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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및 내용을 살펴보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과 절차,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또한 통행료 인하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검토하고,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One-Tolling)을 도입(‘16.11월)하여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 서울시 경전철 중 3개 노선(위례신사선·서부선·면목선)을 신규 추진하고, 진행 중인 사업들(동북선·위례선)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한다.
- 기획재정부는 BTL 민간제안 허용 관련 세부 규정 신설, 새로운 투자위험분담방식(BTO-rs, BTO-a) 보완, 재정추진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부속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익 처리규정 정비, 전문기관 기준 구체화를 골자로 한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그 중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및 투자계획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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