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공공관리제도의 평가지표에 대한 사업참여자의 만족도 및 사업참여의사에 관한 연구 Research for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and Intension of Participation in terms of Evaluation Indicators of Public Management System원문보기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에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요인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FGI) 및 BSC 성과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크게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참여조직의 운영, 참여촉진 및 유도,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으로 평가분야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평가분야 및 요인을 바탕으로 공공관리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평가요인에 대한 개별만족도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 참여의사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PLS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요인 중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사후관리 및 지속성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 값에 따라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순으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에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요인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FGI) 및 BSC 성과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크게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참여조직의 운영, 참여촉진 및 유도,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으로 평가분야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평가분야 및 요인을 바탕으로 공공관리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평가요인에 대한 개별만족도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 참여의사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PLS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요인 중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사후관리 및 지속성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 값에 따라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순으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This research made a evaluation indicators of public management system for operating efficient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We analyzed how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about the evaluation indicators are used to parameters and affects intension of participation structure by using PLS structural...
This research made a evaluation indicators of public management system for operating efficient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We analyzed how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about the evaluation indicators are used to parameters and affects intension of participation structure by using PLS structural equation model. We choose result evaluation tools: Foucs Group Interview and Balanced Score Card for appraising public management system. Specifically, We categorized setting business planning and selecting business tool, operating participation groups, motivating participation, post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and economics of business. As a results of the evaluation, setting business planning and selecting business tool, post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and economics of business influence comprehensive satisfaction. Post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economics of business, and setting business planning and selecting business tool turned out that they are very influential in the arranged order.
This research made a evaluation indicators of public management system for operating efficient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We analyzed how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about the evaluation indicators are used to parameters and affects intension of participation structure by using PLS structural equation model. We choose result evaluation tools: Foucs Group Interview and Balanced Score Card for appraising public management system. Specifically, We categorized setting business planning and selecting business tool, operating participation groups, motivating participation, post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and economics of business. As a results of the evaluation, setting business planning and selecting business tool, post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and economics of business influence comprehensive satisfaction. Post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economics of business, and setting business planning and selecting business tool turned out that they are very influential in the arrange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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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도입된 지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공공관리제도가 앞으로 효과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 민간사업자, 조합 및 조합원들과 같은 참여자들의 사업지속의사를 분석하여 공공관리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제도로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책평가의 틀로 사용되는 BSC(Balanced Score Card)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조를 본 논문에 적용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평가요인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의사를 분석하여 공공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의 평가요인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사업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크게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연구와 공공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도입되어진 공공관리제도의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참여의사에 대한 영향구조를 실증·분석하고자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의 의무적 적용단계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 전 단계에 거쳐서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었을 때, 어떤 점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기 운영 중인 시범사업의 현재 운영단계와 사업의 마무리 단계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평가지표를 수립 한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만 적용되어 오던 정책평가로 서의 성과측정방법인 BSC의 방법을 공공사업에 적용하여, BSC에서 제공하는 정책평가 틀에 적용된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작성함으로써, 물리적 혹은 경제적 효과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성과지표를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공공부문에서의 BSC 도입 및 운영구조상의 특성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여 BSC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변수에 대한 타당성 및 구조관계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사업참여자의 만족도 및 사업참여의사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평가 지표는 1～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총 200부의 설문을 실시하여 189부를 회수하였으며 분석에 유의한 167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현상이나 선행연구가 미흡함에 따라 [표 3]과 같이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론적 제약이 적은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설정도니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도출된 가설을 바탕으로 구축한 연구의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맞게 BSC의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은 1단계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사례를 통하여 평가기준의 통합적 정책 목표를 수립한 후 2단계에서는 다 방면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 요소들을 명확히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3단계에서는 전문가들과 정비사업 이해관계자 등 공공관리제도 관련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체제를 수립한다.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의 평가요인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사업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크게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연구와 공공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단계에서는 [표 1]과 같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공공관리자와 관련한 연구에서 관련 키워드를 도출하여 이를 종합, 재그룹화 하여 공공관리자평가기준 정책의 방향을 공공성, 참여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전문성, 갈등해소, 합리성의 8개의 방향의 1차적 기준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FGI를 시행하였다. FGI는 서면인터뷰와 이메일 응답을 통한 1:1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약 일주일 간 이루어졌다.
