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공공 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 개선방안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산정기준의 비교 고찰 -

정기창; 이재섭

doi:10.6106/kjcem.2016.17.4.095

국내 공공 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 개선방안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산정기준의 비교 고찰 -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7 no.4, 2016년, pp.95 - 102

정기창 (건설원가연구원) , 이재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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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방안의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기타경비 산정요율을 총공사비 대비 1일당 기타경비 요율과 간접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a research regarding calculation of construction time extension-oriented incidental costs has been intensively suggested in quantitative aspect and recent studies on system improvement has been made continuously. In the case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Works, State Contract Act is applied when the client is government whereas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is done when the client is local government, but more meticulous study is required because improvement plan is not proposed even there is a clear demand for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on calculation standard. Thus this study suggested appropriate standard by comparing each the calculation standards followed by 'State Contract Act'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considering the problems accorded, and analyzing field cases. Calculation method of other expenses was differently regulated as the revision of each regulation, and this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difference of actual cost from 12.37% to 24.95%. It is shown that less cost of construction time were calculated than actual cost according to a problem of calculation method by State Contract Act as the rate at the time of contract to be applied in other expense rate. This study suggested the rate against incidental cost and the rate of other expense per day against total construction cost as an appropriate rate calculation for other expense based on field databas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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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같이 승률 계상 방식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보다 면밀한 기준을 위해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기타경비 적용요율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현장자료를 분석하여 간접노무비 대비 기타경비의 요율이 어떠한 규모로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그렇다면 요율계상방식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정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요율계상방식의 요율인 계약당시 결정된 기타경비요율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기연장 기타경비요율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간접노무비에 대한 비율과 총 공사에 대한 비율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공기연장 기타경비요율을 제시하기 위해 각 현장의 총 공사비, 연장일수를 산정결과와 함께 비교하여 고찰한다.
또한 산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 공사에서 적용되는 각 공기연장 산정방식에 따른 기준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를 산정하여 비교하여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3장에서 검토한 현장의 기타경비와 간접노무비의 요율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기타경비 요율의 구간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되므로 모든 유형의 공사와 다양한 공사규모에 대한 기준을 완벽하게 제시할 수 없으나 공사의 종류 및 공사의 규모 등의 요인과의 고찰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기타 경비 요율의 제시가능성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제안 방법

3장에서 검토한 현장의 기타경비와 간접노무비의 요율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기타경비 요율의 구간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되므로 모든 유형의 공사와 다양한 공사규모에 대한 기준을 완벽하게 제시할 수 없으나 공사의 종류 및 공사의 규모 등의 요인과의 고찰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기타 경비 요율의 제시가능성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공사기간이 연장된 6개 토목현장을 대상으로 추가간접비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 그 금액을 비교하였다. 국가계약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타경비의 경우 계약당시 요율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간접노무비의 증가분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당시요율이 적용되어 기타경비의 증가분이 산정되었다.
둘째, 상기의 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6개 공공 공사 현장의 산정결과를 비교한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 공사로 한정하여 공기연장 간접비의 산정규정을 고찰하여야 하므로, 크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기준에 대해 비교 후 고찰을 실시한다.
이에 본 3장에서는 각 현장의 공기연장 간접비를 각 기준 산정 하여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관리비의 규모에 대해서 고찰하므로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항목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각 산정기준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Fig. 1).
첫째, 현행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준인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실비산정 기준 비교 고찰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공공 공사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로 그 산정항목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성능/효과

