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인증제도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인증가능성을 평가하여 인증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 349개소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수준 현황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인증가능시설이 217개소, 인증불가시설이 58개소로 평가되었고, 인증가능성이 높은 29개 시설은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BF수준은 40~55% 수준이며, 평가분야별로는 내부시설이 90% 이상으로 수준높은 반면,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편의시설 수준제고를 위해서 BF 인증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인증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지원의지와 사업주의 편의시설 개선의지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편의시설개선을 추진하여 BF인증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인증제도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인증가능성을 평가하여 인증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 349개소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수준 현황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인증가능시설이 217개소, 인증불가시설이 58개소로 평가되었고, 인증가능성이 높은 29개 시설은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BF수준은 40~55% 수준이며, 평가분야별로는 내부시설이 90% 이상으로 수준높은 반면,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편의시설 수준제고를 위해서 BF 인증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인증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지원의지와 사업주의 편의시설 개선의지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편의시설개선을 추진하여 BF인증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 of passenger terminals, public facilities which are used by unspecified individuals, with high spread effect of certification system of Barrier Free introduced in 2007, evaluate possibility of the certification and prepare an effective way for certifica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 of passenger terminals, public facilities which are used by unspecified individuals, with high spread effect of certification system of Barrier Free introduced in 2007, evaluate possibility of the certification and prepare an effective way for certification in order to spread and settle the cert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n the facilities' equipment level of 349 passenger terminals, which being nationally operated, 217 terminals could be certified and non-certified were 58. And, 29 was evaluated as the passenger terminals with high possibility to get Barrier Free certification by small scale of remodeling. The level of Barrier Free of investigated passenger terminals, according to the actual condition with certification index, were 40~55 percent. While the level of Barrier Free of internal facilities of the terminals was over 90percent, the level of sanitary facilities, information facilities, etc. fell short of 50 percents. In this study, pilot project of Barrier Free certification is proposed for enhance of passenger terminal facilities. Moreover, the selection of passenger terminals with high possibility of certification, local governments' strong will as the targets of pilot project for improvement of amenity level and Barrier Free certification and monitoring the project results are the way of the proje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 of passenger terminals, public facilities which are used by unspecified individuals, with high spread effect of certification system of Barrier Free introduced in 2007, evaluate possibility of the certification and prepare an effective way for certification in order to spread and settle the cert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n the facilities' equipment level of 349 passenger terminals, which being nationally operated, 217 terminals could be certified and non-certified were 58. And, 29 was evaluated as the passenger terminals with high possibility to get Barrier Free certification by small scale of remodeling. The level of Barrier Free of investigated passenger terminals, according to the actual condition with certification index, were 40~55 percent. While the level of Barrier Free of internal facilities of the terminals was over 90percent, the level of sanitary facilities, information facilities, etc. fell short of 50 percents. In this study, pilot project of Barrier Free certification is proposed for enhance of passenger terminal facilities. Moreover, the selection of passenger terminals with high possibility of certification, local governments' strong will as the targets of pilot project for improvement of amenity level and Barrier Free certification and monitoring the project results are the way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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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15년 국토교통부 수탁과제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수행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방안수립 연구』의 내용을 정리, 보완함.
본 연구는 사회구성원을 위한 보편화된 생활환경의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인증제도 개선과 확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여객시설인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수준을 파악하고, 편의 시설 수준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BF 인증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업자 및 시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정책을 고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자 및 시민주도의 상향식(bottom-up) 정책추진을 통해 전국적으로 편의시설 수준제고를 확산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이동편의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여 교통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업자 및 시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편의시설 수준제고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BF 인증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인증가능성이 높고 [‘상(上)’ 그룹], 지자체 지원의지와 사업주의 편의시설개선의지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시설개선(리모델링)과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제안 방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1차년도에는 전국적인 BF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BF 인증 실현 여건, 지자체 의지, 시설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형Ⅰ가운데 우선사업대상지 3～5개소를 1차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한다. 1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BF 리모델링 설계와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시설개선 공사와 BF 본인증 심사를 진행한다.
. 또한, 교통약자법에 따라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는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은 BF 인증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인증유효시설 가운데 인증지표에 따라 구조, 지형(접근로), 승강장의 설치여부를 판단하여 인증가능시설(217개) 및 인증불가시설(58개)로 구분하였다(표 4).
