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manual of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2011,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sta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1. This offers more complete coverage than the previous version, SHA 1.0, within the functional classificatio...
A new manual of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2011,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sta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1. This offers more complete coverage than the previous version, SHA 1.0, within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in areas such as prevention and a precise approach for tracking financing in the health care sector using the new classification of financing schemes.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s 1970-2014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HA2011. Data sources for public financing include budget and settlement documents of the government, various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others. In the case of private financing, an estimation of total revenue by provider groups is made from the Economic Census data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Korean healthcare panel study, etc. are used to allocate those totals into functional classifications. CHE was 105 trillion won in 2014, which accounts for 7.1%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It was a big increase of 7.7 trillion won, 7.9%, from the previous year. Public share (government and compulsory schemes) accounting for 56.5% of the CHE in 2014 was still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about 73%. With these estimates, it is possible to compare health expenditur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better.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the need and gains from applying SHA2011 for the health expenditure classifica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as OECD health expenditure figures get more frequently quoted among health policy makers.
A new manual of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2011,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sta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1. This offers more complete coverage than the previous version, SHA 1.0, within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in areas such as prevention and a precise approach for tracking financing in the health care sector using the new classification of financing schemes.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s 1970-2014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HA2011. Data sources for public financing include budget and settlement documents of the government, various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others. In the case of private financing, an estimation of total revenue by provider groups is made from the Economic Census data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Korean healthcare panel study, etc. are used to allocate those totals into functional classifications. CHE was 105 trillion won in 2014, which accounts for 7.1%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It was a big increase of 7.7 trillion won, 7.9%, from the previous year. Public share (government and compulsory schemes) accounting for 56.5% of the CHE in 2014 was still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about 73%. With these estimates, it is possible to compare health expenditur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better. Awareness and appreciation of the need and gains from applying SHA2011 for the health expenditure classifica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as OECD health expenditure figures get more frequently quoted among health policy maker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는 ‘SHA2011’에 따라 구축된 1970-2014년 국민보건계정을 제시하여, 그 총계치인 경상의료비와 각종 하위항목의 국제 비교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1970년 이후의 시계열은 건강보험의 도입을 전후한 보건의료지출의 변화는 물론이고 의료보장 전반의 발전, 성숙과정에서의 보건의료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또한 OECD 국가들 중에서 SHA를 통해 공통의 척도를 가진 경상의료비와 그 하위항목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SHA에 따른 교차테이블을 제출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비교분석 결과도 제시한다. 보건계정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 국제비교를 통해 제도 유형별 특징을 찾는다든지, 국가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0’에 따라 산출된 2006년 및 2009년의 국민보건 계정과 국민의료비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A2011에 따라 산출된 1970-2014년의 국민보건계정과 경상 의료비 통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정의 신규 매뉴얼인 SHA2011에 따라 구축된 우리의 1970-2014년 경상의료비 및 그 하위항목으로 구성된 보건계정을 제시했다. 지난 40여 년의 재원별, 기능별, 제공자별 의료비의 흐름을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흐름과 연결해서 해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정의 신규 매뉴얼인 SHA2011에 따라 구축된 우리의 1970-2014년 경상의료비 및 그 하위항목으로 구성된 보건계정을 제시했다. 지난 40여 년의 재원별, 기능별, 제공자별 의료비의 흐름을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흐름과 연결해서 해석하고자 했다. 아울러 OECD 국가의 보건계정을 취합하여 제시함으로써 국제비교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제안 방법
기능별 배분과 재원별 배분을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 한국의료패널 및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충적으로 활용했다.
이는 행정통계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추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5년 주기의 센서스인 경제총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서베이 정보를 결합해서 이를 보건의료의 하위항목에 배분했다. 예를 들어 ‘경제총조사’(2010년 기준 조사, 2005년은 서비스업총조사)에서 확인된 공급자별 의료수익을 공급자별 총액치로 놓고, 가계(동향)조사의 변화율을 적용하여 중간 연도는 내삽(interpolation)을 하고, 5년 후의 센서스 데이터까지는 외삽(extrapolation)을 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대상 데이터
2 의무가입건강보험’)’은 건강보험통계, 의료급여통계 등 주로 공식 행정통계를 기초로 하여 구축한다. 자동차보험은 보건계정의 작성에 필요한 책임보험 의료비지출에 관한 공식 통계가 없는 바,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보건복지부의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입수하여 사용한다.
