완, 발전방향 제시하여 농촌주거복지의 발전과 소득증대 및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도시 민과 기존거주자를 빈집으로 유입하고자 한다.
연구동향은 빈집의 실태 및 활용방안, 리모델링, 프로그램, 관리·활용상태 및 인식, 건축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으로 볼 때,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및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주거복지방향으로의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빈집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차원에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농촌주거복지 환경개선의 정책수립 및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빈집을 이용한 농촌주거복지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결과 농촌빈집의 재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빈집의 실태를 조사연구하고, 이에 따른 활용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빈집을 활용한 사례와 관련 정책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빈집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 빈집의 관리·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자료 축적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관련 연구가 부진할 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행태나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소유주 특성, 빈집 특성, 소재지 특성 등을 도출했으며, 빈집 소유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는데 중요성을 두고 있다.
김찬[7]은 농촌빈집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과 농촌주택, 농촌빈집의 기본특성파악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기초 연구조사로 농촌의 인구, 가구 및 주택 추이 분석을 각 연도별 인구주택 총 조사와 주거실태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통계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결과 농촌빈집의 재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빈집의 실태를 조사연구하고, 이에 따른 활용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빈집을 활용한 사례와 관련 정책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빈집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설계는 농촌빈집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의 활용방안을 위한 전반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개선 및 보완, 발전방향 제시하여 농촌주거복지의 발전과 소득증대 및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도시 민과 기존거주자를 빈집으로 유입하고자 한다.
첫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 즉, 도시민들에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소통과 공유,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연구가설은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구축으로 도시민 및 지역민의 만족도 증가와 농촌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거복지 이미지 구축과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제안 방법

영월군 412개소 빈집의 주거복지 척도는 진안군[11]의 귀농·귀촌지원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비탕으로 주거분야, 생활여건, 농촌교육, 지역의 사회적 관계, 정책지원분야로 측정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역중심의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농촌주거복지환경개선의 활용방안 전반을 조사하였다.
농촌빈집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의 조사도구는 진안군[11]의 빈집현황조사 문항을 중심으로 측정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현황, 지목, 건축연도, 발생연도, 토지면적, 공시지가, 토지용도, 지역지구, 동수, 연면적, 구조 그리고 용도와 건물 상태, 건물대장 유무와 소유자 유무파악, 소유자 주소 등에 대하여 파악·분석하여 측정하였다.
농촌빈집의 환경 척도기준은 진안군[11]의 귀농·귀촌지원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비탕으로 연구문항을 수정 개발하였으며, 지역의 배경, 환경,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영월군 412개소 빈집을 통해 빈집현황, 지목별, 건축연도, 발생연도, 토지면적, 공시지가, 토지용도, 지역지구, 동수, 연면적, 구조, 용도와 건물상태, 건물대장 유무와 소유자 유무 파악, 소유자주소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관련이론을 기준으로 객관성을 갖도록 하였다.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WIN 16.
연구설계는 농촌빈집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영월군 412개소 빈집의 주거복지 척도는 진안군[11]의 귀농·귀촌지원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비탕으로 주거분야, 생활여건, 농촌교육, 지역의 사회적 관계, 정책지원분야로 측정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영월군 412개소 빈집을 통해 빈집현황, 지목별, 건축연도, 발생연도, 토지면적, 공시지가, 토지용도, 지역지구, 동수, 연면적, 구조, 용도와 건물상태, 건물대장 유무와 소유자 유무 파악, 소유자주소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관련이론을 기준으로 객관성을 갖도록 하였다.