이론적 고찰에서는 법, 제도적 여건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인증현황을 파악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하여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아울러 BF 인증가능성을 평가하여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정책제안에서는 인증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법, 제도적 여건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인증현황을 파악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하여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아울러 BF 인증가능성을 평가하여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전국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해당시설의 BF 수준을 평가하였다. 2014년 현재 전국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806개소이며,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사무실 형태의 간이정류소 등 건축물로써의 요건이 미비하여 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고속정류소 10개소, 시외정류소 447개소)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349개소[시외버스터미널 193, 고속버스터미널 57, 종합버스터미널(시외+고속) 99)]가 본 연구의 실태조사 대상이다.
전술한 전국 349개 여객자동차 터미널 현장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시설별 BF 인증가능 여부를 분석하였고, 그 중 간이정류장과 건축물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시설을 제외하여 275개의 인증유효시설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전국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해당시설의 BF 수준을 평가하였다. 2014년 현재 전국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806개소이며,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사무실 형태의 간이정류소 등 건축물로써의 요건이 미비하여 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고속정류소 10개소, 시외정류소 447개소)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349개소[시외버스터미널 193, 고속버스터미널 57, 종합버스터미널(시외+고속) 99)]가 본 연구의 실태조사 대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여객시설은 76개의 인증지표로 구성되며, 인증지표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표 1).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1차년도에는 전국적인 BF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BF 인증 실현 여건, 지자체 의지, 시설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형Ⅰ가운데 우선사업대상지 3～5개소를 1차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한다. 1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BF 리모델링 설계와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시설개선 공사와 BF 본인증 심사를 진행한다.
연구의 대상은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주요 연구내용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인증분석, 인증확산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구성하였다.
전국 349개 여객자동차 터미널 가운데 인증평가에 따라 최고 점수를 획득한 곳은 광명종합터미널로서 168점 중 122점을 획득하였다(67.0%). 그러나, 현행 인증기준에 따라 70% 이상을 득점하여야만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적으로 전무한 상황이며, 이는 모든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적절한 수준의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806개) 현장 실태조사는 노상정류소를 제외한 349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 5～6월(2개월)에 거쳐 진행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BF 수준은 40～55% 수준이며, 광역지자체간 편차는 크지 않는 대신 지역내 수준차이는 2배 가량이다.
성능/효과
349개 현장 실태조사 대상 가운데 인증유효시설은 275개소이며, 인증가능시설이 217개소, 인증불가시설이 58개소로 평가되었다. 또한 인증가능시설 217개소 가운데 인증가능성이 상(上)으로 구분되는 29개 시설은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로 BF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설군이다.
세부 평가지표별 점수획득 상황을 살펴보면, 평균 점수획득 비율이 90% 이상인 세부평가항목은 주출입구의 ‘출입문 유효폭’, 통로의 ‘보행장애물’, ‘손잡이’,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챌면 및 디딤판’, ‘바닥마감’, ‘손잡이’, ‘점형블록’,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마감’, ‘활동공간 및 휴식참’, ‘손잡이’, 승강기의 ‘설치장소’, ‘전면 활동공간’, ‘승강기 크기’, ‘조작설비 높이’, ‘내부가로 조작설비’, ‘내부 손잡이’, ‘시각 및 청각 안내 설비’, ‘점형블록’ 등 21개 항목이다.
실태조사 결과(표 3), 평가분야별 시설 수준은 통로, 계단, 경사로, 승강기등 내부시설의 점수획득비율이 평균 92.9%로 매우 높은 편이나, 매개시설(39.8%), 위생시설(37.7%), 안내시설(12.3%), 기타시설(11.8%)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806개) 현장 실태조사는 노상정류소를 제외한 349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 5～6월(2개월)에 거쳐 진행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BF 수준은 40～55% 수준이며, 광역지자체간 편차는 크지 않는 대신 지역내 수준차이는 2배 가량이다. 평가분야별 수준을 비교해보고 내부시설이 90% 이상 수준이 높은 반면에 나머지 매개시설(39.
인증가능성 ‘상’에 해당하는 29개 시설의 평균점수는 62.3%, ‘중’에 해당하는 44개 시설의 평균점수는 56.4%, ‘하’에 해당하는 144개 시설의 평균점수는 50.5%로 분석된다.
