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은 특성상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왔으며, 심지어 지자체와의 빈번한 갈등 및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군사시설과 민군관계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상생발전보다는 갈등해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대부분 이전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형 군사시설 발전모델 구축을 위하여 민군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설정하여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민군의 접점을 찾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델파이기법과 짝비교법을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군 관계자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민 군의 전문가들이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사례연구로 제시된 민군협력사업을 통해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학교는 국방예산 절감, 노후시설 개선 및 체육시설 확충, 대군이미지 향상 등을, ${\bigcirc}{\bigcirc}$ 구청은 지역주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호회 체육시설 확보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민 관 군 협의체 구축을 통한 우호관계증진 등의 장기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시설은 특성상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왔으며, 심지어 지자체와의 빈번한 갈등 및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군사시설과 민군관계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상생발전보다는 갈등해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대부분 이전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형 군사시설 발전모델 구축을 위하여 민군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설정하여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민군의 접점을 찾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델파이기법과 짝비교법을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군 관계자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민 군의 전문가들이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사례연구로 제시된 민군협력사업을 통해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학교는 국방예산 절감, 노후시설 개선 및 체육시설 확충, 대군이미지 향상 등을, ${\bigcirc}{\bigcirc}$ 구청은 지역주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호회 체육시설 확보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민 관 군 협의체 구축을 통한 우호관계증진 등의 장기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shows procedure and strategies to improve military facilities and local residents' welfare through a civil-military sustainable cooperation project. Military installations tend to impede urban developments, so that a few civil compliant have been often filed. Meanwhile, it is sometimes im...
This paper shows procedure and strategies to improve military facilities and local residents' welfare through a civil-military sustainable cooperation project. Military installations tend to impede urban developments, so that a few civil compliant have been often filed. Meanwhile, it is sometimes impossible to relocate military units due to their own unique purpose, even though they belong to core sites of civil developments, which are generally indispensible due to urban expansion, magnified road networks and so on. The solution to offset these conflicts between civil and military demands, which are associated with military units and urbanization surrounding them, is to establish sustainable strategies which enable both civil and military be beneficial. In this study, it is described, decision making procedure to make some facilities of a military unit be better as well as promote local residents' welfare through securing high-quality sports facilities. Delphi-technique and Paired Comparison Method are used to collect civil and military opinions regarding sustainable agreements. As a case study, a civil military cooperation project between a military unit and a local government is introduced. With successful projects, it is expected that the better installations could lead positive images of a military unit, provide advanced athletic environments for both local residents and military personnels, and lessen defense cost to maintain them. Moreover, this project will go down as a paragon of civil military sustainable cooperation.
This paper shows procedure and strategies to improve military facilities and local residents' welfare through a civil-military sustainable cooperation project. Military installations tend to impede urban developments, so that a few civil compliant have been often filed. Meanwhile, it is sometimes impossible to relocate military units due to their own unique purpose, even though they belong to core sites of civil developments, which are generally indispensible due to urban expansion, magnified road networks and so on. The solution to offset these conflicts between civil and military demands, which are associated with military units and urbanization surrounding them, is to establish sustainable strategies which enable both civil and military be beneficial. In this study, it is described, decision making procedure to make some facilities of a military unit be better as well as promote local residents' welfare through securing high-quality sports facilities. Delphi-technique and Paired Comparison Method are used to collect civil and military opinions regarding sustainable agreements. As a case study, a civil military cooperation project between a military unit and a local government is introduced. With successful projects, it is expected that the better installations could lead positive images of a military unit, provide advanced athletic environments for both local residents and military personnels, and lessen defense cost to maintain them. Moreover, this project will go down as a paragon of civil military sustainable cooperatio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는 ○○구청과 ○○부대 간의 민군상생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와 전략에 관한 것으로, 정문, 독서실 및 문고, 실내구장과 야구장 건립사업 등에 대한 사업대상 시설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절차와 각각의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군사시설을 둘러싼 민군의 갈등해결 방안으로써 민군상생 측면에서의 대안을 고찰한다. 기존의 갈등회피 혹은 갈등봉쇄에 기초한 일방적 사업추진에서는 특정 이해당사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이에 민 · 군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부대 체육 및 공원시설 공유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기법과 짝비교법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지자체·군 관계자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이의 발전방향에 관한 모델을 ○○부대와 ○○구청간의 민군협력사업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 지자체 · 군 관계자간의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군상생을 위한 지속가능형 군사시설의 발전방향에 관한 모델을 ○○부대와 ○○구청 간의 민군협력사업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1단계 설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체육 · 공원시설 공유 및 복지 · 행정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대상 시설 우선순위 및 개인 의견에 대하여 자유 기술토록 하였다.