첫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 즉, 도시민들에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소통과 공유,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 데이터

읍·면별로 영월읍 66개소, 상동읍 173개소, 중동면 51개소, 김삿갓면 27개소, 북면 30개소, 남면 17개소, 주천면 16개소, 수주면 32개소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파악 된 412개소의 빈집을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 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관련이론을 기준으로 객관성을 갖도록 하였다.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WIN 16.0을 사용하였으며,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집단별 평균분석, 표본수(N)를 412로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공시지가 현황은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동면이 51개소, 영월읍이 36개소, 김삿갓면이 24개소, 수주면이 22개소, 북면이 20개소, 주천면이 16개소, 남면이 13개소, 상동읍이 7개소등의 순으로 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2개읍 6개면의 공시지가를 평균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 중동면이 2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영월읍이 19%, 김삿갓면이 12.7%, 수주면이 11.6%, 북면이 10.6%, 주천면이 8.5%, 남면이 6.9%, 상동읍이 3.7% 등의 순으로 백분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폐광산업의 쇠퇴이후 이렇다 할 대체 산업이 육성되지 못한 곳을 중심으로, 빈집에 대한 공시지가의 빈도가 낮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집현황을 보면 빈집빈도 면에서는 상동읍이 173개소, 영월읍이 66개소, 중동면이 51개소, 수주면이 32개소, 북면이 30개소, 김삿갓면이 27개소, 남면이 17개소, 주천면이 16개소 등의 순으로 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2개읍 6개면의 빈집 현황을 평균 분석한 결과 상동읍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영월읍이 16%, 중동면이 12.4%, 수주면이 7.8%, 북면이 7.3%, 김삿갓면이 6.6%, 남면이 4.1%, 주천면이 3.9%의 순으로 백분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읍과 면별 인구분포와 행정구역 그리고 지역 면적의 크기에 따라 빈집의 빈도와 백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연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상동읍이 173개소, 영월읍이 62개소, 중동면이 51개소, 주천면이 16개소, 남면이 13개소, 김삿갓면이 10개소, 수주면이 9개소, 북면이 3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개읍 6개면의 빈집에 대한 연면적 평균을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 상동읍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영월읍이 18.4%, 중동면이 15.1%, 주천면이 4.7%, 남면이 3.9%, 김삿갓면이 3.0%, 수주면이 2.7%, 북면이 0.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월군 빈집에 대한 연면적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영월군내에서 비교적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쳤던 읍단위의 지역에서 연면적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목현황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지 188개소, 전 48개소, 임야 11개소, 도로 2개소, 답 2개소, 하천 1개소의 순으로 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2개읍 6개면의 지목현황을 평균 분석한 결과 대지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전 11.7%, 임야 2.7%, 도로 0.5%, 답 0.5%, 하천 0.1%의 순으로 백분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빈집의 지목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이 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전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토지면적 현황은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동면이 51개소, 영월읍이 36개소, 김삿갓면이 27개소, 북면이 20개소, 수주면이 19개소, 주천면이 16개소, 남면이 13개소, 상동읍이 11개소, 미파악이 219개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개읍 6개면의 토지면적 현황을 평균 분석한 결과 중동면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영월읍이 18.7%, 김삿갓면이 14%, 북면이 10%, 수주면이 9.8%, 주천면이 8.3%, 남면이 6.7%, 상동읍이 5.7% 등의 순으로 백분율이 나타나고 있다. 중동면은 인구가 적고 주거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높은 까닭으로 토지면적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물구조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목조구조가 247개소, 조적조구조가 110개소로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흙집구조가 32개소, 콘크리트구조가 4개소, 철골구조가 3개소, 블록기와 구조가 2개소, 기타 조립식구조, 컨테이너, 스레이트구조가 각각 1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파악도 11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건물대장과 소유자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물대장의 유는 중동면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김삿갓면이 33%, 수주면이 28%, 주천면이 19%, 영월읍이 17%, 북면이 10%, 남면이 6%, 상동읍이 1.7%로 각각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건물대장이 상동읍에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폐광지로써 개발을 이어갈 산업이 없었고, 결국 빈집에 대한 영월군 차원의 행정적 무관심이 이어져 방치된 것이다.
