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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각 지역노동시장별 노동력 공급 실태를 고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 활동참가율의 변화를 고찰하였다(표 2). 같은 기간 동안에 전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257만 명이 증가하면서 연평균 1.
-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노동시장 수급 안정성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별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력 수요 측면에서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시도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고찰하였다(표 1). 전국적으로 2008 년~2015년 기간 동안에 약 205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평균 1.
- 그렇지만 실제 개인 수준에서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사실상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장에서는 통근권 확대를 초래하는 고용 교외화가 무차별적이지 않고 오히려 산업 차별적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교외지역 취업기회가 서로 다른 집단에게 차별적인 함의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차별성은 광 역대도시별로 또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노동 시장의 결과 이해 및 정책적 개입을 위한 논의는 개별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이에 반해 울산, 대전, 광주 등의 낮은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갖는 특징 속에서 낮은 미스매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지역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일자리의 미스매치, 즉 수급 미스매치 정도를 고찰함으로써 지 역노동시장의 실태와 변동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 또한 시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동의 거시적 트렌드인 노동시장 유연화, 경제의 지식기반화, 저성장 기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노동시장 변동의 주요 분기점이 된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중시하여 그 이후의 시기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최근 심화되는 도시빈곤 현상에 주목하면서 그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 측면에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알 수 있었다.
- 이론적 고찰에서 논의한 바대로 서구적 맥락에서 공간적 미스매치는 사회적 약자 집단이 교외지역에 존재하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도시 내에서 빈곤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공간적 미스매치와 그에 따른 직주분리가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어떠한 노동시장적 결과를 초래하며, 더 나아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인 수준의 미시적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에서 매년 제공되는 자료 중 7대 광역대도시 취업자에 해당하는 기초자료이다.
- 총괄적인 구인배수의 변화와 함께 워크넷 자료는 성,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특성과 고용형태 및 임금 수준 등 일자리 특성에 따라 구인인원, 구직자 수, 취업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중 비교가 가능한 구직조건을 토대로 구인배수 고찰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의 패턴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고용형태별 구인배수를 보면, 일용직, 계약직, 상용직 순으로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용직과 계약직의 경우 구인인원 초과 현상이, 상용직의 경우 구직자 수 초과 현상이 나타났다(표 3).
- 이때 지수 값이 1보다 작을수록 개인의 입장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더 심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수급 미스매치를 고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14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워크넷 월별 리포트를 종합하여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우선 2008년 이후 구인배수는 국제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점차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4).
- 2) 본 논문의 대상을 7대 광역대도시로 국한했기 때문에, 직주 불일치의 경우는 주거지가 대도시이고 직장이 대도시 경계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사실상 주거지 교외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빈곤의 공간적 구성을 이해하고 장소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지역별 노동시장 결과의 특징 및 그 차이 형성과정을 고찰하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장소성의 효과적인 규명을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지역 간 비교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7대 광역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다.
- 특히 장하성(2015)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결과가 빈곤과 소득격차의 패턴을 결정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사실상 일자리 그 자체가 사람들의 생계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지역노동시장의 패턴과 동태를 검토하는 것이 도시 빈곤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7대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우선 이정섭(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수급 불균형 및 미스매치 실태를 고찰한다.
- 한편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일자리 불균등 및 미스매치,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 등을 연계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거시적 분석과 개인 수준의 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분석을 병행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장소성이 갖는 제 측면들에 대한 분석과 종합, 일자리 미스매치와 공간적 미스매치가 지역과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 전체 메커니즘에서 핵심적인 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수준 이상으로 공간통계기법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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