또한 이를 토대로 FGI를 시행하였다. FGI는 서면인터뷰와 이메일 응답을 통한 1:1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약 일주일 간 이루어졌다. 응답 전문가는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와 교수, 연구직 등의 종사자였다.
앞서 도출된 5가지의 기준방향성을 바탕으로 관련 키워드 간 부분 그룹핑을 통하여 총 15가지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지표를 통해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설정, 참여조직의 운영, 참여촉진 및 유도,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의 총 5가지 평가분야로 세분화 하였으며 세부평가지표 및 평가분야 설정에 대한 구조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앞서 도출된 5가지의 기준방향성을 바탕으로 관련 키워드 간 부분 그룹핑을 통하여 총 15가지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지표를 통해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설정, 참여조직의 운영, 참여촉진 및 유도,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의 총 5가지 평가분야로 세분화 하였으며 세부평가지표 및 평가분야 설정에 대한 구조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이처럼 독립변수는 크게 5가지 평가지표로 성정하였으며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종속변수인 사업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수인 종합만족도를 경유하여 어떠한 구조를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최종적으로 [표 2]와 같이 최종지표를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및 FGI 그리고 BSC를 통해 도출된 평가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진행하였으며 현재 공공관리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지구의 관할 공무원, 사업시행자, 조합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되어진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지표를 구축하고, 구축된 평가지표에 대한 사업참여자의 만족도가 종합만족도를 매개변수로 경유하여 사업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구조를 PLS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선행연구 및 FGI 그리고 BSC를 통해 도출된 평가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설문을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진행하였으며 현재 공공관리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지구의 관할 공무원, 사업시행자, 조합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사업참여자의 만족도 및 사업참여의사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평가 지표는 1～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총 200부의 설문을 실시하여 189부를 회수하였으며 분석에 유의한 167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도입되어진 공공관리제도의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참여의사에 대한 영향구조를 실증·분석하고자한다. 평가지표, 만족도 및 사업참여의사 사이의 영향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경로계수 및 모형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을 추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술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31][32]. 이는 PLS 구조방정식에 서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정 및 신뢰구간 추정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않기 때문에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해야 한다.
성능/효과
그러므로 정부기관은 국가 또는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미션을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비재무적 요소에 중점을 둔 성과평가 도구가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주민간의 갈등문제, 관리업체의 공정성 등 비 재무적인 것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BSC 성과평가 도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김종성(2012)은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관리제도의 시범 지구를 통한 운영 효과와 한계점,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어용경(2010)는 성수전략정비지구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공공관리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효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지표를 정비사업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기존의 공공사업 평가요소는 물리적 혹은 경제적 측면에 치우친 효율성 분석 혹은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혹은 비 물리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였다.
셋째, 공공관리제도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참여의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다중회귀분석에 적용되어지는 가정을 전재로 하고 있으며 분석에 사용되어지는 변수의 수가 많거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측모형이다. 둘째, 정규분포에 대한 제약조건 없이 잠재변수를 모형화 시킬 수 있다. 셋째, 변수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측정모형과 변수 간의 경로 및 설명력을 나타내는 구조모형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정규분포에 대한 제약조건 없이 잠재변수를 모형화 시킬 수 있다. 셋째, 변수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측정모형과 변수 간의 경로 및 설명력을 나타내는 구조모형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넷째, 모델이 복잡한 경우 분석결과에 대한 편향이 발생하며, 이는 분포에 대한 가정이 위반되는 경우 자주 발생한다.
