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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원문보기

한국언론정보학보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76, 2016년, pp.151 - 182  

문소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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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ight to be forgotten (RTBF) has been a population notion to address privacy issues associated with the digitalization of information and the dissemination of such information over the global digital network. In May 2014,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laid down a landmark RTBF decision to ...

Keyword

#잊힐 권리   #잊혀질 권리   #기사 삭제 청구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 에이치 카(E. H. Carr)는 역사를 무엇으로 규정하였습니까? 그는 “개인의 것이든 집단의 것이든 기억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자 성찰의 원천 재료”라고 강조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지닌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기록하여 전승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증주의 역사학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이 에이치 카(E. H. Carr)도 역사는 “산자가 죽은 자를 되살리고 죽은 자가 산자를 지배”하는 것이라면서 역사를 “과거와의 대화”로 규정했는데(Carr, 1961), 이는 인류가 어떤 기억을 호출해 내서 그 기억을 지배적으로 만드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중심으로 현재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불리한 정보는 삭제하길 희망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 이전에 노인들이 우대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록하던 시대가 왔음에도 입에서 입으로 전승하는 구전문학 등이 꾸준히 발전해 왔던 이유는 ‘기억’ 때문이었다(Rifkin, 2010).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 이전에 노인들이 우대받았던 이유는 뛰어난 기억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Gladwell, 2008). 이는 특히 농경의 역사가 깊은 아시아와 중동에서 중요한 정보의 보고였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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