2단계 설문에서는 1단계 설문을 통해 선정된 7개의 체육 · 공원시설 공유대상 및 4개의 복지· 행정시설 개선대상에 대하여 개별면접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짝비교법을 통해 사업추진 대상시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2차 설문에서는 1차 설문결과를 토대로 체육시설로는 민 · 군이 공통적으로 희망하거나 혹은 일부 군집에서 요구도가 높은 시설인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탁구, 야구, 마라톤 및 풋살의 8개 종목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설문조사는 개별면접 형태로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짝비교법을 통해 각 시설별 상대적 우선정도를 기술토록 하였다. Table 3은 짝비교법을 사용하였을 때 각 항목 간의 비교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델파이 기법은 총 2단계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1단계 설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체육 · 공원시설 공유 및 복지 · 행정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대상 시설 우선순위 및 개인 의견에 대하여 자유 기술토록 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 문제 해결이나 미래예측을 하는 방법으로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처음 개발 된 기법이다.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하면 응답간의 편차가 줄어들고 의견이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Table 1은 공유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로써,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야구, 마라톤 5개 종목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공유대상 종목으로 선정되었다. 설문의 기준은 현실성 있는 의견 개진을 위하여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연감의 자료를 기준으로 동호인 클럽 수 1천개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만 의견을 기술토록 하였고 본 설문에서는 설문 응답자 1인당 2개 종목을 선정토록 하였다.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및 선호도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 가용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 시설을 결정하고, 민 · 군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발전방향을 염출하였다.
이에 현재의 ○○부대에서 관사로 운용하는 아파트 내 화랑마트 독서실 및 문고를 Fig. 3과 같이 기존 건물의 좌, 후면 부지에 수평증축 하고자 한다. 현 부지 지반의 지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으로 증축 공사시 건식공법 적용 및 공사 진행 중 기존 시설인 음식점 사용 방안을 고려하였다.
즉, 현 재직자 15인(50%) 및 졸업생 15인(50%)으로 구성하였으며, 계급, 신분(현역·예비역 · 군무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체육 · 공원시설 공유의 경우 민 · 관 · 군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주민 15인(25%), ○○구청 공무원 15인(25%), ○○부대 재직 현역 및 군무원 15인(25%) 및 지역주민과 군 관계자의 점이지대에 있는 군인가족 15인(25%)을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은 참여의사가 명확한 각 분야 희망자 가운데 직(계)급,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편성하였다. 복지 · 행정시설 개선의 경우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2차 설문에서는 1차 설문결과를 토대로 체육시설로는 민 · 군이 공통적으로 희망하거나 혹은 일부 군집에서 요구도가 높은 시설인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탁구, 야구, 마라톤 및 풋살의 8개 종목을 선정하였다. 개선시설 학교시설은 개진된 의견 가운데 빈도수가 낮은 화랑로 산책로 사업을 제외한 정문 신축, 골프 연습장 이전, 육사 아파트 공원화, 독서실 및 문고 구축의 4개 시설을 2차 설문을 위한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고로, 2차 설문에서는 1차 설문결과를 응답자들에게 모두 제공하였다.
이는 정문의 경우 상당히 노후화되어 개선이 시급하며, 골프연습장의 경우 ○○부대 정문 인근에 위치하여 대군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본 설문에서는 응답자 1인당 3개의 사업대상을 기술토록 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민 · 관 · 군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수렴과정에서 독자적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짝비교법을 통한 체육시설 선호도 의견수렴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설문 결과 야구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탁구, 배드민턴 역시 선호도가 확연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KRIHS(2009)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회피에 기초한 대안은 궁극적으로 군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군사시설 부지에서는 공공 및 개인부분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반면, 군인가족은 상당한 사회적 기회비용 상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의 특성상 관련 문제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전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의 노력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민군갈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해결하려는 사례도 많았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독서실 및 문고가 증축된다면 인근지역 공원과 연계하여 학교 간부 및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독서 및 학습여건 제공을 보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신축 또는 개축방안으로 ○○부대 정문이 개선된다면 구조적 안전문제 해결 및 대군 이미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경춘선 화랑대역 주변에 대한 ○○구청의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군상생협력사업을 통해 ○○구청 입장에서는 지역내 체육동호회 체육시설 확보와 더불어, 지역 내 민·관·군 협의체 구축을 통해 향후 다양한 상생사업을 위한 기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대의 입장에서는 국방 예산 절감, 노후화 시설 개선, 체육시설 개선 등 내부적인 성과 외에도, 대군 이미지 개선 및 민관군 협의체 안착을 통한 민군갈등 감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개축을 통한 시설개선 방향은 Fig. 4에서 보는 바와같이 기존의 테니스코트 2면을 탁구 및 배드민턴 코트로 변경할 계획이다. Fig.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군사시설이 지역발전에 제한을 가져온 경우는?
