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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분야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시스템의 혁신정책에 관한 연구: 민간화 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f Innovation Policy regarding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on ICT Equipments - Focused on Privatization Plan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9 no.3, 2016년, pp.439 - 464  

이용규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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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ICT 기기의 기술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는 주요 교역 상대국가의 요청, MRA 2단계 체결, 적합성평가서비스시장 확대의 필요성 및 제조업체의 요구에 따라 혁신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민간화 방안을 활용하여 혁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민간화되어 있었고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기관의 시험 인증 능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민간화가 가능함이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 응답자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 'EMC의 민간임의표준으로 전환' 그리고 '적합성평가주체의 전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나아가, '정책 수용성과 갈등 수준'의 관점에서는 '인증업무의 민간위탁'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민간화 이전에 인증심사원제도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of our country on ICT equipments is currently required to have more innovation due to the request of main trade countries, the second phase conclusion of MRA, necessity of expansion of conformity assessment service market and demand of man...

주제어

#ICT 기기   #기술기준   #적합성평가   #민간위탁   #정책설계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조업체에게 수출 장애 요인은 어떠한 경우에 생기는가?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1) 및 비용2)이 발생한다(US ITC, 1995). 특히, 제조업체에게는 국가별로 요구하는 기술기준이나 적합성평가절차가 상이할 경우 수출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3)
ICT 분야의 발전에 따라 제품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ICT 분야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제품의 수명주기가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김민식･정원준, 2013). 예를 들어, 과거 피처 폰(Feature Phone)과는 달리 스마트폰은 브랜드별로 한해 평균 최소 2∼3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CEA, 2014).
제품의 수명주기가 지속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어떠한 능력을 시장 경쟁력으로 여기고 있는가? 예를 들어, 과거 피처 폰(Feature Phone)과는 달리 스마트폰은 브랜드별로 한해 평균 최소 2∼3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CEA, 2014). 따라서 제조업체들은 짧은 주기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핵심적인 시장 경쟁력으로 여기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31)

  1. 국가기술표준원 (2014),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추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 국립전파연구원 (201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혼.간섭 및 전자파로 인한 피해 사례, 내부 비공개 자료, 국립전파연구원. 

  3.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www.rra.go.kr. 

  4. 김민식.정원준 (2013),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수명주기 단축과 BIG-BANG Disruption의 등장", 홍익법학, 25(23): 54-59. 

  5. 김현정 (2015), "공공기관의 유형별 효율성 평가와 비효율성 원인의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지, 40(1): 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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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남궁근 (2015),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7. 남상열 (2014),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TBT 대응 방안: 특정무역현안과 분재사례분석, 글로벌 표준정책 포럼 발표 자료(미출간). 

  8. 뉴스토마토 (2006), "디티앤씨, 시험인증시장 확대 전망에 상승", (2016.01.22.), 1면.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www.kotra.co.kr 

  10. 송송이.박윤미 (2010), "미국, EU의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동향", 초점, 22(12) 통권 488호: 17-34. 

  11. 유새별 (2016), "TPP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16(13). 

  12. 이상해 (2013), "치안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가능성과 한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4(1): 531-552. 

  13. 이상훈 (2008), "교통경찰업무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5: 265-283. 

    원문보기 상세보기

  14. 이용규 (2011), 방송통신분야 아세안 국가간 인증협력방안 연구, 국립전파연구원. 

  15. 이용규 (2013), 한-미 2단계 MRA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및 관련 법제도 연구, 전남: 국립전파연구원. 

  16. 이용규 (2014), FTA/MRA 확대에 따른 전파부분 시험.인증.지정 제도 혁신방안 연구, 전남: 국립전파연구원. 

  17. 채종헌 (2015), 정책수용성제고와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8. 포커스뉴스 (2016), "국가기술표준원, 베트남 등 10개국과 기술규제 완화 협의 스위스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서 10개국 11개 규제에 대한 우리 입장 전해", (2016.06.23.), 1면. 

  1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5), 2014 ICT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 APEC (2015), A Guide for Industry to the APEC TEL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APEC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Working Group. 

  21. Ettarp, L. and Lund, H. (2000), "Market Surveillance Development in Europe", CE Magazine, March/April. 

  22. EU (2014), The 'Blue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EU product rules, Version 1.1. 

  23.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www.fcc.gov. 

  24. Hatry, H. P. (1983), A Review of Private Approaches for Delibery of Public Service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25. OECD (2015),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5, OECD. 

  26. Savas, E. S. (1982), The Privatizing The Public Sector: How to Shrink Government,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27. Savas, E. S. (1987),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28. USITC (1995), "The Economic Effect of Significant US Import Restraints." Investigation 322-325, 2699,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ashington DC. 

  29. VICCI, www.vcci.jp. 

  30. Wolf, Charles J. (1989), Markets or Governments: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Cambridge, Mass: MIT Press. 

  31. World Trade Organization, 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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