인증가능시설의 세부항목별 점수와 인증유효시설의 세부항목별 점수를 비교하면, 내부시설을 제외한 매개, 위생, 안내, 기타 시설의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인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17개 시설에 대해 편의시설개선 여건과 실태조사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별 인증가능성 수준을 ‘상(29개)’, ‘중(44개)’, ‘하(144개)’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들 217개 시설의 BF 수준 평균점수는 53.4%이다.
아울러 BF 인증가능성을 평가하여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정책제안에서는 인증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지역별 인증가능시설은 전라남도(인증유효시설 43개, 인증가능시설 39개)에 가장 많으며, 광주광역시(인증유효시설 1, 인증가능시설 0)는 1개소의 인증유효시설이 구조상의 문제로 향후에도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제주의 2개 시설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인증유효시설에도 포함되지 않고 인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별 인증가능시설은 전라남도(인증유효시설 43개, 인증가능시설 39개)에 가장 많으며, 광주광역시(인증유효시설 1, 인증가능시설 0)는 1개소의 인증유효시설이 구조상의 문제로 향후에도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제주의 2개 시설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인증유효시설에도 포함되지 않고 인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국 광역시도별로는 평균 BF수준은 40～55% 수준이며, 평균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인천(54.3%), 울산(48.3%), 대전(47.8%), 경남(47.7%)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남(40.8%), 경북(41.0%)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유형Ⅰ은 시설의 물리적 여건이 일부 개선하여 인증이 가능하며, 인증평가 종합점수가 높고 시설운영의 재무구조가 좋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시설 운영사업자의 사업이해도가 높은 시설, 유형Ⅱ는 시설의 물리적 여건이 일부 리모델링을 통하여 인증이 가능하며, 인증평가 점수가 높고 환경기준이 보편적인 시설로 단계별 확산 사업대상, 유형Ⅲ은 시설의 물리적 여건이 미비하지만 인증지표에 따른 인증가능성이 있고 환경기준이 미비한 단계별 확산 사업 대상 시설, 유형Ⅳ은 물리적인 시설 환경이 인증이 어려움에 따라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 보다는 향후 인증제도의 정착시기에 시설개선을 통한 인증이 가능한 시설 및 유형 Ⅴ는 시설의 물리적 여건이 BF인증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범 사업에서 제외로 구분하였다.
후속연구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객시설 가운데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확산과 정착 방안으로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경우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양적인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로 향후에는 신규 공급보다는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지 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한 인증방안이 마련되어, 인증실적이 저조한 (도시)철도역사, 버스정류장, 공항 및 항만시설 등 기타 여객시설 인증대상으로 확산 효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9개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의 실효성 내지는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들 평가지표 자체가 국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지표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검증 및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증의 종류는 어떠하고, 각각 어떻게 시행되는가?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예비인증은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을 통하여 본인증 전에 실시하고, 본인증은 공사 준공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시행한다.
인증제도의 인증심사기준은?
인증제도의 인증심사기준은 인증대상별로 지역, 도로, 공원, 건축물,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구분되며, 여객시설에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공항 및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이 해당된다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무엇에 기초하는가?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인 이동권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장애인 ․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기초한다.
참고문헌 (21)
강태성(2016),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신원, 고치원(200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인증제도의 도입과 활용", 토지와 기술, 75(24): 19-56.
변용찬 등(2009),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8), 장애인 차별금지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집.
신연식(2000),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수단제공 및 시설정비지침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신연식(2002), 교통약자의 보행교통환경에 대한 평가와 정비방안, 교통개발연구원.
이삼열 등(2009), "시범사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40.
이영아, 진영환(2000),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확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건국대학교(2006),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보도 및 교통수단.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연구, 건설교통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토지공사(2007), 장애물 없는 도시(Barrier Free City) 구축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200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표 및 심사기준,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2014), 여객자동차 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방안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和平好弘 (이신해, 도군섭 역) (2005),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교통의 Barrier Free, 서울시정개발연구원.
Tica, P. L. and J. A Shaw(1974), Barrier Free Design Accessibility for the Handicapped, The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U.N. (1956), "The aging of Population and its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Population Studie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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