공시지가 현황은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동면이 51개소, 영월읍이 36개소, 김삿갓면이 24개소, 수주면이 22개소, 북면이 20개소, 주천면이 16개소, 남면이 13개소, 상동읍이 7개소등의 순으로 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2개읍 6개면의 공시지가를 평균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 중동면이 2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영월읍이 19%, 김삿갓면이 12.
공시지가에 대한 백분율이 그나마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며, 관광자원이 개발된 곳을 중심으로 대지의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월군내 모든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석탄산업을 대체할 만한 자연, 농업, 문화, 사회, 산업, 위락 등의 관광자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둘째, 빈집의 실태와 문제점은 현재 전국의 빈집은 약 5%내외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많이 생기고 있는 현상이며, 빈집은 농촌마을의 경관을 훼손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결과는 영월군은 폐광으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빈집이 발생하게 되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곧 황폐해져 영월군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이 결과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노후화된 빈집은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철거된 빈집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장기임대 등을 통한 전원주택, 주말주택 등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1%의 순으로 백분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빈집의 지목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이 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전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토지면적 현황은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동면이 51개소, 영월읍이 36개소, 김삿갓면이 27개소, 북면이 20개소, 수주면이 19개소, 주천면이 16개소, 남면이 13개소, 상동읍이 11개소, 미파악이 219개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개읍 6개면의 토지면적 현황을 평균 분석한 결과 중동면이 26.

후속연구

연구동향은 빈집의 실태 및 활용방안, 리모델링, 프로그램, 관리·활용상태 및 인식, 건축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으로 볼 때,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및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주거복지방향으로의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결과 농촌주택 리모델링은 초기조사, 계획에 보다 철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해 목적에 따른 적절한 기법이 적용되어져야 하고, 시공업체의 선정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소규모평형 주택의 증축과 관련된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리모델링 법령의 단일화 및 관련부서의 마련이 시급함을 제시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앞으로 농촌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계획 및 기법과 관련된 더욱 발전된 연구를 통해 농촌주택과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이 낡았어도 리모델링이 쉽지 않아 대부분 다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빈집에 대하여 귀촌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존 거주자들이 주거복지 및 기타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영월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의 까다로운 주택구입 및 리모델링지원 사업비의 지원금액과 대출기준을 완화하여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해준다면 빈집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월의 빈집은 상속 및 지상권 등 소유권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매매와 임대 그리고 구조변경 등이 어렵다. 이에 따라 집이 낡았어도 리모델링이 쉽지 않아 대부분 다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빈집에 대하여 귀촌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존 거주자들이 주거복지 및 기타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영월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의 까다로운 주택구입 및 리모델링지원 사업비의 지원금액과 대출기준을 완화하여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해준다면 빈집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지속적인 빈집의 주거복지홍보가 필요하다. 즉, 적극적인 홍보와 알선으로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빈집을 연결해 준다면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주거복지환경도 개선될 것이다.
향후 앞서 제시된 방향처럼 영월군은 농촌의 빈집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농촌의 빈집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농촌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치된 빈집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방치된 빈집은 흉물스러운 몰골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노숙자와 가출청소년 등이 무단으로 거주하거나 출입하면서 각종 화재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 화재 등에 의한 2차 피해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빈집을 도박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빈집이란 무엇인가?	빈집이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뜻하는 것으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 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 하였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1]. 우리나라의 빈집은 2010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현황은 793,848동에 이르고 있다[2].
	빈집정보센터를 통해 파악되는 빈집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가?	이러한 정보는 그 지역에서 빈집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귀농인 들에게 체계적인 빈집안내를 유도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 현황[2]은 서울 78,702, 부산 40,957, 대구 29,766, 인천 41,437, 광주 17,534, 대전 17,279, 울산 15,646, 경기 154,099, 강원 52,218, 충북 37,251, 충남 60,016, 전남 44,526, 전북 56,574, 경북 75,116, 경남 64,998, 제주 7,729, 전국 793,848동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빈집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빈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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