각 현장의 간접노무비 대비 기타경비의 요율은 23.02% ~43.46%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당시 기타경비 요율로 적용한 국가계약법에 의한 요율(3.68% ~ 8.48%)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일당 기타경비 금액의 규모를 총공사비의 요율로 산정하였을 때에는 0.
각 현장의 총공사비, 연장일수를 산정결과와 함께 비교하여 고찰한 결과 각 현장의 간접노무비 대비 기타경비의 요율은 23.02% ~ 43.48%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계약법의 의한 산정방식에 따른 계약당시 기타경비의 요율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분석결과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위해 추가적으로 분석한 1일당 기타경비 금액의 규모를 총공사비의 요율로 산정한 결과 0.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방식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방식의 차이점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예규에서는 기타경비 7개 항목에 대해 요율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에서는 산재보험료 등의 승률비용 외의 경비는 실비의 증빙자료를 통해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타경비 산정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계약법의 실비산정 방식의 신속성에 대한 장점의 취지는 좋으나 계약당시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은 실재 발생한 실비산정 방식과 비교하여 적게는 12.37%에서 많게는 24.95%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정한 산정방식 으로 제시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공공공사는 발주자의 주체에 따라 국가계약법과 지방 계약법의 적용을 받아 공사가 수행되었으며, 담당공무원은 적용법령에 따른 계약예규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었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른 요율산정방식은 실비증빙에 대한 쟁점을 줄이고 정산절차를 간소화할 수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나, 이러한 요율산정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계약당시의 기타경비요율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채 대안으로 제시되어 제도화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8%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계약법의 의한 산정방식에 따른 계약당시 기타경비의 요율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분석결과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위해 추가적으로 분석한 1일당 기타경비 금액의 규모를 총공사비의 요율로 산정한 결과 0.000820% ~ 0.00139%로 산정되었다. 이후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경우에는 더욱 면밀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의 국가계약법의 기타경비 요율로 사용되던 계약당시의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이 기타경비를 국가계약법과 같이 요율계상하게 되는 경우, 지방계약법과같이 실바산정방식과 결과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요율계상방식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정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요율계상방식의 요율인 계약당시 결정된 기타경비요율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기연장 기타경비요율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간접노무비에 대한 비율과 총 공사에 대한 비율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계약당시 요율로 적용되는 이윤, 일반 관리비, 부가가치세의 규모도 연동되어 상이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기타경비 산정에 대한 방법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었으며, 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결과 비용의 차이가 적게는 12.37%에서 많게는 24.95%까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목별로는 간접노무비, 및 직접계상의 대상이 되는 경비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실비로 산출되는 기타경비 7개 항목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승률산정방식과 큰 차이를 보였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공기연장에 따른 기타경비 적용요율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선제적인 논문이라는 점에서 모든 공종 및 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통하여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총 6개의 토목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공종별, 기간별, 규모별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특히 기타경비율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과 방식으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의 실비 데이터가 공사규모별, 공종별 등으로 추가 확보 된다면 공종별 규모별 등으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존의 국가계약법의 기타경비 요율로 사용되던 계약당시의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계약의 특성에 맞도록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정산방식에 있어 기타경비 정산방식에 있을 요율산정방식을 유지하여 정산의 편의성을 높이고, 분쟁가능성은 저감하며, 요율에 의한 산정결과의 합리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과 방식으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의 실비 데이터가 공사규모별, 공종별 등으로 추가 확보 된다면 공종별 규모별 등으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존의 국가계약법의 기타경비 요율로 사용되던 계약당시의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계약의 특성에 맞도록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정산방식에 있어 기타경비 정산방식에 있을 요율산정방식을 유지하여 정산의 편의성을 높이고, 분쟁가능성은 저감하며, 요율에 의한 산정결과의 합리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00139%로 산정되었다. 이후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경우에는 더욱 면밀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의 국가계약법의 기타경비 요율로 사용되던 계약당시의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공사 프로젝트는?	건설공사 프로젝트는 발주자와 시공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쌍방당사자가 자기의 의사에 근거한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형성하는 당사자 간 쌍무 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건설공사 프로젝트는 그 시공기간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여러 가지의 여건의 변화가 발생한다.
	지연클레임이란?	지연클레임은 지연 유형에 포함된 손해배상 청구에 속하며, 이러한 지연클레임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자가 자신이 계획했던 것 보다 발주자의 간접, 설계변경, 발주자 또는 설계자의 결정지연에 의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주장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자 자신이 원래 계획 및 예상했던 작업수행과 무관하게 계획했던 업무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결과로 특징되어진다.2)
	추가간접비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각각 산정한 결과, 실제 비용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7)

Adrian, James J. (1993). "Construction claims : A Quantitative Approach" Illinois, Stipes Publishing Company.
Cushman R. F., Carter J. D., Gorman P. J. and Coppi D. F. (2001). "Proving and Pricing Construction Claims" New York, Aspen Publishers.
Jeong, K., Park, Y. and Lee, J. (2012). "Study on introduction of 'Pre-Agreement system for Additional Incidental Cost' related to construction time extensio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3(6), pp. 33-44.
Kim, j., Kim, K. and Han, J. (2011). "An Administration Model for Causes of Delay in Construction Projects to Decide Time Extension Responsibilit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2(6), pp. 31-41.
Lee, G., and Kim, Y. (2001). "A Case Study on the Calculation of Delay Damages for Contractors according to the Extension of Contract Period." Proceedings of KICEM Annual Conference, KICEM, 1, pp. 305-310.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0). "Improvement of the Payment Method on the Additional Costs due to Construction Extension" Research Report, Korea.
Shin, Y. C., (2012).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Method on the Additional Costs due to Construction Delay." Ph.D., Dongguk Univ, of Seoul, Korea.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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