셋째, 변수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측정모형과 변수 간의 경로 및 설명력을 나타내는 구조모형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넷째, 모델이 복잡한 경우 분석결과에 대한 편향이 발생하며, 이는 분포에 대한 가정이 위반되는 경우 자주 발생한다. 본 모형은 이러한 자료의 편향을 낮은 수준으로 낮추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응답 전문가는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와 교수, 연구직 등의 종사자였다. FGI결과 전체적으로 사업방향이 다소 많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8가지의 지표를 통합·수정하여 공공성, 전문성, 참여성, 합리성, 지속성의 5가지 기준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T-Value가 모두 2.56 이상으로 도출되어 신뢰수준 99% 이내에서 집중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R2은 ‘종합만족 도’가 0.782, ‘사업참여의사’가 0.724로 0.26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전체적인 설명력이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가 종합만족도에 경로계수 0.421, T-Value 값 3.730으로 신뢰수준 99%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5]은 채택되었으며, ‘종합만족도’가 사업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은 경로계수 0.851, T-Value 값 29.456으로 신뢰수준 99%에서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촉진 및 유도’에 대한 만족도가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성립하지 않았으며, ‘사후관리 및 지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종합만족도에 경로계수 0.449, T-Value 값 3.349로 신뢰수준 99%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4]은 채택되었다.
각 변수의 제곱근 값이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0.910), 참여조직의 운영(0.902), 참여촉진 및 유도(0.850), 사후관리 및 지속성(0.915), 사업의 경제성(0.889)로 나타나 모두 0.7 이상의 값을 가지며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PLS 구조방정식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는 분산설명력(R2)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값이 0.26 이상일 경우 상, 0.13~0.6인 경우 중, 0.02~0.13인 경우 하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R2은 ‘종합만족 도’가 0.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경로계수 및 모형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을 추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술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31][32].
채택된 가설을 정리하면 크게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이 도시정비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후관리 및 지속성의 경우 경로계수 값이 0.4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관리제도의 평가지표 중 종합만족도에 대한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해당 평가분야는 자족적 지역발전과 지속적 교육활동 그리고 단계별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관리제도의 시행과정에 있어 해당 제도의 시행 시점뿐만 아닌 사업의 진행 및 완료 이우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과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4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관리제도의 평가지표 중 종합만족도에 대한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해당 평가분야는 자족적 지역발전과 지속적 교육활동 그리고 단계별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관리제도의 시행과정에 있어 해당 제도의 시행 시점뿐만 아닌 사업의 진행 및 완료 이우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과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평가지표 중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사후관리 및 지속성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 값에 따라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순으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 부분까지 원칙을 세워서 그에 맞게 운영방안을 수립해야한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구성단계 이후부터 공공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전에 세워진 원칙들과 다소 상충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조합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후속연구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공공, 민간, 조합 및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꾸준한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공공관리제도의 평가지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참여자의 사업 참여의사에 대한 영향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공공관리제도를 평가할 때 종전의 물리적,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여 이끌어내던 성과관리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사업의 운영과정에서의 갈등관리 등 비 물리적 평가기준 등의 요소 또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공공관리제도는 공공성, 전문성, 참여성, 합리성,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제 안에서 더욱 성공적인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공관리제도를 평가할 때 종전의 물리적,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여 이끌어내던 성과관리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사업의 운영과정에서의 갈등관리 등 비 물리적 평가기준 등의 요소 또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공공관리제도는 공공성, 전문성, 참여성, 합리성,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제 안에서 더욱 성공적인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정된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과 사업참여자 간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관리제도란 무엇인가?
공공관리제도란 민간 정비사업전문관리자가 수행하는 조합설립업무, 사업성 검토,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신청대행, 관리처분계획 수립대행 등의 업무를 시장, 군수가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주택공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재 8조 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 제 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또 는 이 법 제 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의 4 제 1항).
정부기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공공부문, 특히 정부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부기관은 국가 또는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미션을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비재무적 요소에 중점을 둔 성과평가 도구가 필요할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공급된 대량의 주거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공급된 대량의 주거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 불량화 되었고, 자연스럽게 철거 혹은 불량주택의 개선 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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