군사시설은 그 특성상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초 도시외곽에 있던 부대 주둔지가 도시의 팽창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해 도심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지자체와의 빈번한 갈등 및 법적분쟁마저도 유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최근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Shim 2015).
군사시설의 특징은 무엇인가?
군사시설은 특성상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왔으며, 심지어 지자체와의 빈번한 갈등 및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군사시설과 민군관계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상생발전보다는 갈등해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대부분 이전방안이 제시되었다.
사회, 문화, 경제 등의 환경변화로 군사시설이 겪은 일은?
사회, 문화, 경제 등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군사시설과 관련한 민군갈등의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관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사시설 관련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민군 쌍방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허다하였다(Kang et al.
참고문헌 (18)
Choi, M. J. (2009). "Direction of military environment and construction project." Master Thesis, Kyongwon University, Kyonggi, Korea.
Ha, G. (2006). "A Study on military installation relocation and procurement measures and surrounding area support plan." Master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Ha, J. H. (2013).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Relocation Projects of the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PhD. Thesis, Seoul Venture University, Seoul, Korea.
Huh, H. (2015). "The Cause and Its Resolution of Civil-Military Conflict by Military Facilities: Focusing on the Conflict Case by Ammunition Depo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19(2), pp. 105-133.
Kim, D. S., Choi, Y. H., Evans, A., and Park, S. H. (2006). "The Conflict Management and Cooperation Promotion between the USFK and the Local Community in Pyeongtaek." Journal of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06(4), pp. 1-143.
Kang, K. H. and Park, H. Y. (2011). "A Study on the Re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Urban Areas - Focused on Pyeongtaek Base Construction Project for Yongsan Base Relocation."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4(4), pp. 315-343.
Kang, H. G. (2004). Analysis of Military Facility Management Policy and Previous Case Study,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Research Report, 2004-04.
Kim, M. H. (2010). "Characteristics and Collaboration Systems of Community-Military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4(4), pp. 149-170.
Kim, J. G. and Shim, J. J. (2007). "A Study on Causes of Civil-Military Conflict and its Management." Korean Governance Review, 22(1), pp. 33-53.
Kim, S. J. (2008). "A Study on Development Task and Introduction of the Private Military Security Companies Using Delphi Method." PhD. Thesis, Kyonggi University, Kyonggi, Korea.
Kim, Y. C., Lee, G. Y., and Kim, J. H. (2004). A Case Study for Regional Conflict Resolutions about Readjustment of International USA Military Facility, National Defense Strategy Institute of Hannam University Research Report, 2004-02.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2009). The Improvements of Policy about National Defence and Military Facility Project, KRIHS Research Report, 2009-08.
Ha, J., Jeong, M., and Lee, S. (2015). "An analysis on the Investment Determinants for Urban Business Hotel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6(4), pp. 107-118.
Lee, H. C., Woo, S. and Kim, O. K. (2007). "Developmen t of Decision Making Model for Selecting the Soft Foundation Improvement Method Using AHP techniqu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7(4), pp. 499-506.
Lee, K. H. (2013). "Assessment of Delays in the Military Facility Relocation Projects and Improvement Plan." PhD.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Oh, S., Han, S. (2012). "CM Market Revitalization Strategies in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Questionaries and Delphi Techniqu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3(3), pp. 131-142.
Shim, J. C. (2015). "Reassignment Act of National Propert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vailable: http://likms.assembly.go.kr/bill/jsp/ main.jsp (2015.03.06.)
Son, K. S. (2009). "Installation Effectiveness of Military Facility Management."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Available: http://17pcnc.pa. go.kr/ (2009.10.2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