성능/효과
조세형 국가(tax-based type: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15개 국가)를 제외하고 사회보험형 국가(contribution-based type: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박,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의 18개 국가)만을 보아도 마찬가지다.4) 조세형 국가의 정부재원(HF.1.1) 비중(60%)과 사회보험 형 국가의 의무가입건강보험(사회보장기금재원) 비중(61%)도 거의 같았고, 조세형 국가의 의무가입건강보험 비중(14%)과 사회보험형 국가의 정부재원 비중(13%)도 거의 같았다. 우리의 정부재원 비중 10.
5%로 OECD 34개 국가의 평균 73%에 비해 많이 낮다. 교차테이블을 통해 공공 재원의 비중은 입원과 외래 부문에서는 아주 낮은 반면, 의약품에서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것도 확인되었다.
둘째, SHA2011은 보건계정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수급자 측면에서의 상병별·성별·연령별 계정과 공급자 측면에서의 공급요소(factors of provision) 계정을 공식화했다.
9%가 병원에서 지출되었다. 역으로, 병원의료비 45.3조 원은 개인의료비(입원의료비 66.0%, 외래의료비 25.2%, 의료재화 5.5% 등) 97.4%와 집합보건의료비(예방) 2.6%로구성되고, 의원의료비(HP.3.1) 17.6조원은 외래의료비 73.1%, 입원의료비 13.3%, 의료재화 6.9%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에서의 정부 ·의무가입제도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원 구성의 비교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교차테이블을 통해서 우리의 외래 의료비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Table 4에서 46.2%)이 OECD 평균 (Table 7에서 67.7%)에 비해 아주 낮고, 입원의료비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64.4%)도 OECD 평균(85.2%)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의약품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54.6%)은 OECD 평균(56.0%)과 같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SHA2011은 기존의 세 가지 핵심 계정(기능별, 공급자별, 재원별)을 유지하면서도 그 하위분류기준을 보다 정교화하고 있다. 기능별 분류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예방서비스(HC.
후속연구
이러한 자료와 분석결과는 보건의료정책담당자들이 개혁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evidence)로 활용될 수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에 수록된 보다 세부적인 교차테이블과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제시되는 각국의 보건계정데이터[7]를 결합함으로써 보건계정이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이 추가적으로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1970년 이후의 시계열은 건강보험의 도입을 전후한 보건의료지출의 변화는 물론이고 의료보장 전반의 발전, 성숙과정에서의 보건의료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또한 OECD 국가들 중에서 SHA를 통해 공통의 척도를 가진 경상의료비와 그 하위항목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SHA에 따른 교차테이블을 제출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비교분석 결과도 제시한다.
짧은 지면에 방대한 보건계정 테이블과 이들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일부만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분적인 분석 사례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확장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와 분석결과는 보건의료정책담당자들이 개혁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evidence)로 활용될 수 있다.
짧은 지면에 방대한 보건계정 테이블과 이들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일부만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분적인 분석 사례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확장 가능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계정체계란?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보건계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집약하여 처음으로 보건계정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발간하고 이를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 SHA)’로 명명했다[1]. 이는 ‘국민계정(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을 참고로 한 것이다.
둘째, SHA2011은 보건계정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수급자 측면에서의 상병별·성별·연령별 계정과 공급자 측면에서의 공급요소(factors of provision) 계정을 공식화했다. SHA2011의 발간 이전 에도 이들 계정을 구축하기 위한 시험적 시도는 있어왔지만, SHA2011은 이것을 본격적인 작업과제로 올려놓았다. OECD는 상병별·성별·연령별계정이 보건의료정책의 설계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그 구축을 위한 준비를 2000년대 중반부터 한 바 있다.
참고문헌 (8)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 system of health account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0.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orld Health Organization, Eurostat. A 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1.
Jeong H, Kim J, Kim M. Estimating expenditures by disease, age, and gender under the framework of system of health accounts: Korean case. Wonju: Yonsei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8.
Jeong H, Lee J, Shin J, Song Y. Scale and structure of 2006 total health expenditure in Korea constructed according to OECD/WHO/EUROSTAT's SHA (System of Health Accounts). Korean J Health Econ Policy 2008;14(1):151-169.
Jeong HS, Shin JW. Trend in scale and structure of Korea's health expenditure over last three decades (1980-2009): financing, functions and providers. J Korean Med Sci 2012;27(Suppl):S13-S20. DOI: http://dx.doi.org/10.3346/jkms.2012.27.s.s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health accounts and health expenditure in 2014.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ealth data 2016 [Internet].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6 [cited 2016 Jun 30]. Available from: https://data.oecd.org/health.ht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4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Seoul: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