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해역이용협의 제도 상 '재협의'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김혜진; 오현택

doi:10.13000/jfmse.2016.28.4.913

해역이용협의 제도 상 '재협의'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f 'Re-consultation' on Marin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8 no.4 = no.82, 2016년, pp.913 - 924

김혜진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오현택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Abstract ▼ AI-Helper

Re-consultation on Marin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MEIA) says that business operators are then licensed back from the disposition authorities undergoing a consultation process to change business plans.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as provisions(Article 94) with respect to a case where the scale of business, the period of business, reflects the basic plan, including a plan to change a variety of reasons. But increasingly diverse types of businesses and projects which are the subject of MEIA, As it appears that the vulnerability issues and the problem of the re-consultation. In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comment on the re-consultation report four years. In addition, it presents a check to the problem through concrete examples related to the re-consultation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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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인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에서 최근 4 년 간 검토한 해역이용협의서 중 변경 및 재협의 검토의견과 문헌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재협의의 실태를 살펴보고, 재협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재협의의 개선방안과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최근 4년 간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에서 검토한 해역이용협의서 중 재협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종전 사업과 사업명을 다르게 표기하여 접수한 건이나 동일한 이름으로 재차 협의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협의서 상에 ‘변경’ 및 ‘재협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의 검토의견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더불어 해역이용 협의 시 재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규정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0조 제3호의 ‘경미한 경우’의 의미, 정도 등에 대하여 일관된 해석이 어려운 점, 사업에 일부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사업에 대해서만 새로운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할 것인가, 혹은 사업전체에 대한 재협의를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 사업이 재협의 대상에 해당 하는가 등 다양한 해석상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변경의 규모별로는 10% 이내 사업규모가 증가한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 30~50% 규모증가한 경우가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기간 변경 등을 사유로 재협의가 시행된 경우는 3건으로, 대부분의 재협의는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는 변경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사업규모의 상이함으로 사업변경 비율과 그 면적이나 물량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Table 1]).
또한 연구를 위해 재협의에 해당하는 협의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재협의 협의서의 형식이 일정 하지 않다는 형식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출된 협의서에 해당 사업명과 재협의, 변경 등의 표기를 통해 재협의임을 밝히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동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역이용협의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과정에서 종전 제출되었던 협의서와 동일한 제목을 재차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재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의 명칭 자체가 변경된 경우도 있어 협의서 자체가 재협의 협의서인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유형별로는 골재채취, 부두건설, 해수인· 배수, 발전소 건설, 도로건설, 연안정비, 산업단지개발, 교량건설, 항로준설 등의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서 재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중 연안정비 사업의 재협의 건수가 제일 많았으며, 그 뒤로 부두의 건설과 발전소 건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후속연구

기존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한 사업의 경우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이 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미한’ 경우의 구체적 사업규모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재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증가정도, 해양환경 영향의 경미함의 정도, 사업기간의 연장 정도 등에 대하여 절대적인 면적 및 규모를 그 근거로 할 것인지 혹은 기존 사업규모에 대한 변경 비율에 따른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법」이 재협의와 관련하여 변경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한 규정 등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해양환경관리법」제94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59조의2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미한’ 경우는 구체적인 규모나 정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변경규모에 따른 재협의 대상 여부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경미한’ 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경미한 경우 재협의에서 배제된다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경미함에 대한 입증책임 등을 포함하는 방향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는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 해역이용협의가 갖는 주요 목적이 연안 난개발의 방지,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가되는 사업의 목적과 사업에서 변경되는 사업의 공종, 규모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재협의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일부분만이 아닌 전체가 해양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실시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해양환경관리법」제94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59조의2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미한’ 경우는 구체적인 규모나 정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변경규모에 따른 재협의 대상 여부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경미한’ 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경미한 경우 재협의에서 배제된다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경미함에 대한 입증책임 등을 포함하는 방향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변경규모에 따른 재협의 대상 여부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경미한’ 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경미한 경우 재협의에서 배제된다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경미함에 대한 입증책임 등을 포함하는 방향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해양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토자와 행정기관이 동일내용에 대해 불필요하게 재차 검토를 시행하여 발생하는 인력과 경제적 낭비를 막고, 사업의 지체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시간, 비용의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식적, 절차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있어 발생한 준설토를 해수욕장에 양빈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여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였는데, 추후 발생한 준설토의 일부(소량)를 양식어장의 앵커제작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동일한 문제점이 있었다(Fig.7). 이 경우에도 일부 준설토 사용 용도의 변경이 해양오염물질 및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고, 협의의견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며, 해양 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한다면 이는 해역이용협의 재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지나 ‘경미한’ 정도의 기준과 입증을 통한 제외의 판단 기준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108호)’ 제15조에 협의서의 형식과 작성에 대한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의 변경 내용과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에 중점을 둔 재협의 협의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변경규모에 따른 재협의 대상 여부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경미한’ 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경미한 경우 재협의에서 배제된다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경미함에 대한 입증책임 등을 포함하는 방향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역이용협의는 무엇인가?	해역이용협의는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해양의 이용, 개발행위의 증대(MLTM, 2013)에 따라 환경의 훼손과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해양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모색 하여 해양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유도하는 사전예 방적 수단으로(Lee et al, 2011; Lee et al. 2013).
	재협의를 시행한 변경원인으로 어떤것이 있는가?	재협의를 시행한 변경원인으로는 공유수면 점․ 사용면적의 변경(증가 15건, 감소 2건), 매립면적의 변경(증가 2건, 감소 1건), 준설량의 변경(증가 6건, 감소 1건), 골재채취량의 변경(증가 1건)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유수면 점․ 사용 면적의 변경을 원인으로 재협의가 시행되었고, 연안정비, 산업단지조성, 부두건설 등에서는 준설량의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재협의가 시행되었다.
	해역이용협의의 재협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해역이용협의의 재협의는 해역이용사업자 등이 처분기관으로부터 면허 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해역이용협의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동법 제94조에 사업변경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면허 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변경된 사업규모가 간이해역이용협 의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영향이 경미한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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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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